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구정질문

어수선한 정국속에서도 안정을 희구하며 내일의 발전을 희망하며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 서대문은 많은 변화와 발전의 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뉴타운지구와 홍제균형발전지구 지정, 홍제천의 자연친화형 개발, 안산 수목원사업 그리고 산복도로의 산책공원 도로화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의욕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와 구청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치하와 위로를 드리면서 더욱 더 발전적으로 소외됨 없이 고루고루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의선 일부구간 복개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홍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을 경의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고 민원의 상당부분이 경의선 철도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도가 관통함으로써 소음, 진동, 매연 등의 환경민원이 대단히 많음과 동시에 철도주변의 개발제한 등으로 인하여 철도주변은 노후화 된 불량주택이 많습니다. 4월 1일 경부고속철고가 개통되면 철도운행 횟수가 다시 대폭 증대되는데 이에 따른 민원도 다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북아현3동은 경의선 철도 지하도로가 북아현3동의 관문입니다. 지금은 도로를 낮추어 중장비가 다닐 수 있으나 불과 3∼4년 전만 해도 경기대 입구로 우회하여 소방차도 다녔다는 사실을 북아현동 3동 주민 아니면 잘 모르고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 콘테이너 탑차나 중장비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철도가 서울역을 시발역 또는 종착역으로 하는데 서울역에 들어오는 모든 열차는 수색열차 기지까지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다. 경의선은 이 회송선의 역할이 주된 역할인데 한국철도와 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하여 우리 서대문 주민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앞으로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철도청에 회송선이 지나가는 경의선 주변구역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보상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 보상책의 일환으로서 경의선 선로 일부구간에 대한 복개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 경의선 복개사업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작년 10월경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와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 주체명시와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작업 진행 관계 및 용역설계결과의 보고는 언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또한 용역결과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본 의원에게 계약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는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2003년 11월 17일 2004년 2월 24일 주민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충정로 구간은 민자유치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 선로구간은 물론 그 주변지역도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해 도시계획변경 등 선행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자를 유인하기 위한 구청의 선행조치로 선로구역이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북아현동 구간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익개발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공익개발 방식이면 구체적으로 복개지는 어떤 목적용도로 활용하며 예산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는데 구체적 명목을 만들어 결실을 따오는 것은 우리 구청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경의선 북아현 구간 복개의 경우 복개사업을 하게 되면 철로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에는 높은 벽이 생기는 셈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아예 주변 지역을 복개사업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의선 선로 주변의 정비사업은 우리 서대문구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역 정치인이나 구청, 그리고 모든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또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철도청에서도 선례가 없었던 일을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설득하고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합심하여 정파와 입장을 초월하여 같이 노력해도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지껏 어느 누구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려움과 서로 서로가 인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누구도 원망하거나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사업인데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특히 북아현3동 구간은 약 폭22m, 거리 약 350m, 주민 세대수 500세대, 가구 수 200가구가 40만 서대문구민과 우리 북아현3동 주민들께 17,000여 주민이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균형발전에 위치적으로 전형적인 주거환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40만 구민과 특히 북아현3동 17,000여 주민 여러분의 강령을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