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구정질문

늦은 시간까지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방청하시는 분들, 의원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존경하옵는 40만 구민 여러분,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저희 출신지인 북아현3동 15,000여 동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요사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저의 60여 성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같이 혼란과 혼돈의, 자고 나면 무슨 또 일이 터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의 연속 속에서 살아온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끝도 없는 미로를 언제 빨리 지나가나 혹 현실이 아닌 꿈이었으면 하는 자조 섞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난 며칠전 모 일간지에서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의 공개서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논쟁은 6.25동란 우리를 동방의 한반도, 조그만 나라의 민주와 인권을 위해 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초개같이 희생하신 20 여 개국의 수 만명의 목숨을 바쳐주신 모든 분들의 고귀하신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있는 처사라는 기고문을 보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저희 우매함. 미국만 고립이 아니라 참전한 모든 국가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은인을 모르는 우리 국민이 되어서야 세계화의 대열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구정질문에 앞서 저희 소회를 피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북아현 1, 2, 3동, 충정로동 인근 천연동, 대신동 모든 주민들이 두 분만 모이셔도 3차 뉴타운지정 예고에 대한 대화가 희망과 기대에 한껏 고조되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젊은 서대문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이 허황된 선구호가 아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동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첫 삽을 뜨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일부의 발목잡기, 뒤딴지걸기 그러한 모든 것 대범하게 수용하십시오. 판단은 우리 8만 여 주민이 염려 안 하셔도 현명하게 결단을 내려주실테니 말입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친 뉴타운 지구지정에 대한 설명회에서 물론 아직은 구체성은 제시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뉴타운 지구 내 학교설립을 구상하였는데 주위에 우리 초등학교는 여러 군데 있으니 이왕이면 특목고를 선정하여 주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욕구 중에서 자녀교육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교육 여건만 좋아지면 구태여 특수학군을 선호하여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일만 없어도 자연히 주위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자녀교육을 막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검토하여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아현3동은 일부만 예정지구인데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면 주민동의를 얻어서 편입에 신청하겠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어 소외되는 분이 없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북아현권역은 인감증명서다 동의서다 일당이 얼마다 등등 너무 난립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허가가 난 사항이 있습니까? 추진위원장은 또 누가 선출하였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인 뉴타운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아현권역이 3차 뉴타운의 모델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변상금 사용료만 질문하면 왜 자꾸 의견제시를 하는지는 구청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내국세의 조세통측의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사용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개하였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연구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간의 행정소송, 판례 모든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말 뉴타운의 꿈에 부풀어 있어도 이러하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개발보다 소외계층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항시 꿈과 희망을 주며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자상함을 겸비하여야 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 더욱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무덥고 지루한 장마도 지나고 아침저녁 언제 그랬느냐는듯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농부는 들녘만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하다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모두 특히 북아현3동 동민 여러분께서도 가을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