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서대문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과 특히 북아현3동 동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민선3기 현동훈 구청장 취임과 4대 의회 개원으로 여러 면에서 개혁과 변화 그리고 각 분야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서대문 발전에 서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어두움이 더 많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집없는 설움, 오갈 데 없는 영세민, 시·국유지에 살면서 변상금 사용료에 시달리며 압류계고장을 받아보는 심정이야 어찌 질문 몇 마디에 짧은 답변 몇 마디로 위안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앞으로 정말로 국유지, 시유지, 교육청부지 등등 국가 소유에 살고있는 우리 구민을 버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실 작정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미사여구보다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답변 말입니다. 여기 제가 30명의 행정심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지대와 수임료가 없어서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개인별로 부여된다 하지만 분명히 동일사안에 승소한 사건에 결국 요식행위절차인데 막대한 인지대와 승소사례 금액대비 5%까지 겹쳐 있으니 선뜻 소를 제기 못하는 심정, 가난한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무이하신 현동훈 변호사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물 등기가 있는 변상금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로 안도하였더니 앞에서 김화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치 사용료다 하여 일시불로 일괄고지를 하였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민을 돕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 꼴이 아니겠습니까? 관계 공무원께 부탁합니다. 복지가 무엇입니까?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구청에서 징수에 열을 올리니까 교육청에서는 더더욱 한 술 더 떠서 급료에 압류까지 불사한다고 하니 이래서야 어찌 내맘같은 구청장님이 되시겠단 말입니까? 어른 공경은 바로 이렇게 살고 있으신 분들, 대체로 서대문에서 40년 이상씩 거주하신 분들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로 규정만 들먹이지 마시고 서울시에 시유지건에 대해서라도 한번이라도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 문서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 납세자 편의를 봐준다며 분할납부청구를 신청하라하여 1년에 네 번 분할에 가산금리는 연 15%라 하면 대한민국 어느 은행금리가 그리 높은 데가 있습니까?

구수입이 없더라도 이것만은 재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국·시유지 불하대금이 개인은 5년, 공사주체법인은 10년 상환으로 되어있는 것을 최소한 30년, 장기적으로 50년 분할납부하게 하여 40년 이상 소유하였으면서도 불하 못받아 설움받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십시오. 그래서 개발에 앞장서서 동참하여 새로운 서대문 건설에 동참할 수 있게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넷째, 지금 복지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께 삼가 이 자리를 빌어 명복을 빕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원외에 있을 때 한 분은 간경화와 당뇨, 또 한 분은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재산이라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세민 보호자로 신청서를 내고 일각이 여삼추이니 독촉도 하고 찾아가 하소연도 하고 시간이 나면 본인을 만나 위로도 하였는데도 함흥차사였습니다. 하도 세월이 흘러서 잊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도 기뻐서 달려갔더니 이미 10일 전에 유명을 달리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담당직원한테 서운함이 정말 많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조치가 되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구정 업무보고에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세민 보호자로 지정되려면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우리구가 선진구, 으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혹은 인보증을 세워서라도 의료혜택을 받게 하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요식행위에 매달려서 담당관계공무원한테 책임추궁만 하여 이렇게 붙들고 있게 하니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40만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4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유지·시유지에 부과된 변상금, 사용료 건은 건물등기 있는 사람 법적소송절차 없이 판례에 따라 구제 방법이 없는지는 현동훈 우리 구청장인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국·시유지 불하대금 납부기간을 30년 내지 50년까지 장기연장은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와 셋째, 변상금 분할납부에 있어 무이자 이율조정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최홍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넷째, 영세민 보호대상자 선정에 최대한의 기간단축은 염현호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늦게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망의 2003년 우리 40만 구민의 가정가정마다에 특히 국유지·시유지에 사시는 모든 분들과 북아현3동 주민들께 활짝 웃는 날이 오도록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