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구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간 수마로 인하여 방방곡곡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는 수해 대책에 완벽한 대비로 별 피해없이 비켜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누구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현동훈 구청장을 위시하여 전체 구 공무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결정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곤한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단잠을 잊은 채 김만기 부구청장의 진두지휘아래 우리 구 구석의 안전을 점검하였고 휴가도 잊은 채로 비상근무로 밤을 새워가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유사시에도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수시로 각 동을 돌며 주민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취약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비무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심신이 피곤할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서대문 구석구석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서대문구가 더욱 젊어지고 새롭게 변모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내맘같은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 속과 같은 맑고 투명한 구정을 펼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 하나만의 기우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터이고 몇 가지 사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선명히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땅 제일 첫 번째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구청장의 승용차 도색을 은색에서 검정색으로 왜 도색을 했는가입니다. 도색의 필요성이 꼭 있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은색보다는 검정색 승용차가 더 빨리 달린다든지 아니면 기름값이 적게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전임 구청장의 발자취를 지우려는 목적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만 전자에 자세히 말씀을 들은 관계로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이 들며 또한 지난 8월 구청장의 집무실을 부랴부랴 개보수하였습니다. 6,7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 항목 또한 애매모호하게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아무런 계획에도 없었던 졸속처리로 급작스럽게 개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이정규 전 구청장께서 7년을 사용하는 중에도 개보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던 곳으로 압니다.

그러나 요즘 시쳇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방 끈 길다고 공부 잘 하는 것 아니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흔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집무실이 누추하고 초라하다고 집무 못하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이정규 전 구청장의 검소함을 다시한번 느껴봅니다.

물론 집무실을 고쳤다는 것에 대하여 재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추하고 초라하다면 언젠가는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쉴 때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쉬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태풍과 수마의 상처로 인하여 그 피해가 막심한 지금의 이 시점에 구청장실 개보수를 꼭 해야만 하였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봉원동에는 도로가 유실되어 도로포장을 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한 달간 그대로 방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추가경정예산 때나 할 수 있답니다.

또한 그곳과 지척인 곳에는 작년 폭우로 인하여 자택이 유실되어 콘테이너 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끝이 안 보이고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현동훈 구청장께서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 속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을 보자니 선거 후유증으로 살생부 운운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의 신문은 아니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한마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기다렸다는 듯이 부구청장과 많은 국·과장들이 타구로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구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오래된 분들도 있고 자의로 간 분들도 있지만 거의 타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인사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생활을 하는 중에 이러한 일 또는 비슷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단 우리 구만이 이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었던 사정도 일부분 있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상위 기관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청장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곧 하위직 인사가 있을 거라는 풍문도 들립니다. 공명정대하게 하여 살생부 또는 선거보복 등 뒷말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1주일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21명의 의원들은 모두 구청으로 출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번 1주일간 구청으로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구청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행정감사의 목적은 1년간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만 그 힘은 바로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측으로 볼 때는 달갑든 달갑지 않든 1년에 꼭 한번은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인물이 감사시작 첫날 즉 지난 6일 아침 의사봉 두드리기 10분 전인 9시 50분경에 부구청장과 관계과장 계장 등 수십 명이 보는 자리에서 직장협의회 회장인 조희동 씨가 직접 감사장에 뿌려줬던 것입니다. 이 유인물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실질감사에서 정책감사로 바뀌어야 한다, 감사장에서 고함을 치지 마라, 의원들 인격을 의심한다, 간부 직원들도 수감자로서 예의에 벗어나는 굽신거림을 하지 마라 눈살 찌푸려진다, 구내식당에서 현동훈 구청장과 같이 신성하게 줄서서 밥을 타먹어라, 직원들 식단과 의원들 식단이 다른 것에 대하여 억장이 무너진다 등등입니다.

본 의원도 현동훈 구청장께서 한 달에 몇 번인지 모르지만 직원들과 같이 줄서서 밥을 타먹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신선한 모습을 느꼈으며 개혁적인 구청장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먹는 부분을 강조하며 구청장을 어필하고 구의원들을 대두시켜 구의회를 격하시키고 저해하려는 오만하고 불손한 목적은 없었는가 저절로 생각해 봅니다. 9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조희동 씨와 류성규를 복무실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냈지만 거부하였고 본 의원 또한 지난 10일과 11일 구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하루에 10번 가량씩 20번을 호출하였지만 별다른 이야기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근무태만을 조사하고자 호출하였지만 거부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직장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감사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두 시간 전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 직장협의회 회원이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현장의 방송실에 있었답니다.

어느 기관이든 방송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그 기관에서 제일 예민한 장소이며 비상시의 경우에 경비가 제일 강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국가든 내란시에는 방송국을 누가 점거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변하기도 하고 적대국간의 전쟁시에는 방송국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단체인 우리 구의회는 아무런 사전 승낙도 없이 구청 직원에 의하여 점거 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인 이 시간에 과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 이것이 합당한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직원이 누구인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왜, 무슨 연유로 방송실 점거가 자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대문구의회는 철저히 유린당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직장협의회를 감사한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근무태만 부분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황증거 및 실질적인 증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유인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매일 올려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 바로 앞에는 대자보까지 붙여져서 감사장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얼굴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 광고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협의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점심시간에 현관에서 유인물을 나누어줬던 전 직원은 형사고발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근무 부분을 감사하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1,300여 공직자의 수장인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도 모두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며 많은 선량한 직원들과 40만 구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빙자하여 서대문구의회를 짓밟으려고 조희동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서대문구의회가 조희동 씨를 음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9월 9일자 유인물의 내용대로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참으로 비겁한 의원들만 계신 것으로 인정되고 만약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라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1,300여 직원의 수장이신 현동훈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배후는 없었는지 배후가 만약에 있었다면 배후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정규 전 구청장이 계신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겠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까지 방치하며 수수방관하였겠는가 아니면 벌써 봉합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시 한번 유인물 사건은 근무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무능한 전체 부서장들로 하여금 부하직원이 근무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무관심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관심이라면 직무유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평소에 부하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1,300여 공직자의 수장이신 현동훈 구청장과 김영일 의장님께서는 구청장과 의장의 취임이 얼마 안 되신 시점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두 분께서 어려운 시련의 첫 심판대에 서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절치부심하여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누구 하나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원만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때는 구청 직원의 서류변조 및 조작을 목격하였으며 여기 이 사진 10장은 얼마 전 이미 다른 구로 전출간 직원이 주민 수십 명이 모인 한 가운데 모 행사장에서 근무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채로 이 주민 저 주민들을 붙잡고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걸고 부녀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비틀거리는 사진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담당국장에게 질문할 것이지만 신촌동 노인정과 북아현3동 노인정은 재건축하려고 5월 3일 철거하여 노인들을 내쫓고는 5월이 다 된 시점인데도 삽질 한번 안 하고 방초만 푸르르고 모기들의 서식처로 전락하였으며 무단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악취만 선사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로 점철되어 가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청 정문을 들어설 때면 초소에서는 인상을 쓰는 것인지 인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친절구 5년 연속의 틀이 깨지는 듯한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