김영열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 행정을 몸소 체험하시느라 나오신 현동훈 구청장, 구간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우리 북아현3동 한마음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지방의회 제4기 지방자치는 3기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성숙돼야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밖에서 볼 때와 직접 원내에서 생활을 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더 개선과 자기 성찰이 깊게 있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현동훈 구청장께 국유지, 시유지, 변상금 사용료 감면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으니 내 마음 같은 구청장께서는 내 마음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는 특히 시유지, 국유지, 철도청 부지, 교육청 부지, 사립학교 부지 등등 종류도 여러 가지로 우리 서민을 옥죄는 부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충 잡아 구 관내에 3,776필지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여기에 부과된 변상금액이 7,500여 건에 124억 8,7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볼모지 땅인 공동묘지, 돌덩어리가 버려진 산자락 밑을 40년, 50년 개간하여 축대를 쌓고 길을 만들고 천막을 짓고 하여 열악한 상태이나마 지금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어느날 갑자기 국가 소유이니 변상금 사용료를 내라 한 것이 어림잡아 124억이라니 이래도 내 마음 같은 구청장이십니까?

물론 지금 구청장께서는 하시지도, 시키시지도 않으셨지만 내맘 같은 구청장께서는 이제 어려운 서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시기에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아현3동은 서대문에서도 가장 많은 시유지, 국유지 소유자가 621세대나 되는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도자 하나의 힘이 정말 얼마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반영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본 의원은 원외에 있을 때 한마음친목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으로서 6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도 하고 관계 요로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바 일부 회원들은 2002년 7월 18일 사건번호 2001루17442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결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변상금에 대한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국가에서 상소치 않아 변상금에 대한 부과 처분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승소이지 무허가건물인 사람, 즉 등기가 없이 가옥대장만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3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였으니 도면에 의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대로 집을 짓다보니 안방을 잘라내야만 되는 양성화 조치이니 어떻게 양성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법에 대해 잘 아시니 민선 제3기 내 맘 같은 구청장으로서 없는 설움, 집없는 설움인 서민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무허가인 주택도 똑같은 혜택을 보게 하여 주십사 간청합니다. 그래서 변상금 사용료 해결하고 시유지, 국유지 불하대금 현재 5년 분납에서 50년 정도로 연장 분납하게 해 주시어 우리 서민도 재개발, 재건축에 앞장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 기존 지금 생활하는 우리 서민은 어떻게 무엇으로 입주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개발의 경험은 북아현2동의 두산아파트 입주자의 원주민이 15%도 안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서민 보살핌 없이 개발 운운하는 몇 몇 사이버 업자들만 선동하여 없는 서민들을 더욱 더 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주민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개발정책이겠습니까? 지금 저희 서민은 몹시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저희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막다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동훈 구청장, 정말로 내 마음 같은 구청장,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 가정에 하느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아현3동에서 방청을 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