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제가 1년 12달 감기가 안 걸리는데 에어컨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것을 여러분한테 사과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8228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태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상기후 변화 대책을 마련키 위해 석유 같은 화학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는 등 녹색성장 산업이 우리 정부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도 강력히 추진하는 미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녹색성장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환경 분야에 대한 서대문구의 비전정책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사회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해 환경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정책추진은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인류 공동체가 반드시 구현해 가야 할 생존전략인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기존의 산업주의 발전전략과 달리 산업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환경의 지속성을 제한해 온 산업주의 발전 모델을 넘어 인간, 환경, 자원, 에너지가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진입이라는 인류 보편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지구 온난화 방지로 인한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녹색사업에 온 구민이 동참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중요한 정책기조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서대문 구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만이 새로운 국가 발전적 전략 비전이라고 강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이나 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우리 서대문구도 녹색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구정질문에 이어 예산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등 긴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성 경비 등을 줄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외부에 맡겼던 업무를 자체 업무 인력으로 해결하거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줄이거나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기발하면서도 마른 수건 짜내기식 묘안들을 배출해내고 합니다. 예로 경기도 군포시는 자체 발주하는 각종 사업들의 설계를 외주용역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청 자체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토목, 교통, 공원녹지 등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 사전 통지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 같이 묶어 겸용 발송하여 수 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등 이외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금년에 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이 모든 공직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예산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께서는 조직에 분위기 조성을 해주며 때론 격려 및 독려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작업에만 의존하여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법을 우체국 전자우편으로 전환 실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고지서 출력부터 봉합,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 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있으며 해당 주민들에게도 평소보다 빨리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고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오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예산 절감방안으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책제안하여 구청장님께 적극 도입하도록 건의한 바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좋은 정책을 건의하면 집행부에서는 관습에 익숙해 있어 실천해 본 후 판단해 보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틀에 박힌 대로만 하려는 고정 관념에 박혀 있어 아무리 좋은 정책제안을 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러한 정당한 공직자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오늘 당장 시달하십시오.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씩 제안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하거나 특진을 시켜주는 등 특출하고 쇄신적인 인사정책도 펴보시기를 건의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인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은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해 낼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수 없이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 인재들의 머리를 녹슬게 두지 말고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스스로 의식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공직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때로는 충격 요법을 강구하는 등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 시정요구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과 시정조치토록 누차 건의한 사항이고 그 동안 위탁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 쓰레기 수거는 각 동별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서인지는 몰라도 한정된 환경미화원들이 하루에 몇 개 동씩 순회하며 많은 지역을 수거하다보니 어느 지역은 해도 지기 전부터 수거하기 시작하여 직장인들은 늦게 퇴근하여 미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주민들에게는 일몰 후 내놓으라는 홍보에 따라 밤늦게 문 앞에 내놓아도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본 의원 나름대로 분석 해보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14개 동에 2개 업체가 위탁처리와 운반을 하고 있다 보니 한정된 환경미화원들로 수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지역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 수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초래되고 있으며 시간 내에 지정된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야 하는 부담으로 하는 수 없이 일찍부터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화원들은 혹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불평 한마디 없이 해가 뜰 때까지 밤샘 작업을 해야 억지로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업체를 늘려서 수거지역을 축소시키고 업체간 경쟁을 유발한다면 많은 민원이 감소될 것이며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도대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방식도 계절에 관계없이 일몰 후부터라고 홍보하지 말고 각 동별 통이나 도로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별도의 수거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밤 9~10시 이후부터 수거를 시작하도록 수거 시간을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구민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를 기원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