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6일 홍제천 자연하천 통수식 행사를 성대히 치르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역구인 홍은1동 벽산아파트 입구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홍제3동 태영아파트 앞 도로개설이 사업이 다소 지연은 되고 있지만,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특히 건물주들을 설득하다 못해 심지어 강제집행까지 하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소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 대집행까지 하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모습의 공직자상은 주민들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 사업의 도로확장이 다 되어 가니까 또 어려운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리에서 벽산아파트 입구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을 왜 병행 추진하지 않느냐며, 언제까지 하느냐며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사업은 지난 2005년 9월 6일 도시계획 시설 도로확장 시행으로 홍은교 확장과 홍제3동 태영아파트 앞 건물철거로 홍은1동 주 진입로는 확보되지만 홍은교에서 벽산아파트 정문 간의 도로선형이 맞지 않아 시야 확보가 안 되기에 정문 앞에서는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기에, 본 구간을 직선도로로 확장 개설토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6년 5월 4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자 열람공고를 했고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접수 결과 도로개설 부지 건물주들의 거센 반대 민원이 있기에, 실시 계획인가는 내지 못했으나 찬성 민원이 월등히 많은 관계로, 동년 6월 12일 제4차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되었으며, 다시 민원조정을 위해, 2006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총 1,523세대를 대상으로 문서로 의견 제출을 받아 본 결과, 그 당시 사업 해당 건물주 14세대 중 반대의견 7세대, 미제출이 7세대였고, 벽산아파트 주민 1,509세대 중 찬성 1,248세대, 반대 4세대, 기권 231세대로 월등히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여 다시 재상정 한 결과, 동년 9월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가결되었기에 주민들의 요청대로 홍은1동 48번지 66호에서 36번지 71호 구간을 폭 18m, 길이 57.3m 도시계획시설로 2006년 10월 12일 결정 한 후, 총 사업비 3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시행을 하기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수립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나 추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구청장과 면담까지 한 후, 타당성 검토를 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서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시끄러운 민원을 순간 모면하려는 탁상 행정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도 주민들과 면담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부서에서는 금년 추경부터라도 예산에 일부 반영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산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왕산, 백련산, 안산, 북한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으며 모든 산자락 주변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시설이나 주위 환경개선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매년 안산에만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많은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나 정작 전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북한산에는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크게 시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은 우리 서대문 구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에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등산로 정비와 시설보완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그 기대 효과로 인하여 인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특히 우리 서대문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은 서대문, 종로, 은평구 등 3개 구가 인접되어 있으나 유독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만 타구보다 예산 투입을 하지 않아 등산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며 교통편이나 등산로 안내 표지판 등 기타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타구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기에 우리 지역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월등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북한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산에는 꽃나무는 별로 없고 소나무와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만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오래된 아카시아나무를 베어내고 아무 토양에나 잘 살고 수목 값도 얼마 가지 않는 철쭉꽃을 집중적으로 식목하여 철쭉꽃 동산으로 조성되면 수도권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도 있고, 멀리 소백산으로 가지 않고서도 철쭉꽃 풍경을 만끽 할 수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만발할 시기에 철쭉꽃 축제 같은 지역행사도 마련하면 우리 서대문구 홍보도 많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파발이나 구기동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리 서대문지역을 통해 등반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구를 경유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홍보안내문 및 안내판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 지하철도공사 및 버스공제조합 등에 우리 구를 통하면 쉽고 편안하게 등반할 수 있다는 관광안내문을 설치하거나 홍보 협조를 하고, 우리 구 주요 산 능선 등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 관내 산을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가서 등산객들이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유서 깊은 인왕시장, 포방시장 같은 재래시장을 활용하고, 자연사 박물관 등을 연계하여 관람토록 연구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홍보한다면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산로 정비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되며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긍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노력만 하면 예산도 서울시에서 전액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추진목적은 건물이 10년이 경과되고 낙후되어 보다 나은 문화시설로 개·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 특별 교부금 33억과 구비 13억을 확보하여 약 46억원의 예산을 계획했다가 두 차례의 설계 변경을 하여 추가로 2007년에 구비 9억 8,500만원, 2008년에 구비 9억 2,500만원을 더 투입하여 총 65억 1,5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중 문화회관에 약 46억원을 투입하기 계획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음 리모델링 계획과는 달리 대공연장의 시설 보완 및 교체와 누수보수 및 방수공사 등 당장 리모델링 해야 할 주요 사업은 다 빠지고 두 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체육회관 중앙 원형 이벤트홀 설치 및 조명시설과 문화회관 1층에 무료예식을 위한 피로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다목적실 증축공사,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옥상 증축공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활용도가 적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 골프 연습장은 준공 허가가 난 후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다가 본 의원이 지적한 후 바로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에 현재 타구 문화회관에 비교하여 모든 시설면에서 열악한 대 공연장 무대, 조명, 음향시설을 적극 보완 교체하고, 방음시설과 공연장 인테리어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이제 우리 서대문구민들도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공연 관람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막상 완공하고 보니 처음 계획된 공연장 시설 보완은 전혀 한 것이 없고, 당장 공연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맞지 않고 무대도 설치되지 않은 중앙 이벤트홀 같은 엉뚱한 곳에만 집중 투자하여 예산 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주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활용도와 필요성에 대하여 현장에서 물어보니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독창회 같은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며 아직 예산이 적어 무대를 못 만들었지만 향후 약 30억을 더 투입해서 좋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연도 못하는 곳에 조명 시설과 부대시설비로 약 3∼4억원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하여 대공연장 시설 보완 교체를 못했다고 하던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공연장사업에 투입하였으면 더 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예로 문화회관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당장 시설보완이 필요한데도 보수비가 약 6,000만원 부족하여 보수를 못했다고 하던데 차라리 이런 곳에 먼저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행정은‘아이사랑 1등구’라는 슬로건에 어긋나는 역주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수치스러운 것은 리모델링 후 처음 실시한 유명 연예인들의 독거 노인돕기 행사 공연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공연도중 음향과 조명시설이 너무 나쁘고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푸념을 하더군요. 그분들의 말씀에 지금 시대는 문화와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고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이 문화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에 많은 공연을 주로 하는 문화회관에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느냐는 농담조의 말을 하며, 아주 시골 도서벽지 자치단체 문화회관에서도 많은 공연을 해 보았지만 이렇게 낙후된 시설에서 공연 해 본적이 없다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런 농담을 하더군요. 정말 창피하여 주민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정작 문화회관 시설보완 교체 등 리모델링비로 당초 책정된 46억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에 다 쓴 것입니까? 관계부서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하여 대강당 시설교체 보완을 못 했다고 하던데 당장 필요도 없는 곳에 투자한 돈으로 음향 조명 시설을 충분히 교체 보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왜 쓸모없는 곳에 집중 투자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관리인들 대기실에 가보니 천장에 비닐 커버를 씌워 구멍을 뚫어 바닥에 물동이를 받쳐두고 빗물을 받아내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지하통로 몇 군데는 누수가 되어 낙수물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곳에는 왜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지요.

이와 같이 안 보이는 곳에 정작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안 보이는 곳에 직접 역점을 두어 한 사업은 가시적인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처음부터 계획수립한 대로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와 준공 후 여러 가지 활용도의 의문점, 관리 감독 부실 등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주무부서 최고 책임자라고 하시는 분이 모 언론사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마지막 단계에 와서 뒤처리만 하였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잘못된 모든 책임은 전임자에게 있다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런 분이 있기에 열심히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까지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많은 자료를 받아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너무나 잘 모르는 사항이 많기에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여 같이 현장 실사를 하였으나 아직 궁금한 사항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못 얻었으며 우리 구에는 건축분야의 전문 감사관이 없기에 명확한 조사가 어려우므로 서울시 감사과 건축담당관에게 이 사업에 대한 정밀 감사요구를 할 것을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여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육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각 권역 각 동마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침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각 지역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사업추진이 원만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타구에 뒤지지 않으려고 현동훈 구청장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작년 11월 29일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특히 우리 서대문구가 교육여건이 안 좋으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도서관이 많이 모자란다며 성동구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과 꿈나무 도서관 같은 작은 규모의 접근성이 좋은 공공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 동별이든지 각 지역별로 그런 소규모 형태의 도서관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주민의 복지와 교육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수장의 의지와 계획에 맞추어 주무부서에서는 적극 검토와 실천토록 노력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와는 어긋나게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까지 일부 책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마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조속히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의지와 모습을 찾아 볼 수도 없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올바른 공직자들의 자세인가 묻고 싶습니다.

안 되는 사업도 어떡하면 해결할까 고민하고 해결책을 연구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서 향후 진행사항을 물어보니까 뚜렷한 계획은 없고 무슨 검토가 그렇게 필요한지 마냥 검토만 하고 있다고 답변만 하는데 아무런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부서가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기에 마음이 아프기만 하며 이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청장께서 우리 의회 인사말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기에 주민의 대표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되었고, 특히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제고 연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은2동이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하여 21개 동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불만족도를 낮추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키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시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 부지가 투기성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한 차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허위사실과 유언비어가 무성하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을 만나 계속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나 전혀 그런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본 본 의원은 너무나 답답해서 주민들에게는 금년에 착공할 것이라는 자랑하여 향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야 하므로 온갖 오해와 음해 속에서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의원님들을 설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어려운 난관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중장기 계획에도 없고 예산계획에도 없던 사업들과 같이 묶어 구유재산 취득을 한다고 하여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의회에서 보류되었다가 또 한 차례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만나 들어 보니 이번에는 도서관 부지매입 건이 별개로 분리되어 상정되었다면 통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그 때도 주무 부서에서 사업을 꼭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의원님들을 계속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으나 전혀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그런 의혹이 해소 될 수 있게 금년 4월 18일부터는 특별 분양권제가 없어졌고 투기의혹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으므로 본 의원이 다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보니 다음 회기에 바로 재상정 하면 적극 도와주신다는 반가운 말씀을 하시기에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다시 보완 검토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지난 5월 임시회에 재상정 해달라고 했으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슨 이유인지 5월 임시회 때 상정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정례회에 다시 올려준다고 하였는데 이번 회기에 또 상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던데 무슨 시기가 부적절하며, 의회에서 부지 매입을 승인해 주지 않을 때는 추진하려고 하고 의회에서 이제는 승인을 해 준다고 상정하라고 하니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요즘 같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사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추가 예산이 더 투입되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제5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복지건설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시고 그 동안 많은 배려와 협조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아껴주신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임 기간 동안 혹시 잘못된 점이 있었거나 누를 끼친 점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용서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