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절기상으로는 어저께가 소서였죠.

그런데도 말도 없는 더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현실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써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아니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서대문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행정을 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과 근간에 있었던 구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오늘 말도 없이 바쁜 일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103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은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구청장의 구정목표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사장에 가면 서대문구 관내 가는 곳마다 캐치프레이즈로 항상 접할 수 있는 내용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 또는 경로효친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라고 해 왔지요. 그러나 그러한 용어들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날로 심각해져가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시기 적절한 캐치프레이즈로 선택하였음은 매우 의미 있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문구만을 사용하다가는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알찬 내용이 없이, 구민에게 큰 도움 없이 구호로만 끝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스러움 속에서 아니면 25개 구청 중에서만이라도 어른공경을 최고로 잘하는 서대문구로 그리고 아이사랑을 특출한 행정을 발휘해서 아이 키우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 서대문구청으로 만들어서 명실공히 서울시의 노인분들이, 전국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서대문구로 전입해 올 수 있도록 아니면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을 대안을 결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캐치프레이즈로만 매 행사 때마다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로 외치고 있지 실지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이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 추진사업계획 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서류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하고 '어른 공경 1등구, 아이사랑 1등구'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우리 구와의 노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 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라는 것을 구의 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불행히도 우리 서대문구는 25개 구에서 예산편성도 25개 구에서 예산편성 한 가지를 통해 25개 구에서 24번째로 적은 예산편성으로 '어른 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실천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비예산사업으로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실현시킨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고요. 예컨대 이러한 형식적 추진계획과 소극적 예산편성으로는 캐치프레이즈가 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구민을 우롱하는 그럴듯한 문구만을 이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한 하루속히 마련되어 시대적 감각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고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니, 40만 구민의 명령에 의해서 일주일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시정요구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또는 감사후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때로는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즉시 시정했고 다음 연도 감사 때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또다시 없도록 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까지 만들어 의회와 각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곤 했지요.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살펴보면 예년과 전혀 다를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목적에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전년도에 비해 더 속출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젠가 존경하는 김영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질문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서대문구 40만 구민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자에 속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니 그분들의 민원처리를 적어도 법정기간인 14일 이내에는 처리되어야 되고 민원처리 법정기간 14일을 넘기다 보면 그 분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생기더라는 내용의 질문이셨죠. 그때 당시 구청장 답변은 김영열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법정기간을 넘긴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정기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금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답변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천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한 마디로 실망이었습니다. 위의 말씀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내용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민원처리 결과보고서인데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한 것이 220건, 처리기간 이후 처리한 것이 238건, 처리건수보다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238건으로 거의 소외계층의 사람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행정을 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이행사항 해서 각 과별로 의회에 보내주신 내용인데 이걸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관들이 저에게 사유서를 써냈는데요. 내용인즉슨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적발돼서 이와 같은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유서 내용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물건이더라도 비싸게 사는 업소가 있고 싸게 사는 업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싸게 사서 쓰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예산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각 과별로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몇 군데 물어서 싼 물건을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견적을 받아서 타견적서를 첨부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입체식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요구하는 견적서를 제출했느냐라고 어떤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청 실무자들은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해서 첨부를 시켜놨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이런 견적서가 지적돼서 올해부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시정결과보고서에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말도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가지 감사한 내용으로 봐도 우리 구청장은 물론이고 아직도 우리 공무원 중에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어떤 형태로 서민과 소외계층을 무시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책상에 앉아서 인적, 물적 낭비를 하면서까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위공문서나 만들고 계시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었음을 발견했을 때 한 마디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40만 구민의 명령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인데 그리고 서대문구의 제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서대문 자치구의 의결기관인 의회를 능멸하는 속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과 함께 허위공문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행정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 의원은 솔직히 실망과 안타까운 생각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자로 서대문구가 떠들썩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우선 이 사건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부터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구속된 국장을 총무과장으로 보직하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업무수행 중에 난데없이 보직이 경질되면서 주민자치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경질이 되어 또한 몇 개월이 되지 않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보직 경질시킨 자를 승진 발령한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승진시켰다고 하지만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등등의 루머성 소문들이 난무했어요. 결국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도 혹시 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설마 우리 젊은 구청장이 그럴리야 있겠는가 아니 40만 우리 구민 전체는 보도된 내용이 정말 아니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40만 구민은 40대 젊은 구청장이 당선됨으로서 알게 모르게 많은 기대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들이냐는 겁니다. 취임 초에도 국영방송과 일간지에 좋지 않은 내용의 보도가 서대문구를 망신시키더니 이번에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승진인사 부조리 사건으로 각종 매스컴을 타다보니까 열심히 근무하는 1,300여 공무원과 40만의 구민에게는 울분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많아요.

구속된 자 외에도 구청장을 비롯한 특히 몇 사람은 이번 사건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40만 구민의 기대를 흠뻑 안고 있는 현동훈 구청장,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구민에게 잘 하는 구청장으로 지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잘못하는 사건과 내용으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상에 알려져서 서대문구의 망신은 물론 40만 구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고 실망감과 울분을 갖게 하는 겁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느 단체나 조직의 성공여부는 탁월한 리더십과 공인의 청렴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과거의 역사 속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거늘 우리 '서대문구 나라'는 우리 '서대문구의 자치단체'는 일련의 사건들로 보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부분의 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각오는 어떠한지요.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 가감없이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히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