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구정질문

오후 질문인 줄 알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질문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과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특히 오늘의 저를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우리 북아현3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열 의원입니다.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월의 무상함을 못 느꼈습니다만 이제 철이 좀 드니까 왜 그렇게 빠른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빠른 세월 속에서도 무엇인가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자괴도 하여 봅니다.

제가 그럴진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지시고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이야 더더욱 하실 일과 또 결실을 보실 일이 무던히 많으시겠지만 갑신년이 가기 전에 이것만은 정확히 답을 주고 가셔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리오니 우리 3,800여 국유지, 시유지 소유 주민들께 청량음료 같은 시원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니까 이리저리 사족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아현3동 23세대 분이 행정재판에서 1심에 승소한 것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심이든 2심이든 또 대법원이든 법률보다도 더 급한 것은 소송도 하지 못하는 대다수 주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등기부등본도 없고 무허가 대장만 있는 분들 말입니다. 저와 구청장님은 무허가대책위 위원장과 고문변호사를 함께 맡아서 고민도 하고 울분도 토로도 하였는데 그때 그 시절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잊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우선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승소든 패소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을 빨리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해답을 주셔야 합니다. 법리적보다 확실하신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꼭 듣고 싶은 답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중에 꼭 해결하겠다는 말씀 말입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은 생활복지국장님이 서면으로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구청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기에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그만 동네 슈퍼 즉 구멍가게에 가면 천원, 2천원 뭐 그런 소액으로 물건을 사는데 "봉투값 별도요."하면 그 점포 이용하겠습니까? 뭐 그리 인심이 박하냐고 핀잔 안 하겠습니까?

규모가 크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일괄 규제가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30만원 과태료라면, 또 봉투 준 사실을 시인하면 벌과금을 15만원으로 줄여준다 하면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행된 시점이 얼마 안 되지만 벌써 150여 점포가 벌금을 물었다면, 더군다나 직업적으로 고발꾼이 있다면 이거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 지역방문 접종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미완 보건소장님의 쾌차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겠기에 관계 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기적으로 늦은 거야 서울시에서 사과도 하였고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웃 구청 보건소에서는 동 순회 접종을 불법이든 적법이든 버젓이 접종을 하여 주는데 우리만 안 된다면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가 어른 공경 으뜸 구 아닙니까?

캐치프레이즈 이전에 실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구청장님이 챙겨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답변 주실 때 방역 문제도 분무와 연막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실험 수치도 제시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소독 하면 연막이 소독으로 이해하고 계신 주민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 녹화사업에 대해서 내일 허찬욱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려야 하나 내일 질문을 생략하고 오늘 일괄 질문드리오니 답변은 내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질문 드림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