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자치구보다 서대문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나간 1년여 동안 서대문구 발전과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업적도 남기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력과 고생한 결과로 3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30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뉴타운 지구지정,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얻어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8개 사업 모든 평가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으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특히 수상하는데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속에서 금일은 지나가는 2003년도를 뒤돌아 보면서 희망찬 2004년도를 설계해야 하는 정례회의 기간, 그래서 금번 회기중에 업무보고도 있고 구정질문도, 2004년도 예산심의도 있는데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2003년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효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펴야 되겠다는 부분, 주민의 권리행사가 구민 깊숙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시책ㆍ정책에 발빠른 대책이 요구된다는 내용 등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씩만 들춰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많고 질문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하다보니까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근간에 의회 개원때마다 5분 자유발언 또는 구정질문 등 많은 구민들을 통하여 거론이 되고 있는 CI 즉, 휘장문제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CI라고 하는 것은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 단체의 이미지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휘장과 같은 의미의 상징물을 뜻하며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휘장과 같은 상징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단체 등이 유지되어 오면서 그 단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단체의 고유한 정신이 깃들어져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적 상징물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하여 수시로 바뀐다고 하면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된 바와 같이 상징물이 바뀔 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은 복리증진에 쓰여야 할 예산중 일부가 삭감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복리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번 CI가 새롭게 제작,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느꼈듯이 주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CI의 교체는 주민화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민들의 분열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낭비도 줄이고 구민의 분열 촉발 방지를 위함은 물론 단체장 바뀔 때마다 서대문 자치구의 상징물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6년 3월 21일 훈령 67호에 의해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휘장·로고 등 사용에 관한 일부 규정에 '집행부가 CI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구민의 일정 수,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일정수 의견 수렴과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것이고.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으로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문 소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전시켜 주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문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와주자는 질문이었는데 독립문 전철역에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시민 통행이 빈번한 1번 국도, 통일로 선상의 독립문 소공원에서 어느 독지가에 의해서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의 참모습을 우리 자치구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실체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김없이 오전 11시 30분쯤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시 여기저기서 모여든 노인분들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 500여 명 가까이 줄을 서게 됩니다.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 갖가지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가관이지요. 한 마디로 독립문 소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마는 데요, 저는 다시 한번 구청장께 묻습니다. 우선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문제들은 제쳐두고서라도 하루속히 무료급식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운 겨울날 추워서 움츠린 모습으로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뉴스감이 아닐까요? 서울시의 노인분들이, 아니 서대문 자치구의 전체 어르신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 자치구의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꼭 그래서가 아니라 이젠 편안한 곳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서 급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참고로 어른 공경 으뜸 구의 참 모습을 그러한 쪽에서라도 서서히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택분야입니다. 존경하는 김화형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마다 뉴타운 지구와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해서 경축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어 서대문구가 축제 분위기인데요, 궁극적으로 서대문구민이라면 서대문자치구의 발전을 앞당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싫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염려스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7년 전을 돌이켜 봅니다. 정확히 '96년 11월 13일부터 서울시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과 같은 비슷한 명분을 내세워서 다시 말하면 낙후된 지역의 지역 특성을 살려 자치구의 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 상세계획을 선정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자치구별로 앞다투어 상세계획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였습니까?

우리 서대문 자치구도 실무자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충정·아현·천연구역이 상세계획지구로 지정되었었죠. 지정되는 과정이 말 못하게 요란스러움 속에서 3∼4년 지나서야 지구지정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3∼4년 지난 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 내놓은 책자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3∼4년 동안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3∼4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마스터플랜이에요. 그러던 그곳은 그때와는 전혀,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지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별 진척 없이 한 마디로 오리무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세계획지구,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지구단위계획지구인 천연지구, 아현지구, 창천지구 세 곳의 지역은 무려 7년여 동안 부동산 투기만 조장되었고 각종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은 결과적으로는 피해만 보고 말았습니다. 피해부분의 예를 들면 지구지정 전부터 지구지정 이후까지도 비가 새는데 좀 고치고 살고 싶어도 또는 지구지정될 때 되더라고 노후 건물 수리 좀 해서 살겠다 했는데도 전혀 허락되지 않는 등의 불편과 피해 등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의 질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미 3년 전에 세 군데, 다시 말하면 천연지구, 충정지구, 아현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떻게 현재에 이르러 진행되고 있으며 것이며 다른 하나의 질문은 위에서 말씀드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주민피해가 속출되는 누를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 촉진지구내의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는 가운데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녹지, 청소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특히 한여름의 길거리 악취를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청소민원을 최소화시키고자 2억 여원 정확히 1억 9,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각 동에 두 군데씩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토록 했어요.

어떻게 보면 노원구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을 해보니까 투자 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하여 우리 자치구에 도입 적용시킨 것이기도 해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월부터 설치 시범 과정을 거쳐 9월경에 21개 동에 두 군데씩 남가좌2동에 10군데 시설을 완료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치만 해놓았지 3개월이 넘도록 설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동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대로 감시카메라에 의한 무단투기자 적발은 물론 없었고 무단투기장소에 옮겨가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는데도 옮겨 설치할 줄을 몰라서 최초 설치장소에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다음은 안산자락에 만들어진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예산을 사용하여 또는 행정력을 쏟아 안산 살리고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서대문 출신 정치인들이면 어느 누구든 안산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그의 일환으로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죠. 근래에는 안산지킴이까지 등장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납니다.

안산을 살리는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안산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산자락중턱에 구민, 시민의 눈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해서, 쉽게 보이는 지역이 아니다 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반영구적으로 더군다나 예산을 사용, 만들어놓고 생태계파괴를 물론 오폐수의 침수로 말미암아 토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오폐수에 의한 토질을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10년에서 3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민 뿐만 아니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말하기를 안산은 남산 못지 않게 명산 중의 명산이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명산을 살리자고 하는 것보다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사항은 안산을 죽이고 있는 것부터 하루속히 발본색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할 곳이,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행정편의를 앞세워서 안산을 병들게 하는 몰상식한 행위, 환경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보고 판단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 외에도 40만 구민들께서는 2003년도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상하게 알 권리를 챙겨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현동훈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주시기를 말입니다. 앞으로 추운 날이 몇 개월 계속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동절기 사건·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화재예방 등 소외계층 살피는 일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한 달 여 남은 2003년도 너나 할 것 없이 보람되게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04년도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