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김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만기 부구청장, 구 간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중추절에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신 성현들의 말씀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특히 민원관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여건 속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주민 편익을 위해 노력들을 하고 계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획일적인 시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사례별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지정주차제와 비교하여 구간주차제의 시행으로 소유개념이 희박하여져서 주변의 청소환경이 불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차시간이 일정치 않으므로 맨 나중에 주차하는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불법주차를 확인하는데 맨 끝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례와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 선정에 있어서 획일적인 평점제도도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개인사정에 의해 잠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또는 가족중에 면허가 있는데 가구주 본인이 아니라는 경우, 특히 영업용은 차고지 증명이 있기 때문에 제외라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상황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주차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동마다 그 동민에 맞는 시책 말입니다. 저희 북아현3동을 예로 든다면 저희는 주차면이 약 470면인데 신청 면수는 약 750면이 됩니다. 모자라는 차고면이 약 300대, 이것을 머리에 이고 다니려니 매일 주차문제로 저희 동사무소는 매일 시끌벅적하고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살피시는 건설교통국 장원석 국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징수액이 2002년 약 10억, 2003년 약 20억의 특별세수가 발생 예정인데 이 징수금액만큼은 주차난 해결에만 집행하시고 살기 좋은 서대문, 쾌적하고 편리한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막대한 세수는 없는 사람, 정말 소시민의 금쪽같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소시민의 실생활에 편익을 주는 주차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고급주택에 주차장 없는 곳 있습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부담이 많은 동은 특별 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소외된 곳 널리 알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서대문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해를 입으신 가정 가정마다 위로를 드리면 하느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