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구 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봄의 길목에 서서 이토록 날씨가 추워지는 것은 아마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니깐 하늘도 기분이 나빠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봅니다. 36년간 수탈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침략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비겁한 국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육칠십년 전에 그들이 아시아 대륙에서 수십 년간을 침략과 전쟁 살인, 방화, 강간, 약탈자로서 괴롭혀온 섬나라 근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새로운 방법의 침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 갖고 좋은 환경에서 강하게 키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아이 사랑 일등구를 내세우며 어린이에게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지난 번 신촌의 모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시설장과 교사들간의 갈등은 사랑스런 우리 유아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많은 학부모들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어찌됐든 그 어린 아기들을 어른들이 볼모로 잡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결국은 책임감 없이 무능한 위탁 운영업체가 물러나고 시설장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은 몇 년 전에도 일어났었으며 서울 25개 구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취했던 조치가 무엇입니까?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마음만 애태웠을 것입니다.

관계자들의 그때 그 심정을 알만은 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이 안 되어 있으므로 무능한 모습으로 갈팡질팡 할 수밖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설장과 교사들의 갈등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일이 되다보니 타성에 젖어온 구 관계자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이 순간에도 대책 마련에 누구 하나 앞서는 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고도 어찌 아이 사랑 일등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은 16개로서 수요와 공급면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설면에서도 타구에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 흔히 예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립도 40% 안팎으로 60%에 가까운 나머지를 국가나 시에서 보조받아 도로 포장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수도도 고치며 구 살림을 채워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대문 구청에 가보면 구청사 증축에 수십억이란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도 모든 것이 최고급의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에 가보면 모든 시설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이 호텔이면 서대문구립 어린이집은 여인숙으로 비교하고 싶은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에 동의하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지금 서대문구청 청사에 가면 아이 사랑 일등구라는 아주 커다란 현수막이 봄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신촌에 모 어린이집 학부모의 여러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사건이 일어나고 한 참 대립되는 과정에서 어느 교사가 어린이에게 어머니가 누굴 만났으며 무슨 말을 하였냐고 물었답니다. 이게 정신이 온전한 교사가 할 짓입니까?

교사의 근본을 모르는 교활하고 사악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소름이 끼쳐 아이를 그곳에 보낼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그곳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보육 정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책의 중심이 시설장인지 교사들인지 유아들인지 위탁 운영업체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시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소개해 주실 것이며 신촌 모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원인이 무엇에서 야기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어린이집이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보복이 무서워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거나 집에서 쉬게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위탁업체와 새로운 시설장이 잘 할 것으로 믿겠지만 현동훈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후유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학부모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권해 드립니다. 우리는 5살부터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약 15년이 걸립니다.

대학교까지 합친다면 약20년이란 세월을 죽어라하고 공부만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공부를 죽도록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화방을 전전하며 등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본 의원과 뜻이 맞는 좋은 친구들을 아주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어울릴 때면 세상이 아름답고 매일매일 즐거운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나의 고충을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다 이해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며 우리 모두 다 같이 학교 다니지 말자고 맹세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경제사정도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남에게 돈을 빼앗아 내주머니에 넣을 때의 쾌감은 세상을 다 정복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른들만 피우는 줄 알았던 담배도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켁켁거리며 피우는 담배 연기가 하늘로 퍼질 때 비행청소년의 간 덩어리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공납금 영수증이 2만원이 나오면 인쇄소에 가서 3만 5,000원으로 위조하여 동급생들에게 한 장에 5,000원씩 받고 팔아서 학생으로서는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벌면 제주도 정도 하나는 금방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책가방에는 어느새 책 대신 도끼와 칼들이 대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면 중풍에 걸리신 동네 할머니를 돈으로 매수해서 모셔갔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아니라 본 의원의 친한 친구를 소재로 비행 청소년이 되어 가는 과정을 과장하여 각색해 본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도 잘만 선도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을 폐기처분할 경우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중고교 합쳐서 655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일진회 폭력서클이 31개 있다고 합니다마는 유사 단체와 드러나지 않은 단체까지 합치면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중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중고등학교가 16개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진회나 그와 유사한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학생 폭력 서클 또는 일진회에 대하여 행정 정책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단체이며 근래에선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경찰, 청소년 보호 단체, 교육 구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 선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 부서가 있으나 단속 및 선도가 형식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 경찰에서 폭력 서클 퇴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행정 부서에서도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21개 동 단위로 담당 경찰, 청소년 선도 위원회, 전직 경찰, 학교 선생님, 동사무소 직능단체, 학부모, 교육구청 등이 연합하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처벌보다는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예산도 지원해 준다면 아이사랑 일등구로의 발돋움하고 앞서 가는 자치구 면모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서대문구를 지향하는 현동훈 구청장께서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타구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셔서 삼가 고마움을 느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