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의 서대문구를 만들려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과 특히 1만 6,000 북아현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계미년 양의 해에 온순하지 않고 벽두부터 국내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발발로 세계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서대문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구정질문 함을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되신 200여 영령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시는 유가족분들께서 하루빨리 평온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민선3기 현동훈 구청장 출범과 4대 의회 개원이 8개월 밖에 안 됐지만 여러 면에서 새로운 서대문 건설의 조짐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할수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울삼아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지, 국유지에 살고 있는 분들께 부과된 변상금 사용료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56조의 법조문만 제시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분명히 부과처분취소사유란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사용 승낙으로 인한 것이므로 무단점유라고 할 수 없어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이라는 2002년도 10월 18일자 서대문 구청장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여달라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사안이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분명히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부합되었다 하면 부과처분 취소하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예뻐서 누구는 미워서, 이거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절차를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눈물 좀 닦아 주십시오. 멀리 있지 않고 여기 제가 1차로 29명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뒤 방청석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가슴 조이며 촉촉한 봄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간절히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이웃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요새 월요일마다 하는 구청 무료법률상담소에서 맡아서 처리 좀 하여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억울한 주민권리 찾아주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3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문전수거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선진행정이고 주민본위의 행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거할 때의 불친절, 재활용 수거시 도로에 펼쳐놓고 선별하여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여 어질러져 있어 불쾌감은 물론 내놓는 쪽도 수거해 가는 쪽도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 않은 주민 마찰의 소지가 빈번한 점 등, 물론 주민 스스로도 버릴 것과 재활용할 것을 구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내 집앞 청소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그래도 안될 시에는 감시용 카메라를 각 동에 빨리 보급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혐오가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수거와 정화조 수거는 정말 주민불편을 주지 않도록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경 우리 관내에서 정화조차량의 흡인호스가 제대로 잠금장치가 안 되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차량 3대가 말입니다.

그렇게 대낮에, 토요일 대낮에, 9시부터 12시까지 큰 도로, 6m 도로에서 수거 차량의 호스가 빠졌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었겠나?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안타깝게도 행인한테 그 호스가 뒤집어씌운 겁니다.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온통 도로가 범벅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 와중에 잘잘못은 왜 따집니까?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있기 전에 안전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민원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민원은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민원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타인을 음해 할 목적으로 신고를 수시로 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인 것입니다.

본인 실명이 확인 안 된 익명민원처리는 접수단계부터 선별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 민원인은 정말로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먼저 내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음해성 민원이 우리 서대문에서는 뿌리를 박지 못 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민원이라 하면 무조건 조사해서 강제이행부과금이라 하며 고지발부를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무허가 건물수리에 있어서 당장 지붕이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안 고칠 수가 있습니까,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으니까 신고하기가 두려운 것이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모든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건물 특히 시유지 보상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담당공무원의 직무사명감이 바로 민생과 직결된다는 사명의식 말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이 됐다, 안됐다 말이 됩니까? 보상기준을 협의단계부터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3개항의 구정질문에 확실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각 국장께서는 확약하여 주시고 건축민원 이대로 좋은가는 도시관리국장께서 과로로 입원중이신 바 하루빨리 쾌차하시기 바라며 상세하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북아현3동 주민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본 의원의 의정활동 격려차 많은 분들이 방청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