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출신 기창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감사를 어제까지 마치고 금일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타이트하게 이어지는 의정 및 구정활동에 피로한 기색없이 열정을 쏟으심에 존경과 경의를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움을 만끽해야 하는 지절에 예측하지 못한 수해 및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해 나라는 온통 전쟁을 치른 것 마냥 슬픔의 도가니 속에서 복구에 여념이 없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잠시나마 여러분과 함께 정신을 가다듬고 수해 및 태풍 피해로 고생하시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마음적으로나마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편안하고 예나 다름없이 각기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되기를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또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애써주시는 분들과 아니면 물심양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저와 함께 잠시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노출되고 노출된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해결하고자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한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데요, 난방비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방비 지원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수도 적고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중앙난방식이라는 이유로 난방비 지원을 못받게 하고 넓은 평수로 대부분 근래에 건축된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은 개별난방식이어서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모순이 있는가 했더니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던데요, 시대적으로 제도와 규정은 가능하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비웃음의 행정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내용의 방향으로 잘못된 조례를 수정 및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노인 향상 도모 차원에서 중앙난방식이든 개별난방식이든 경로당별로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평수도 작고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든가 또한 평수가 작은 아파트 단지 안의 경로당부터 난방비를 지원하든가 말입니다. 참고로 서대문 관내에 중앙난방식 경로당은 7군데가 있고 개별난방식 경로당은 32군데가 있더군요.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법률가이신데 법 논리를 시대와 형평에 맞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입장부터 지원될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해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밝혀진 잘못된 제도를 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1회계년도의 서대문구 예산액은 알고 계시다시피 1,822억원. 이에 대한 불용액은 215억 여원.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은 11.7%죠.

비율 개념으로 보면 11.7%라고 했을 때 많은 프로테이지는 아니예요. 그러나 액수로 보면 215억여원이거든요. 예산회계 논리를 떠나서 한 마디로 215억 여원을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알게 모르게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을 것이고 서대문구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저버리 수 없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 불용액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만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패기만만한 젊은 구청장과 함께 선진 일본의 빈틈없는 예산회계법이라도 도입해서 서대문구의 살림을 알뜰히 해서 하루속히 차원높은 서대문구로 발전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중에서 어느 자치구가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가 가장 많은가 했더니 예산액이 여섯 번째로 많은 서초구 약 1,980억원 중에서 537억원으로 첫번째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고, 예산액이 여덟 번째로 많은 성북구는 1,925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133억원으로 25개 구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를 불용액 처리한 것을 참고할 수가 있었고 우리 서대문구는 25개 구중에서 13번째로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든 25번째든 13번째든 참고사항일 뿐 순위가 결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투자사업 부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획단계부터 보다 치밀한 그리고 철저한 이행과정을 통해 실행을 한다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고 줄여진 금액으로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 발전을 궁극적으로 앞당겨보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 미래 행정을 펴가시려는 구청장의 현명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있었던 일련의 내용으로 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권위주의적 구청장이 되지 않겠다던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부품 하나 이상 없다는 구청장 전용 관용차를 270여 만원의 차량·선박비의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검정색깔로 도색해 버렸어요.

이 부분을 놓고 일부 지역 언론에서 이야기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편성된 예산은 한 마디로 운행 차량이 고장났을 때 정비할 때 사용하라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군데도 차가 긁히거나 이상이 없는 차에 차량·선박비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구민을 무시한, 엄연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며, 검정색으로 전면 도색을 했는데 관공서에서의 검정색은 전형적인 공무원 문화의 권위주의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시는 구청장께서 예산회계법을 어겨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 권위주의적 상징 색깔인 검정색으로 왜 도색을 해버려야 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8월 7일자 문화일보를 보고 구민들은 깜짝 놀라움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연이어서 오후 8시 국영방송 SBS 뉴스시간에 서대문구청장실의 화면을 비춰가면서 게릴라성 폭우로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침수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의 현동훈 구청장과 서울시의 3개 구청장이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즐기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본 의원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의원과 같이 비를 맞으며 건축현장을 돌아보면서 장마에 대비하는 열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8월 8일자에도 어김없이 각 일간지에서 40만 구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갖게 하는 기사가 난무했습니다.

본 의원이 스크랩을 했는데요, (스크랩 기사 제시) 8월 7일 문화일보 서울에서 이기재(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해 서대문의 현동훈 구청장, 강동의 김충환(김충환) 구청장 등이 물난리 속에 휴가를 갔다. 8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예요. 일부 단체장들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휴가를 즐기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7일 오전 뒤늦게 복귀해서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그 뒤에 또 서대문구청장의 이름까지를 거론하면서 기사화시켰어요. 8월 8일자 한겨레신문이에요. 마찬가지 시장, 구청장들은 폭우에도 아랑곳없이 휴가중.

해가지고 서대문 현동훈 구청장은 폭우가 시작된 지난 5일 휴가에 들어갔다는 내용. 이외에도 여러 일간지 및 매스미디어에서 서대문구를 난도질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떠한 연유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건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선두에 서서 보호하시려고 했던 구청장이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서 벗어났다 하여 여러 일간지에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해 버리고 국영방송으로 전파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청장, 구청장의 임무를 모르는 처사를 했다고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구민을 무시했다고 해서 서대문과 함께 망신을 주었을까요. 법률 못지 않게 행정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현동훈 구청장,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유야 어떻든 매스컴으로 말미암아서 서대문구민은 구청장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며 구청장도 서대문구도 망신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구민을 무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구청장이 과연 내 마음같은 구청장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기 전에 예나 지금이나 배워할 점이 많아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필독서처럼 많이 읽혀지고 있는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의 율기 6조 절용편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청의 비용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의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을 들은 40만 구민이 이제는 화가 풀리는구나,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재해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과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면서 보다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