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대신동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로 추워만 가는 날씨와 국내와 불경기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연말연시의 기능이 암울하고 어둡기만 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체감경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아우성과 또한 정치의 현주소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위와 고통을 뒤로 한 채 개인의 이익에만 눈이 어둡고 소속된 정당의 하수인이 되어 몸부림치는 중앙 정치의 현실 속에 지방자치만이라도 제대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나가 제일 큰 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우 의아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홍제3동에 위치한 인왕시장은 1960년대에 수십명이 뚝방 노점상으로 시작하여 1972년도에 시장허가를 취득하였으며 40여년이 흐른 지금은 199개 점포중에 14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김모 대표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대현흥업이라는 6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로 변모하여 왔습니다. 2003년도에 재래시장 개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인왕시장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대현흥업주식회사의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6억 5,800만원을 주어 리모델링 사업을 시키며 서울시장, 구청장 등 온갖 정치인들이 몰려와서 성대하게 준공식을 치른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삼류코메디를 연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왕시장 준공식을 그대로 재현하며 구봉서씨나 배삼룡씨를 불러다가 수년전의 코메디 프로인 '웃으면 복이와요' 촬영하면 대히트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곳의 영세상인들이 십시일반 낸 세금으로 국가와 시와 구청에서는 그곳 개인 회사를 노후건물 수리를 해주고 개인회사 업주는 다시 영세상인들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대폭 상승시켰으니 영세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시골 사람 서울 나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일에 국가와 시와 구청이 서로 합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의 대표자격인 김 모씨는 전두환 정권시절부터 정화위원회를 비롯하여 서대문구 바르게살기 회장을 8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을 10년째 위탁 관리하고 인왕시장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서대문구 상공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나와바리로 삼고 있는 토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친인척 중 6명이 주주로 되어 있는 불과 몇 명이 안 된 인원으로 구성된 대현흥업주식회사로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개인 기업인데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개인 회사 이익에 쏟아붓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벌어졌습니다. 더욱 가관인 일은 국비, 시비, 구비로써 리모델링 한 직후에 영세상인들의 관리비 및 임대료가 많게는 240%까지 올랐다는 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우리 모두의 혈세인 세금이 왜 개인이 만든 주식회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영세 상인들의 자릿세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여 빈익빈 부익부 자리물림을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이 인왕시장 관리 및 임대료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였습니다. 세금 관계가 투명하다면 굳이 피할 이유도 없을 텐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왜 개인회사를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이런 뜻으로 거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은 어렵게 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개인 회사에게 특혜를 베풀어준 아주 중대한 행정 오류 또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영세 상인 죽이는데 앞장이 역할을 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대현흥업주식회사는 2003년 2월 19일 공인회계사 3인, 최용준, 이지문, 김영백 씨에게 공사비 정산내역을 의뢰하여 적정하다는 확인을 받고 2003년 12월 23일 대현흥업주식회사 명의로 대현 제03-52호 공문을 서대문구청에 보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공사를 맡았으니 이에 국비, 시비, 구비 6억 5,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청은 지체없이 6억 5,80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현흥업과 공인회계사 등은 크나큰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259호 공인회계사 감사확인서에 우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관계 장부와 증빙 등을 대사 확인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독자적이지 못한 짜맞추기 감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중에 최용준 회계사는 대현흥업에 22.3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감사반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찌 독립성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왔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 제한에 관한 법 1,2,3항 전체를 명명백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명언에서 생긴 것으로 사료되며 1안, 2안, 3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자식 또는 배우자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던 자, 2항 자기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항 1.2호 이외에 이해관계가 있어 그 직무를 공정하게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조금이라고 연관이 있는 자는 절대 관여하지 못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우리 서대문구청은 무엇으로 책임질 것입니까. 2003년 7월 7일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중에 김화형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절대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질문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은 인왕시장 대현흥업주식회사의 이익을 도와주는 구청인가 묻고 싶습니다.

어제 감사중에 증인으로 나오셨던 김경오씨의 증언에 의하면 구청 관계자가 찾아와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게 국비, 시비를 소비할 곳이 없어서 그런다며 사정해서 억지로 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기 싫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진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중대한 범법 행위를 자행했던 공사비 청구 회계감사 확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인왕시장 대현흥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비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심한 일이 13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과 산이 요동을 쳐서 바뀐다는 아주 많은 세월인데도 그것은 요지부동으로 한 사람의 아성이 되어 법규위반을 밥먹듯이 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된 세월을 부당이득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청에서 13년째 수의계약으로 김경오씨가 운영하는 서대문구청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울 아래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는 주차장 수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왕시장 노상주차장 하면 공식적으로 수의계약이 나오고 그 후에는 김경오씨가 나오므로 공식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13년간 혼자 독식을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부당이득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수의계약 사유를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 사유는 자율적인 주차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에서 무슨 자율적인 주차질서입니까. 주차정비원 주도 하에 주차시키지 않습니까.

만약 주차경비원이 없으면 그곳은 무료주차장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고 하는데 핑계를 대자면 어느 지역이 특성이 없겠습니까. 시간상 여러 군데는 소개를 못하고 신촌 걷고싶은 거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곳도 홍제시장과 비슷한 조건의 노상주차장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1년 정도 수의계약으로 그 곳은 걷고싶은 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수익금 전액은 그 지역 발전에 쓰여지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어느날 공개입찰로 붙여지고 말았고 개인의 사리사욕만 앞세우고 있는 홍제시장 노상주차장이 무슨 특성이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유진상가 주차장도 수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곳은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니 조금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리 경험이 풍부하였다고 하였는데 관리 경험의 풍부함을 살려서 교통질서 어지럽히고 주차질서 어지럽혀 많은 민원 발생시키며 부당이득 챙기는 것에 관리경험 풍부인가 관계과에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법규 위반이라 함은 수평 주차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직각주차를 시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서상 24면의 주차구획을 배 이상 늘려 부당이득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2004년 7월 15일과 동년 10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 민원사항. 평행주차구획선 내에 45도 직각주차로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함.

나. 시정사항. 동일한 사항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므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통보함.

이렇게 통보하였지만 그것은 지금도 요지부동으로 구청의 지시사항은 안중에도 없으며 구청 위에서 군림하는 듯하며 또한 구청 관계자는 직무유기를 수년 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대문구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 수탁계약서 제11조 "계약해지에 관하여"에서 보자면 관계법규 본 계약상에 또는 지도 감독 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여 수탁 관리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인왕시장 공영주차장에서는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현동훈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인왕시장 공영주차장의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습니까? 또한 평행주차를 직각주차로 사용하여 생긴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의향을 묻고 싶으며 그 부당이득금은 환수조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짧은 감사기간으로는 인왕시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인왕시장에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