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저는 저수지 밤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야간에 저수지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면 파랗게 빛나는 야광찌가 너무 아름답고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수지에 보통 야간낚시를 가면 저녁때 도착해서 낚시대를 지킵니다.

그러면 약간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한두 마리의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면서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도심생활에 젖다보면 그 정취가 너무너무 감미롭고 참 좋스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면 한두 마리가 했다가 그 다음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결국은 그 넓은 저수지가 개구리 울음소리로 뒤덮입니다.

아까 제가 신상발언 할 때 처음에 한두 분이 앉아서 소리를 꽥꽥 질렀는데 그게 잠시 후에 전체적으로 번지니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신상발언 이후에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제 정신 모토는 주민을 위해서 내 한 몸 죽어도 상관없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징계회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 구 관계자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인들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으며 정치.경제.사회를 보자면 천고마비가 아니라 전신마비 또는 정신마비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가 정치인 잘못이고 두 번째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들은 얘기는 정치인이 바로 서고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서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국가의 지도자 역할이 무척 크다는 생각을 해 보며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서서 서대문구 앞날을 위하여 또는 주민복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론은 이렇게 쉬운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선거에 대비하여 위원장 눈치 봐야지 구의원들도 다음 선거 대비하여 지역 눈치 봐야지 위원장들한테 아부 떨어야지 그 과정에 구청 직원들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 소신이 없어져서 갈팡질팡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인왕시장 개선 사업 중에 벌어진 의혹과 관련하여 두 번째는 신촌 금화터널 주변의 소음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우선 간단한 금화터널 소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동은 이대부속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하숙촌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심속 전형적인 목가적인 주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면 낮에는 말할 것도 없으며 밤에는 가관이 아닙니다. 차량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탱크 소리 또는 비행기 이착륙 소리가 납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소음으로 인하여 임산부들의 출산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으며 하숙을 꺼려하는 지역 또는 거주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변한 지 오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잠들은 새벽에 그곳을 자주 찾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이고 제일 구석진 지역이라는 생각에 다른 곳보다는 그곳을 자주 찾습니다. 그곳에는 길이 좋다보니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차량의 굉음소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하여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음벽을 꼭 설치하여 주십시오. 분명 말씀드릴 것은 평소에 한번도 안 오시다가 선거 때 오시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조언도 곁들여 해드립니다. 어제 우리 대신동 럭키아파트 주민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재산세가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이럴 수 있냐며 항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2년 사이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무려 100% 이상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토지 등기도 안 나와 있는 아파트로써 은행에서 융자도 안 해 주는 곳이므로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 근래에 아파트 시세가 몇 천만원씩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데 자꾸 세금만 올린다면 이것은 주민착취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행정관리들이 주민을 착취하여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금 안내기운동을 조세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재산세 종토세 관계로 이미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구청장께서 우리 지역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의 민의를 정확히 꿰뚫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조세 저항에 대하여 우리 서대문구라고 절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는 조세저항에 관한 제의가 몇 분으로부터 들어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종토세 재산세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한다지만 서대문 전 지역을 다시 한번 세밀히 그 적정성을 깊이 연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금 또는 혈세와 관련하여 인왕시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왕시장은 주주 6명으로 이루어진 대현흥업주식회사로써 약 147개의 점포상인 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 전에는 비위생적인 면모를 갖고 있던 그야말로 재래시장이었으나 2003년도 국.시.구비 6억 5,000만원을 들여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후에는 지금의 깔끔한 면모로써 영세 상인들의 상업 환경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그곳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기분이 좋은,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몇 가지 의혹 또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대현흥업주식회사 번성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 6억 5,800만원을 준 게 아닌데 환경개선사업 직후에 관리비 및 임대료를 많게는 270%까지 올렸다는 언성이 들려왔습니다. 각종 공사비는 못 걷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도 없이 백지에 누구누구는 얼마, 누구누구는 얼마씩 걷어서 착취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상가번영회를 못 만들게 한다 등등의 별의 별 소문이 꼬리를 물어 의회에 항상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정질문 등 인왕시장 리모델링 공사 의혹이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 김 모 의원은 그 과정에서 2003년 7월 7일 제104회 정례회 중 인왕시장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후 약 3개월 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원당 어느 운동장에서 서대문구의원 운동회 도중에 그곳 사람들이 30명 이상 몰려와서 폭언을 하고 난장판을 벌이며 김 모 의원을 내놓으라고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의원들이 피신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도 2004년 12월 8일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기초의회 사상 유례가 없었던 민간 증인 채택을 하여 인왕시장 김경오 회장을 불러 증인채택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약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 감사장 복도가 무척 소란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회의도 중단되었으며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던 와중에는 모 의원은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나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으므로 설왕설래 겉으로만 맴돌다가 급기야는 이대로만 두고 볼 수 없었기에 2004년 1월 8일 인왕시장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슨 연유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의원들 서로 서로가 들어오기 꺼려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사상 최소 인원인 6명의 의원으로도 약 9개월간을 활동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각종 테러의 위협과 모함, 조사의 위축 및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조사활동에 전념하신 김종철 의원님, 김화형 의원님, 임종간 의원님, 이인수 의원님, 박운기 위원님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사특별위 결과 몇 가지 의문사항이 검출되었습니다.

첫째 그곳은 곧 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될 것을 알고도 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2003년 7월 7일 김화형 의원의 구정질문시 구청장 답변이 담당직원이 두 번이나 올린 것을 되돌리고 세 번째 인왕시장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김경오 회장이 증언할 때 구청 직원이 여러 번 찾아와서 부탁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구청장도 이것은 곧 균형촉진지구로 지정될 텐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고 김경오 회장도 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는데 구청 직원은 왜 구청장과 김경오 회장 사이를 오가며 애걸복걸했는지 그 이유 또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예산낭비가 아니고 적정한 사업이었는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2004년도 남가좌동 하수공사에 3억원을 배정하였으나 그 곳은 모래내 뉴타운 지구지정을 앞두고 혈세 낭비라 하여 하수공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내 지역은 서대문지역이 아닙니까?

같은 예산을 두고 한쪽은 공사를 강행하고 또 한쪽은 공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둘째 인왕시장은 국·시·구에서 6억 5,8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환경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및 임대료가 많게는 270%까지 올렸습니다. 이것 또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관리비를 주로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관리비가 너무 쌌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료가 그동안 너무 싸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두든. 그러나 그곳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리비도 임대료도 결코 싸지가 않았는데 리모델링 후에 왕창 올려서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인왕시장 영세 상인들이 어렵게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 소득의 일부는 국민의 3대 의문중에 납세의 의무에 의하여 세금으로 국가와 시와 구청에서 걷어갔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다시 우리 인왕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도 전에 인왕시장 업주 측에서는 각종 세를 왕창 올려 역시 못 사는 놈은 이래서 못 살고 잘 사는 놈은 저래서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며 그 일은 국가와 시가 뒤에서 조정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왕시장과 구청과의 협약서 제10조에 서대문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왕시장 점포수와 임대료 현황, 리모델링 전과 후의 임대료 상승 폭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서대문 인왕시장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였던 사안입니다.

세금 관계가 투명하다면 결코 피할 일이 없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하기 싫다는 인왕시장 개선사업을 억지로 떠맡겨 국비·시비·구비 6억 5,000만원을 쏟아 부은 곳이니까 이 정도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왕시장 측에서는 강제 모금 형식으로 영세 상인들에세 부당하게 공사비를 걷어갔습니다.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구청과의 협약서 제5조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돈을 못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왕시장 주식회사에서는 구청도 모르게 영수증 없이 몰래 걷어갔던 것입니다.

각종 명목과 도시가스 공사비도 들어갔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를 걷어가도 정당한가 부당한가와 6억 5,800만원 중에 도시가스 공사비는 제외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비용 강제모금 금액이 얼마나 걷어갔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세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나 장사하는 곳 도와준다기에 좋아했더니 그 업주는 임대료, 관리비 왕창 챙기고 이제는 따로 공사비까지 받아가니 도대체 누가 춤추고 누가 돈 받는 것인지 연약한 백성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그 연약한 영세 상인들은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됩니까?

구청에게 하소연해야 됩니까? 의회에 하소연해야 됩니까? 여기도 저기도 하소연 할 데가 없다고 봅니다.

일은 해결이 안 되고 잘못하면 그들만 쫓겨나니까. 8일 전에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꼭 그 진상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혀달라며 호소를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과의 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협약체결 10일 이내에 구청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왕시장 리모델링 기간은 2003년도 5월 13일부터 동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작성날짜를 보면 2003년 7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 날짜로 본다면 2003년 7월 24일 협약서 체결 2개월 전에 이미 그 곳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정산보고서에는 사업기간이 2003년 5월 3일부터 동년 12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출되는 서류마다 제각각 사업시행 날짜가 전부 틀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약 40만 주민이 거주하는 서대문구, 1,300여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서대문구, 1년 2,000억이 조금은 못 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서대문구의 행정력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감추려고 허둥대다가 어느 부분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되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다섯째 2003년도 김 모 의원의 7월 7일 구정질문 후에 시장상인이라는 사람들 수십 명이 원당의 체육대회까지 몰려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왕시장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언 도중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감사장복도에서 소란을 떨었습니다.

금번 서대문구의회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주차장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중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인대표 안 모라는 사람이 몇 백 명의 서명을 받아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의회 의장, 서울지방검찰청,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보내어 조사활동을 위축 및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많은 상인들이 진정서의 내용을 엉터리로 잘못 전해 듣고 연명하였다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항의하는 상인들에게 관계자가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곳은 상가번영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번영회를 만들려면 방해공작이 들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상인대표가 되었으며 과연 배후는 누구인지 의문이 위의 3가지가 너무도 똑같은 사안이라 계속 의혹만 쌓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