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홍제3동, 홍은 1.2.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길식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현 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각종 세금폭탄과 권력층의 부정 비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집 값이 폭등되는 등 이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등 서민들의 신음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열심히 살아가려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절망감과 좌절만을 안겨 주고 있으며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은 점점 더 깊어가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렇게 집권층과 중앙 정치의 믿음과 신뢰는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 지방의회의 의정만은 우리 40만 서대문구 구민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겨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서대문구로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아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줄 알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지난 2년간 공무원 해외 연수를 공무 연수, 공로연수, 배낭연수 등으로 총 32회에 걸쳐 316명이 다녀왔으며 소요된 경비는 약 5억 6,6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정책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연수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고 이를 접목시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공무원 훈련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2년 간의 해외연수를 확인해 보니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거의가 여행 및 관계 부서의 포상휴가 정도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를 집중 재검토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공무원 2년간 해외 연수는 총 32회이며 이중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이 7건이고 나머지 25건은 영국, 미국, 호주 등 유럽권이나 미주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직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 선진국에 나가서 적당히 즐기는 여행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3명이 인센티브 사업 추진 명목으로 그리스, 터키, 이집트 등 3개국 순방을 위해 7박 10일을 다녀오고 해외연수비로 약 7,840여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3조에 명시된 1인당 책정 금액으로 4.5급은 130불, 6급 이하는 120불을 지불하기로 한 애초보다 훨씬 넘는 1인당 약 3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과다 경비지출을 하면서도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거의 관광이 주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해외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유일하게 건설관리과 직원 한 분이 제출한 옥외 광고물 정비 분야에 대한 보고서이고 그 나마 이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소신있게 소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미 연수를 떠나기 전에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에 대하여 모아 놓은 자료집을 보고 개략적으로 흐름을 덧칠한 것으로 보일 뿐 연수나 벤치마킹의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 성의가 없는 내용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기록이나 예산비용에 따른 결과가 미약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증빙서류도 없는 것도 있었으며 연수를 다녀온 성과도 너무 부실하게 보이기에 이것은 마치 선심성 포상 휴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산 낭비성 단순관광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도있게 준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해외연수 선발요건은 특정 부서나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해외연수 무경험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되도록 좀더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시대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구민의 약 9%에 해당되는 약 3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어른 공경 으뜸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지난 해에는 어른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전국에서 2위로 선정되는 등 금년에는 3개 복지 분야에서 벌써 우수구로 선정되는 평가를 거두어 항상 어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이를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로서 먼저 깊이 감사드리며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모여 휴식하고 여가선용이나 배움의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로지 경로당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사설 노인정 52개를 비롯하여 구립노인정을 합해 88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용 지원비로 1년에 3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보다 심각한 것은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한 몇몇 노인정은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하루에 몇 명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운영비용 지원의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막상 노인정에 간다고 해도 잠만 자든가 아니면 시간 보내기로 화투놀이나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루 일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 하고 싫증나서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할 공간을 마련하여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이 현저히 적은 노인정들을 파악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생활복지관으로 전환하여 노인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각 동별로 실시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권역별로나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한국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댄스교육, 건강체조, 컴퓨터강좌, 문맹자를 위한 한글 배움터 등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개발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대책이 강구되어 어른 공경 으뜸구라는 슬로건에 적합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될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모범사례로 비록 노인정은 아니지만 현재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배움을 위한 많은 프로개발을 개발 운영하고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기능 특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보고 싶으나 장소와 공간이 부족하여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성이나 사회적인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소득보장 등 실질적인 생활보장 서비스 확대와 노인 수발보험 제도 도입,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프로개발을 추진하고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관의 노인 기능 특화사업과 연관시켜 시범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진 복지행정의 모델이 되고 서대문구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소 예산상의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가내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