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태중 의장님과 선배&#8228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해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의 임기가 이제 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대문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항간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직원들간의 편 가르기와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등 공직자들의 기강이 흐트러져 위계질서가 없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엄청나게 나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즉시 바로 잡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주민들께 대하는 친절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께서 들으면 불쾌하겠지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성교육을 자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정이 잘 안되면 퇴출 같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흐트러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치적 전략이용 등에 대한 대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재선으로써 임기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크고 작은 업적들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그 동안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예산 낭비성 사업이다, 실패한 사업이라는 등 불필요하게 음해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부추키며 분열을 야기 시키기 위해 흠집내기와 선동하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께서 재임동안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업적들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계획들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이런 것들을 모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담는마을이나 각 주민자치센터의 직능단체 회의 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대한 우리구의 특별대책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중앙부처 통계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평균 1.09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을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를 자료로 볼때 첫 번째 이유로는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이에 따라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학력 상승으로 노동시장 진출을 증가시켜서 자녀 양육보다 자신의 자아실현이나 자기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성들의 관심도가 다변화되어 과거에 1차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해야 했던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의 관심도가 줄어들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이유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직장생활을 함께 하기에는 공간이 없으며 점차적으로 육아휴직 등의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는 등 이러한 사회정책들의 부족이 여성의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특히 보다 주요한 원인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비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비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구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또한 모든 정책이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민간보육시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기에 보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의 보육과는 무관한 대책이 될 뿐이고 그나마 공공보육 인프라를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혹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를 공공보육 확충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수혜혜택은 늘려가되, 이마저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은 빈곤층의 보육시설 활용과 무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자녀들에 대한 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을 조속히 실시한다던지 과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교육비 줄이기'를 목표로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에서의 보육기능을 겸한 방과 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입찰과 하자관리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모든 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위해 조달청에 의뢰하여 모든 입찰을 실시하고 있기에 투명하고 오해와 잡음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많은 단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입찰자격은 입찰서류 조건만 맞으면 응찰 가능하기에 낙찰 받는 업체의 실적이나 내부 자료는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있기에 공기가 지연되고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낙찰 받은 업체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몇 %의 이윤을 남기고 영세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기에 더욱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하도는 당연히 법적으로 하도계약을 해야 하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가 하도계약을 하지 않고 원청 명예만 걸어 놓고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부서의 묵인 하에 이뤄지는 관행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렇게 하도공사를 하다보니 검정되지 않은 형편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고 하도 업체는 이익이 별로 없기에 날림공사를 하게 되며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추후 하자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심지어는 담당직원이 보완시정을 요청해도 듣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에 착공하여 금년 초에 어렵게 준공된 홍은1동 홍박공원의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시비를 거의 투입하여 1동1마을 공원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무슨 사유인지 지지부진 늦어져서 구비 또한 시비만큼 들어간 사업으로 공사기간과 예산집행에 쫓기어 무리한 겨울공사를 강행하다보니 예견된 부실공사가 우려되었습니다. 만약 겨울공사에서 예견된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즉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기에 본 의원이 현장에 담당직원과 업체를 불러놓고 조목조목 지적해도 업체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겨울 공사라서 당연히 그렇다고 하며 하자보수를 못 한다는 등 베짱만 내밀며 현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본 의원에게 구의원이면 다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온갖 욕설을 하며 주민들 앞에서 수모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 알고 보니 이 업체 또한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하여 관급공사를 맡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추후 이런 업체들이 절대 관급공사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바라며 향후 더 이상 이런 업체들이 응찰과 하도급 계약을 못하도록 서울시와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 예방과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입찰 계약 공모 시 시방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응찰조건을 한층 강화하기 바라며 관리 감독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이 작은 공사들은 가능하면 업체가 검증된 서대문지역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방법을 강구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겨 준다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요즘 신종 인플렌자 유해되어 나돌아 온 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그래도 손만 깨끗이 닦으면 예방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절대 불행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가까워 오는데 이루고자하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