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많은 점을 느끼고 역시 공부하는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머리 속에 각인시켜 줬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그것은 지난번 본 의원이 어린이집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재위탁 여부를 심의하였을 때도 일단 여기는 재위탁을 떠나서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으므로 재건축부터 빨리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우리 서대문구 18개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인왕시장에서 운영을 했는데 20년 동안 인왕시장 김경오 사장님께서는 수천 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건 어떻게 저렇게 지금까지 운영했는지 좀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쌀쌀한 겨울의 문턱에 서서 항상 구민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현동훈 구청장과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신촌역 부근에는 수년 전부터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하루에 몇 대가 오고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관광객들이 몇 천명이 오고 가는지 그것 또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오고 자기들끼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저 오든지 말든지 구경만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자면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 등 많은 부분에서 위험천만한 곡예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주차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관광객 유치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거꾸로 가는 이상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뿐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금강산 세미나에 갔을 때 이북 온정리에 있는 모든 전봇대는 곧 쓰러질듯이 위태위태하며 낡은 전봇대에는 전깃줄 두 가닥만 앙상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전력 사정과 경제 사정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우리 서울의 전봇대를 보면 거미줄을 연상시키듯이 너무나 많은 전선들이 함께 뒤엉켜 엉망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봇대에는 전깃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선, 케이블 방송선, 인터넷선 등이 뒤엉켜 있으며 철거되어야 할 쓸모 없는 선들도 많으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관할 한국전력과 관계된 일이지만 난잡한 전봇대와 전깃줄이 우리 땅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내년 5월 31일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지난 14년 간의 지방자치 시대를 뒤엎어놓고 잘못된 지방자치 시대를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만들어서 순수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 속으로 흡수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지 중앙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통과시킨 구의원들의 중선거제와 정당 공천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제도이며 주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정당의 앞잡이로 골목골목을 정치화 도구로 만들며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누구는 위원장의 눈밖에 벗어났고 누구는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천에 배제될 의원들을 낙동강 오리알 동지회니 공천이 거의 확실시되는 의원들은 여의도 백조알 동지회니 하며 우스개 소리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든 백조알이든 모두가 불량품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불량 알인지 우량품 알인지 알 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하고 썩은 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이면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은 하나같이 모두 조류독감에 걸린 병든 닭들로서 폐기처분 대상 1호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황우석 교수의 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줄기세포의 1인자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배인 황우석 박사를 아주 썩어빠진 메추리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을 고철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토세가 100% 이상 올랐다고 주민들은 원성과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조세저항도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불법 건축물 관계로 민원인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은 작년까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만원 냈다고 합니다. 50만원 내던 과태료가 올해는 210만원으로 껑충 올랐다고 합니다.

그 집은 한 달 20만원씩 1년 24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40만원 중에 210만원을 서대문구청에 착취당하고 나머지 30만원으로 재산세 내면 1년에 몇 만원 남는다고 하며 우리 구청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 담당과장께서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높이고 건물과세를 올려서 하위부서인 우리 구청은 어쩔 수 없이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주민의 말씀은 이건 나라도 아니고 하는 짓은 깡패집단도 아니고 형편이 닿으면 이민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자조섞인 말들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열린 정부도 조류독감에 열려서 푸드득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 앞과 신촌지역의 일부분에는 주차 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은 재건축시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차 면제 지역이므로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시에는 서대문구청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설치비용의 액수는 차량 한 대당 2억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물론 그곳 신촌이나 이대 앞에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재건축이 한 군데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걷은 주민의 피 같은 돈이, 피같은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에 백 수 십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의 많은 부분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1,000만원이면 해결될 소규모 공사에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봉원천변에는 하천범람이 위험하여 그곳에 무허가로 살던 주민을 보상해 주며 하천확장 목적으로 그곳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던 곳과는 엉뚱하게 하천확장과는 아주 엉뚱한 곳을 매입하여 잘못된 행정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곳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보다도 그곳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본 의원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음지에서 수군수군하며 매입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하였던 인왕시장 개선사업은 어떻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6억 5,000여 만원이 투입된 곳인데 구청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절대 줄 수 없다고 수 년간을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무슨 약점이 있길래 절절매는 형상이며 그들은 그토록 당당한 지 알다가도 모르겠으며 왜 우리 구청은 무능하게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혈세낭비의 요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조류독감에 노출되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불법 건축과 관계되는 천 수백여 주민들이 작년에 비해 300% 오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당혹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 이조시대도 아니고 여기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도 아닌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조시대 백성들을 착취하는 듯 백성의 피를 막 쥐어짜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짜다보면 나올 피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만 좀 짜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