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최태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홍은1ㆍ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 분야와 문화체육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본 의원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좀 더 세심한 연구 검토를 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아이사랑 1등구, 어른공경 으뜸구의 슬로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강구하고 실천하여 전국에 명성을 날리고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언제부터인가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입시위주로만 의존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취미나 휴식공간들이 부족하고 가정의 기능약화가 청소년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성인들을 위한 성인 전용 공간은 난무하고 있으나 유독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고 이들의 끼와 재능, 꿈을 건강하게 설계하고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이 아주 부족하다 보니 하는 수 없이 부모님 몰래 PC방이나 공원,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창의력과 정보가 세상을 바꾸고 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의 청소년 문화는 소위 기성문화에 비해 하위문화로 치부되어지고 또한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속에 꿈틀대고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적 욕구를 발휘할 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휴식을 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문화복지 전용시설로서 문화, 예술, 창작활동의 참여기회를 주어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학교 밖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는 성숙한 미래사회의 청소년으로 보호육성 하고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 활동시설 사항 중 제10조 청소년 활동시설의 다항을 보면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동법 제11조 1항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0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하여 1개 읍ㆍ면ㆍ동마다 1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자치구 운영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중구를 비롯한 4개 구는 시립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영등포구를 비롯한 11개 구에서 12개소를 구립으로 설립하여 청소년 문화동아리, 청소년 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그런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는 전 충정로동사무소에 형식적으로 명칭만 붙여놓고 직원 1명이 상주하며 목적과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시설마저 너무 열악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효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현재는 충현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보통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오로지 도서관이나 공부방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으나 운영의 미를 잘 살리면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훌륭한 문화 놀이터로서 청소년 눈높이 운영,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친선도모 및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모색하여 자신들만의 문화적인 독창성을 키우고 인간관계 등 사회성 향상과 리더쉽을 향상시키며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한 의견반영과 참여의식 확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건전 프로그램 집중 개발,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망 구축, 양질의 정보를 축적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의 지도자들인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지닌 모임과 공동체들을 이해하고 폭넓은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있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게 되면 비행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비롯한 각 세대간 동아리 교류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활권에서 가족과 같은 편안한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정착을 위한 모델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미래를 지고 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정보와 문화를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나 활동을 결성, 유도 지원,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립ㆍ자주정신을 신장시킬 수 있고 자발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성과 사회를 지니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쉽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해보고 설립, 운영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당장 추진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장을 마련하여 밝고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인 소양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21세기 청소년의 상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선도하는 훌륭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고 좋은 시설을 건립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내용을 제안하오니 적극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업 부지를 잘 물색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최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좋은 시설을 건립할 수 있고 다만 시설 운영비만 지원하면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시어 아이사랑 노인공경 으뜸구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청소년 복지분야에서도 으뜸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 시설을 살펴보면 문화회관을 비롯하여 체육회관, 한마음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여성복지센터, 문화원 등 6개의 시설이 있으며 운영기관은 관리공단, YMCA, 문화체육과, 문화원 등 5개 기관이 복합 관리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은 동일 시설내에 운영주체가 2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더욱이 여성복지센터와 서대문 문화원도 입주해 있지만 주차장, 기관실, 경비 등 전체 시설물 관리는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특이한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전체 운영과 관리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프로그램들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 문화강좌 및 체육강좌 등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의 운영기관이 다르다 보니 나타나는 예견된 현상인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시정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에 본 의원이 검토한 사항을 건의하오니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회관은 설립시부터 서울 YMCA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회원이 부족하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체육회관 같은 훌륭한 체육시설이 없어 많은 회원들이 등록하여 경영상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요즘은 지역별로 각종 스포츠센타가 많이 설립되고 더욱이 위치와 교통편마저 좋지 않아 현재는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에 있어서 회비는 타 기관 보다 약간 작게 받고 있으나 개장 시간이나 서비스면에서는 타 기관보다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 덜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많은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이용하기에 타기관 보다 일찍 문을 닫기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원화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문화체육회관 전체를 일원화하여 위탁 운영하면 프로그램운영이나 관리체제의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를 비롯한 23개 구는 자치구 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과 체육센터 모두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 체육센터만은 타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27조 사업 부분 제3항을 보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관리, 운영사업을 행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에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조례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실천 못한 것은 위탁기간이 많이 남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사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업체간의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부터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기관에 계속 위탁하여 운영해 왔기에 공단에 바로 관리운영 하게 되면 부작용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하지만 지금부터 세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준비하면 다소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주민의 편익이 도모되고 지금보다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며 특히 수익위주로 운영되지 않기에 주민편의가 더욱 향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용객들의 불만을 그 즉시 시정하고 해결할 수 있고 유지관리도 편하며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건의와 의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조금 남았기에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들께 몇 마디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서대문 구의원 중 모두가 주민 여러분들의 만족을 전체적으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할 수 있으나, 주민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이 되어, 여러분들의 시정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실천토록 노력하며, 집행부의 행정 감시를 하며 각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이나 개인의 어려운 민원이나 지역 발전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슴역할을 충실히 노력하는 것은 타 의원들 보다 구의원들이 최고로 밀접한 관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구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즘 항간에 일부 타 지방의원들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눈살 찌푸리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도 있으나, 그런 것들을 일부 매스컴에서는 마치 모든 지방의원들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이 싸잡아 매도하여, 주민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그나마 의정비 마저 혈세를 낭비한다고 주지 말자고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구의원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오니 현명하신 서대문 구민 여러분들은 절대 현혹되시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심판을 해주시어 따끔한 맛을 보여 주면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많은 격려와 채찍질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