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언제나 지나고 나면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더하는 듯 합니다. 2002년이 시작하는가 했더니 어느덧 그 끝자락에 서서 2003년을 기약하며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면 현동훈 구청장의 취임이 정확히 6개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6개월간 우리 서대문 구청은 많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며 젊은 서대문구를 지향하고 개혁적인 구정을 이끌려는 현동훈 구청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서대문구를 지향하며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현동훈 구청장의 모습 어른공경 으뜸 구, 아이사랑 일등 구, 내 맘 같은 구청장 등 많은 슬로건을 내걸며 동 순회 업무보고, 초등학교 방문 간담회, 각종 행사 등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는 구청장 칭찬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성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야인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시청률의 다양함에도 여타 드라마보다는 폭넓다는 얘기가 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이라고 하더군요. 그 주부들께서 폭력물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가장들이 그날만 되면 술도 안 마시고 일찍 귀가하니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구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스개소리 하나 소개하자면 과천 종합청사 인구 통계국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랍니다. SBS 야인시대 드라마를 보기 위하여 가장들의 귀가가 빨라지므로 해서 신생아가 많이 탄생할 것이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년도에 태어날 아기의 양육비는 전액 SBS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일동 웃음) 어찌 되었든 그 드라마의 성격을 보자면 일제치하의 시대적인 배경과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과 폭력으로 점철되고 손에 땀이 나도록 긴박감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전의 김두한 씨가 출연하였던 동양방송의 노변 야화에서 사회자가 왜 그렇게 싸움패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젊음은 넘치고 무엇인가에 대한 울분은 있고 힘은 쓸데가 없으니 자연스런 이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젊은 서대문구청이 야인시대화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렬히 받았습니다. 젊은 서대문구, 노인공경, 아이사랑까진 좋았는데 동료사랑은 메마르다 보니 동료간에 폭력사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새로운 직원들과 전에 있던 직원들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신진세력과 토착세력의 파워다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술병의 용도는 술을 담아 마시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 용도를 잘못 이해하여 그 술병으로 왜 동료 머리통을 호박 내리치듯 내리쳐서 온 사방을 피범벅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다음주의 야인시대에 방영될 장면인데 홍은동에서 먼저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야인시대 안 하는 날은 홍은동사무소로 몰려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무슨 사건이든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감추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게 일반상식입니다. 알게 모르게 감춰진 것은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많은 공직자들도 땀흘려 일하는데 일부분에서 왜 비일비재하게 폭력사고가 발생하는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우리 지역에 오야붕 하나 탄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3 지방 선거 후에 서울시장과 20여 곳의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항간에서는 숙청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보복인사라는 표현도 나오며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11월의 시정신문을 보자면 공무원 생활 30년간 주민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행정일선 최전방을 누비던 지난 시절의 긍지와 보람을 단체장 선거가 끝난 후 개판 인사로 하여금 지나간 세월을 후회와 탄식으로 변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사는 선거직 정무 공무원들이 정규직 공무원 세계를 뿌리채 흔들어놓은 만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시에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당선에만 목적을 두고 혈안이 되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며 당선 후에는 보복인사는 기본이고 내 돈 아니라고 선심예산 팍팍 쓰고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권한을 섣불리 못 물려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과 지방 학자들 사이에는 구청장은 관선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자주 들립니다. 구청장은 지역 위원장을 상전으로 모셔야 다음 공천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지구당 위원장들은 각 구청의 인사에 깊이 관여하여 공무원 조직을 와해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시정신문에 나왔습니다. '아∼ 정치야, 정치야, 너 왜 그러니?' 외치고 싶습니다. (일동 웃음) 썩어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는데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것의 많은 부분의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누구나가 인정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말을 빌리자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브로커 사무실이라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서울시 직장협의회장님 말씀하시는 걸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한 여름 들판의 쇠똥 위에 앉은 똥파리떼에 비유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며 지난 달인가 현동훈 구청장께서 여의도 선언문을 낭독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고마웠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참신성의 표본이고 젊은 구청장답다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구청장 및 기초의원은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 지방자치가 변질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동훈 구청장의 여의도 선언문은 제 가슴을 벅차게 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질문이 잠시 비켜 나갔습니다. 다시 인사이동에 관하여 돌아가자면 우리구는 어떠했는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시간상 여섯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이야기에 소나 돼지도 새끼 밴 짐승은 안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승진이 최고의 영예고 희망이며 보람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의 조치인지 우리 서대문구의 조치인지는 모르지만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몇몇 공무원이 단체장 선거 후에 다른 구로 전보되어 승진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부인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암과의 투병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극락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데, 무지에서 오는 무자비한 인사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본 의원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집이 홍제동인데 과천으로 인사조치되어 출퇴근에 나머지 인생을 걸게 만든 인사조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이것 또한 허허허 하고 웃음밖에 안 나오게 만듭니다.

다행히 그분은 낙천적인 성격이라 부처님 같이 너그러운 마음에 오히려 본 의원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고위 공직자가 서대문구에 전보되어 온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대문구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려고 구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까지 한 처지였는데 이 또한 무자비한 인사조치에 잠실로 쫓겨났습니다.

이것 또한 허허허 하고 웃음밖에 안 나오게 만듭니다. 생전 근무해 본 적도 없는 부서에 과장 계장을 동시에 인사 발령하여 업무에 혼선이 와서 순진한 주민들만 골탕먹이는 인사, 남가좌동사무소에서는 동직원 90% 이상을 순식간에 교체하여 주민이 누군지, 직능단체장이 누군지, 동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동 상황이 어떤지 조금 과장하자면 동 직원끼리 서로 민원인인줄 알고 인사하다가 머리가 부딪치고 코피가 나는 줄도 모를 정도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인사가 다른 구에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동 웃음) 구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서 이동 3개월도 안 되어서 다른 부서로 쫓아낸 것은 서대문구청을 인사이동 실험실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봉숭아학당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야인시대의 서대문구청'의 질문제목과 '피도 눈물도 없는 인사 이동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제목이 서로 함수관계의 선상에서 만났다는 느낌이 들어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어진 인사로 인하여 조직의 부분 부분이 와해되고 공무원들의 산재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곳곳에서 폭력 사고가 빈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현동훈 구청장께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남의 가슴에 쇠꼬챙이로 쑤시는 인사이동은 삼가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서대문구직장협의회와 인사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난 인사가 잘못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인사이동이 안 일어나도록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 권한일지는 몰라도 구의 발전과 1,300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혁적이고 젊은 구청장답게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직원들의 인사권을 직협과 공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변은 1번 된다, 2번 안 된다로 (일동 웃음) 간단히 답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봉원동에서 북아현3동의 산복도로는 나날이 통행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길은 너무나 협소하여 많은 통행인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로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3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만발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