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봄에는 온갖 꽃들로 산과 들을 뒤덮다가 여름에는 무더위와 나무들의 푸르름으로 성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은 낙엽지는 가을을 무시하고 겨울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은 지나간 계절을 생각지 않고 제철에 최선을 다한다고도 생각하나, 어찌보면 저 잘난 맛에 지나간 것을 아주 무시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을 살펴보자면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뒤집고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은 비단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동훈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 또는 모든 선거직들은 흐르는 물이 잠시 쉬었다가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들은 다음 선거에 다시 나와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얼마나 개판을 치고 공무원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물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의 소임은 구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구 행정의 집행부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그것에 대한 감시자이자 견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극히 일부 구의원 중에는 집행부에 대하여 오뉴월 복날 보신탕감 개꼬리 흔들듯이 살랑살랑 귀여운 짓 만드느라 수고하는 의원은 없는가 한 번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세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첫째, 신촌문화축제의 예산 4,500만원 중에 없어진 2,500만원과 둘째, 백련산 배수지의 축구 전용 구장에서 수억원의 주민혈세 낭비는 누구 책임인가? 셋째, 그 동안 정 들었던 서대문구 상징의 CI가 교체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로 신촌문화축제는 십수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서대문구의 유일한 축제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 나오기 위하여 이곳으로 이사하기 훨씬 더 일찍이 우리의 선배들께서 대학가의 중심지 역할 분담과 서대문구의 비전을 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재도 털어 가며 천신만고 끝에 탄생시킨 걸작품인 것입니다. 신촌문화축제는 2002년도 연말 예산결산에서 의회에서 4,500만원을 책정하여 의결사항으로 집행부에 넘겨주었습니다. 지난 7월초에 신촌문화축제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신촌문화축제를 9월이나 10월에 치르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운영위원은 물론이려니와 이벤트사와 사전협의를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도중에 5월에 문화축제 예산 4,500만원 중에 2,500만원을 5월 14일 생전 듣지도 언제 생겼는지 알지도 못한 한조각 나눔 축제라는 곳과 생긴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신촌 걷고싶은 거리 위원회에 구청장방침 제596호에 의하여 선심예산을 베풀었다는 촌극이었습니다.

결국은 신촌문화축제위원회 회의 도중에 모두 혼비백산한 채 현동훈 구청장을 원망하며 분노하며 헤어졌다는 결코 웃어 넘기지 못할 슬픈 이야기가 대신동에서는 7월 달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책정된 예산을 한 마디 상의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썼다는 것은 서대문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탓이며 의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저의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연말 예산결산에서 의회의 승인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밀어붙여서 구청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노래까지 다 부르면 편하지 않습니까? 또한 해당 지역 구의원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한 마디 상의없이 과연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행정 무지의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본 의원이 오뉴월 개꼬리 의원이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질문합니다.

한조각나눔축제위원회 단체의 성격과 위원회 설립 연도, 그동안 행사내역, 5월에 500만원의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물론 걷고싶은위원회도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백련 저수지 축구전용 운동장의 예산 수억원은 어디로 사라졌나입니다. 백련산 배수지가 조성된 후에 땅을 다지고 수평을 잡고 난 후에 그곳에 천연잔디 씨앗을 뿌리며 약 3년간 출입을 통제시키고 가꾸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세금 수억이 들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체육인들은 부푼 꿈을 갖고 푸르른 잔디 위에서 축구를 하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본 의원도 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2002년도 초에 드디어 이 사진과 같은 서울 시내 타 지역에서 감히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잔디구장이 자랑스러운 우리 서대문구에 탄생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은 어떻습니까?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작년과 올해에 이곳을 한번 갔다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으면 어떤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잔디공사에 3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고 3년 동안 잔디의 씨앗을 뿌리 내리기 위하여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입니다. 작년에 이토록 푸르르며 훌륭한 축구장이 생겼건마는, (사진 제시) 워낙 창피한 일이라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차마 확대를 할 용기가 안 나서 이렇게 자그마한 사진 자체로 그냥 갖고 오고 그대신 색깔 좋고 아름다운 모직포로 아름답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혈세를 들이고 수년의 세월을 투자한 보람으로 갯벌 속에서 진주를 캐냈지만 결국은 주인을 잘못 만나 진주가 메주로 변해버렸습니다. 2002년 7월에 문화체육회관에서 구청장 취임식 연설에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멀쩡한 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혹여나 잔디구장의 황폐화가 그 연설하고 관계가 있는지 지난 1년간 잔디구장의 관리에 대하여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잔디조성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허망하게 날려버린 그 예산을 다시 주민에게 환원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고 제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번의 서대문구의 심볼입니다.

우리 서대문 구민은 독립문이 서대문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문에 대한 역사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송재 서재필 박사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뒤 12년만에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발간하시고 국민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을 만드셨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 염원을 행동으로 표현하였다면 독립문 건립은 역사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온 민족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문 건립이 3·1운동보다 24년 먼저 세워졌다는 것은 3·1운동이 독립문의 영향의 받아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해도 과히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의 날이 4월 7일인 것은 그날이 독립신문 창간일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파고다공원과 더불어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양대 산실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아 때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일반 서적, 외국 역사 서적에도 많이 나와 있는 영원 무궁한 대한민국의 독립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청과 구의회에서는 1994년도부터 시작하여 많은 노력을 한 끝에 1995년도에 완성하여 독립문 형상의 심볼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독립문' 하면 '서대문', '서대문' 하면 '독립문'으로 인식할 정도로 널리 퍼져있으며 우리 서대문구가 독립운동의 산실로서 서대문구의 위상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휘장이 대외에 우리 서대문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일등공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휘장, 이것이 2003년도 7월 1일, 현동훈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식 축하 용도로 바꾸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날로서 이 휘장으로 공식 사용한다고 문화 체육회관에서 성대히 발표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뒤늦게 우리 서대문 구의원들이 알았으며 우리 구의원 대다수가 주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잘못 됐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간파하지 못한 죄가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문화체육과장의 업무보고시에 서대문 로고 디자인 개선비로 2,800만원이 책정되어 그 지역 기창표 의원께서 서대문구 휘장을 바꾸려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담당 과장의 답변은 '아니다, 구조인 까치가 전에는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많은 구가 까치를 구조로 사용하여 식상하였고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며 구 꽃은 장미인데 이것 또한 너무 많은 구에서 사용하므로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감언이설과 거짓말로 현혹하여 우리는 그 말을 믿고 2,8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하였던 것이나 그러나 현재는 그와는 전혀 반대로 구의 심볼인 독립문이 바뀌고 까치, 장미, 소나무는 아직까지 그대로 건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 CI를 바꾸자는 최초의 의견자가 구청장인지 아니면 그 누구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4년도에는 심벌 및 로고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만인에게 알린 다음 심벌 및 로고를 공모하였으나 현재의 이 심벌은 기존 심벌의 부당성을 먼저 전문 업체에 검토 의뢰하였다고 하였으며 그후에 디자인 검토 계획을 세우고 CI연구개발 예산을 위와 같이 거짓말로서 확보하였고 올 1월 30일 2,500만원에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에 대하여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휘장을 제정하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과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왠지 이미 바꾸려고 작정하고 일사천리로 밀고 나간 느낌이 듭니다. 또한 그 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미 로고가 나온 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군부대에서는 6·25때 공산당에게 군기를 빼앗겨 그 부대는 지금까지 군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우리 태극기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태극기는 너무 오래되어 식상해졌습니다. 태극기를 바꾸려면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구 심벌을 바꾸려고 인터넷으로 여론 조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왜 서대문구가 아닌 지방 사람들이 다수 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주소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답변의 상당수는 부정적인 답변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도 안 하고 본인에게 양해도 얻지 않고 휘장을 마음대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보면 왠지 처음부터 바꾸려는 계획된 의도를 갖고 조사를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불특정인에게 설문조사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각 직능단체장, 통장, 반장 등 공공단체들에게 먼저 설문조사를 해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구정에 관심이 많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행사시에 인원 동원이나 써먹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배척시킨다면 되겠습니까? 위와 같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담당직원들의 답변이 너무나 치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으나 시간상 이만 줄이고 보충질문 때 하겠으며 끝으로 김영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구 심벌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며 구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구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