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8228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태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요즘 같은 시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전 세계의 경기침체의 가속화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기에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로 재정확장과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서대문구도 이에 동참하고 있으나 이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을 조급하게 추진하다가 혹시 부실업체 선정이나 부실설계, 부실시공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예산이 사실상 최종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제가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은 대부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행복 추구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예산이고 또 하나는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안사업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자체 조정을 거쳐 집행부 예산안으로 확정,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으로 확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부서에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먼저 설계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 공사는 자체 설계를 하지만 대부분 외부발주에 의한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발주의 경우 설계 감독 공무원이 지정돼 설계용역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납품받고 있으나 설계서 적정심사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실제가격조사, 최근 물가정보지 가격, 창의적 공법적용 등 각종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감독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최근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설계 용역업체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계서 심사에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절대로 필요하지만 이 같은 여건으로 적정한 설계심사를 하는 데는 감독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공사과정에서 공사지연의 사유가 되는 잦은 설계변경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서대문구도 민간 기업에서 설계서만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원가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심사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여 토목, 건축, 기계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운영할 것을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심사하여 요청한 설계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검토한 후 설계서의 부적정한 단가적용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고, 설계에 누락되어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예측되는 경우 증액조정 등 탄력적으로 심사해 최고의 완성된 설계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자체 설계능력과 설계 감독공무원의 설계용역심사에 대해 전문성을 갖도록 정보와 자료를 수시로 발굴해 제공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심사 자료실을 설치해 전문서적과 최근의 물가정보지 등의 자료를 비치하고 또한 설계 용역업체와 설계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와 개선사항을 풀어주기 위한 계약심사 상담실과 심사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 공사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내 자료방도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심사가 사업부서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건실한 설계서 완성뿐 아니라 많은 예산 절감 하고 부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절감한 재원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면 우리 서대문 구민들로부터 칭송은 물론 대환영을 받으리라 생각되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고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기에 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연구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 공무원에게는 승진시 고가점수를 주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체제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을 시달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고 배경은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남발과 함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독점적인 대행에 대한 시장규제 완화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보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등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사례에 대하여 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권고내용은 공개경쟁 입찰 도입으로 시장규제 완화,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 사전예방,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관리 감독강화, 주민감시 및 참여확대 등의 주요 5개 사항을 시정하라는 권고 내용입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편법 대행계약의 사례로써 예정가격을 산정, 공고, 입찰 등의 절차로 계약 입찰 주무인 재무과에서 추진돼야 함에도 계약 권한이 없는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시부터 현재까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실계약을 초래하고 줄곧 수의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요지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이 사례에 해당되며, 제도개선을 금년 6월 30일까지 조치하라고 권고내용이 시달되었으나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무시한 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도 없이 쉬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공개경쟁 입찰 우선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폐기물 관리조례에 공개경쟁 도입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반영하여 작년 12월까지 조치할 것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시달하고 서울시에서도 개선하라고 권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잘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대행비용 원가산출 표준모델도 없이 폐기물 처리량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 등 임의로 해석하는 부분은 정확성이 없으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을 의무화할 것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청소대행 구조의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이 없으면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청소행정 서비스 발전이 없으리라 생각되며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작년 7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서대문구에 하달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언제 보고를 받았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어떤 조치와 지시를 하셨는지요? 둘째, 국가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권고사항 주요 5개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하고 개선할 것인지와 개선한다면 각 세부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청소대행계약도 다른 계약과 같이 청소행정과가 아닌 계약 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할 것인지를 이 기회에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도 현재 허가된 업소로는 또 나눠 먹기식이 되고 마니까 이 기회에 더 많은 업체를 허가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행 대행업체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 평가 결과보고나 세부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같은 것을 의원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해당부서에서 구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홍은1동 풍림1차, 홍은유원, 벽산아파트를 경유하여 홍제원 아파트까지 12번 마을버스 4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 노선에는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의주로의 교통 정체로 운행간격이 일정치 않으며, 때로는 20~30분까지도 걸려 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구청에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차는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고 노선 변경도 이런 저런 핑계로 어렵다는 일관성 답변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선책을 연구하여 약 2,200세대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 건의하였으나 이번에도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주민들이 제안한 노선으로 변경한다면 폐지노선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동정보고가 끝난 직후 바로 말입니다.

이렇게 집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기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현동훈 구청장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구청장님께서는 듣고 계신지요? 이런 불만의 소리를 구청장께서 못 듣고 계신 것 같기에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니 적극 검토하시어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행정과 사업 추진하다 보면 반대 민원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따르고 일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과연 어떤 것이 득과 실이 많은지 잘 파악하여 이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다소 불편이 초래되는 쪽은 구청에서 잘 설득해 나가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약 2,2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홍은1동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건의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홍은1동에는 어느 한 곳도 없이 크고 작은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은 듣도 보지도 못한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어느 중앙 일간지에 크게 홍보하여 보도되고 마치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나 주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으며 정작 주민들에게는 이익은커녕 오히려 많은 제약을 받고 사업만 늦어지게 하고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어 분란만 야기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난개발 방지와 개발주민의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개발사업이 추진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행정지도를 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상태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차질이 있으며 이것은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달 기본계획이 고시된 일부 지역은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도 시작하기 전부터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반대서명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주민들이 분열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특히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작년에 세운 정비계획안대로 도시계획을 위해 종전보다 더 많은 기부채납을 종용하고 있고 경관심의만 강조하기에 조합원들의 손해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대로 사업추진을 한다 해도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모든 구역이 전형적인 1. 2종으로 지정되어 사업성이 열악한데 서울시나 서대문구에서는 마치 날강도 같이 개발을 빌미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며 재산을 강탈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어 원주민들이 많이 입주 못하는 불상사가 우려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무슨 좋은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중복투자라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전혀 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업시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시급한 사안들은 잘 파악하여 도로같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어 재개발, 재건축시에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덜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종상향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재검토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종세분화를 지정할 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추진안대로 큰 도로 선형을 따라 지정하여 같은 지형임에도 한 쪽은 1종, 반대쪽은 2종으로 구분되어 형평성 없게 결정되었기에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없으며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종세분화를 재검토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추후 종상향을 위해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제를 무조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어떡하면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특히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홍은2-2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2005년에 지정되어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해주어 주민들이 스스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현재까지 약 2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과연 그 원인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혹시 그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답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금년 5월까지 도시계획사업을 다 해준 후 현지 개량방식이든 공동 개발방식이든 주민들 스스로 개발을 마쳐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이 불투명하고 만약 사업이 무산된다면 기 투자한 2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변상할 것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업 시행자인 현동훈 구청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 투자한 예산을 사업지역 내에 있는 세대주들에게 공동 분배해 준다면 약 1억원이 넘고 그것을 지원한 후 주민들 스스로 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면 벌써 완공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줄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사업 지연의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특히 관망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조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이 검토한 내용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용적률 200% 7층 이하인 도시건축계획을 용적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요즘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경관위주의 설계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획지별로 층수 완화를 해줄 것을 검토바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를 설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도로기반시설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도로개설을 한다면 각 획지마다 경사도가 높아 옹벽을 쳐야 되고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어렵고 사업추진을 한다 해도 전부 파헤쳐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개발시에는 임시로 평탄작업만 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로개설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공동개발시 주민들의 편의대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재 추진위와 비대위간의 이해관계로 마찰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므로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가 필요로 한데도 애매하다는 이유로 관망만 하고 있기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철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신속한 행정지도를 해주고 주민들간의 마찰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혼란이 없게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