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야말로 나라 안팎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때에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서대문구가 지향해야 하는 구정의 방향과 더불어 지역발전 계획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1년에 최소한 네 번 이상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치 구정질문이 의례적인 행사와 같이 그저 묻고 답변하는 정도의 평범한 일상의 질의처럼 변질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가끔 받았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특정 안건심사 과정의 단편적인 질의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사항의 물음에 대한 구청장의 구민을 향한 책임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젊은 서대문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모르는 서대문구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역에 걸려있는 패기 있고 진취적인 구청장의 의지를 표명한 이 글귀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젊은 구청장에게 꿈을 가져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단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9일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기구정원규정이 하달되었는데도 서대문자치구의 정원기구가 2년여 동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동 단위는 동 단위대로 국, 과는 국·과대로 분야별 업무에 혼선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40만 구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의 건물을 만들려고 할 때 현동훈이라는 든든한 대들보로 하나로써는 훌륭한 서대문 건물이 만들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구의 거대한 함대가 현동훈이라는 훌륭한 선장 한 사람에 의해서만은 목적하는 대로 무사히 일정과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대문자치구의 1,221명에게 적재적소에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임무가 주어져야만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하고 40만 구민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1개과에 2년이 넘도록 30여명의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과가 이러한 현상으로 정원과 현원이 조정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의 정원이 82명인데 현원은 52명으로 30명이 부족한 상태로 1년이 넘도록 근무하게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인력운용을 이렇게 하면서 서대문구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못 한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하루속히 기구정원을 마무리해야만 행정력이 증대됨은 물론 서대문구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40만 구민에게는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불용액처리 부분인데요, 2004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드렸죠. 그런데 무려 30여개 사업의 예산 40여억원 이상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 못 하는, 그래서 서대문구가 쓰여지지 못하는 액수만큼 발전이 늦어지는 구민에게는 액수만큼의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폐단이 앞으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자치구는 '97년도부터 무려 5년여가 넘도록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였죠.

지구단위로 지정만 되면 지금 항간에 쓰는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천지개벽이 될 줄 알고 말이죠. 사실 그때 당시 본 의원도 기대감이 대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5년여가 넘도록 심의를 기울여서 행정력을 쏟은 결과 신촌, 북아현, 홍제, 가좌, 천연, 구청주변 충정 등 9개 지역이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지구단위계획지구 추진실태 사항을 서대문구 어디서든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지역별로는 적게는 이와 같이 마스터플랜을 전부다 1억 200만원 많게는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캐비넷 속에서 지구지정된 지 2년이 넘도록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뉴타운지구와 개발촉진지구에 전력을 다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구단위 계획지구라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은 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 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해 왔는데 이제 먼 산만 바라보게 되었으니 정신적, 물질적 피해부분은 둘째 치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까요?

지구단위 계획지구가 백지화되고 변경을 시키려고 해도 2002년으로 5년이 넘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현실성도 적용시키지 못 하는 상태라면 지역 주민의 피해는 이모저모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염려스러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선량한 피해 구민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자치구에는 여러 보조단체들이 있지요.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 등등 말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에게 연간 지원액은 정액보조단체를 포함 2억 3천 여 만원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동단위 새마을협의회 분기별 30만원, 새마을부녀회 40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동단위 분기별 41만원, 자유총연맹 15만원, 자율방범 30만원, 동대본부 30만원, 자치위원회 월 30만원입니다.

요약해서 질문드리면 감사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 등 단체별로 몇 개 동에서는 예산사용을 그런 데로 사용 근거를 명시하는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단체들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회인들의 계모임에서 쓰여지는 형식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세, 혈세, 혈세를 아껴쓰자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철저를 기하지 못 한 가운데 혈세가 속된 말로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가지 질문은 행사를 최소화시켜서 예산절감효과를 얻어내자는 내용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국·과장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시켜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40만 구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젊은 서대문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