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구 관계자 여러분!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서 모든 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봄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일본에게 패했지만 WBC야구 소식이 좋은 소식이요, 100년만의 세계 피겨스케이팅 우승 소식이 좋은 소식이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지만 최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울어야 좋은 건지 웃어야 좋은 건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납치되었다 풀려난 KBS 기자 용태영 특파원 사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납치되었던 많은 인질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KBS 용태영 특파원은 용케도 무시무시한 그들에게 풀려났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무척 흥분되었던 시기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며칠 만에 용태영 기자를 용케도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마디 덧붙인 말이 아주 살벌한 그곳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으며 해학과 위트를 던져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납치해서 미안해" 본 의원은 신문에 크게 활자화되어 나온 그 문구를 보며 한참을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에게 폭격을 당해서 보복의 수단으로 흥분하여 목숨을 걸고 경계가 삼엄한 가자지구에 모 호텔에 침입하여 무차별로 인질들을 붙잡았으나 하루만에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납치해서 미안해” 우리 국민 모두는 울다가 웃어버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경제 사회,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열강의 문턱에 있으나 유독 정치만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파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국민이야 죽든 살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듯이 서로 헐뜯고 폭로하고 지방선거를 점점 시궁창으로 몰고 가며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는 심각한 당파싸움에 국력이 기울어져서 몽고에게 먹히고 일본에게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 하는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착취 수단으로 후원 당원을 모집한다고 하며 경선을 미끼로 경선 후보들로부터 주민들에게 후원 회비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모 또는 인질로 삼고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인가는 주로 사고력이 미약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후원 당원이라고 속여 본인에게 말도 없이 통장에서 후원 당비가 빠져나가는 언론 보도를 보며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사할린 동포들도 그런 의심이 가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제 속에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이리 속고 저리 속으며, 뭐가 뭔지 국민들도 모르게 지방선거의 과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특히 구의원의 경우는 전에 없었던 정당 공천제로 바꾸었습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을 정당과 정파 싸움의 개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기 위하여 지역 골목골목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제 그들의 개가 되어 지역 골목골목을 정당 및 정파 싸움으로 물들이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무서운 도사견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다음 공천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몇 개 지역을 묶어서 중선거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대신동의 경우를 보면 서대문구 21개 동에서 7,789명으로 제일 적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1년 거의 대부분을 민원 및 지역현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항상 바삐 돌아다녀도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집안에서는 하숙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부분의 실정을 말씀드렸으며 안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방자치를 정당 지방얼치기 자치시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채찍과 당근을 쓰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지방의원 및 지방전문가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재산 아니라고 막 선심을 쓰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의정비를 대폭 올려 줄 테니 여러 소리 말고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당파싸움에 앞장서라는 이야기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그들은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투견장에서 불독하고 도사견하고 피 터지게 싸움질시키면서 피 묻은 소고기 한 점 던져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덥석 받아먹을 준비를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신상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대한 의정비 인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의회에서 다섯 분, 구청에서 다섯 분을 선정하여 서대문구 구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개혁적이고 정정당당하며 서민적이며 때묻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되 심의가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한동안 다투었던 의정참여단에서는 2인 이상을 꼭 참여시켜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만이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효율적이며 구민들이 납득하게 의정비 인상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며 과연 어느 인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다른 구와 우리 구의원들의 눈치 안 보며 로비 안 당하고 서대문구 자립도와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심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이문복 의원님께서는 기초의원 의정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시며 그 항의의 뜻으로 불출마 선언하시어 우리 서대문구의원님들과 대한민국 구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구민의 혈세 절감의 뜻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문복 위원님의 뜻을 본받아 선언문이라도 낭독하며 슬기롭고 아름다운 의원상을 확립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해외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