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정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보육정책위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 일을 같이 서정순 의원과 함께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박운기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를 한 결과 모순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정책 신규 위촉된 신청이 들어온 시설책은 신규로 들어왔지 과거사를 알고 들어온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신규에 대한 심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사를 물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위탁제를 보고 했지,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의 심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설책의 이상이 없는 것만은 봤습니다. 그런데 선덕원도 많은 시설책을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하게 다시 검토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발언 중에 위탁 업체의 선정할 때는 비밀무기명투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비밀무기명투표를 한 것이 공개가 되었느냐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했다 말입니다. 이건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또 그러한 비밀투표를 했을 때 공개를 한다면 누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정질문에 마구잡이로 공개를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거기 나와 계시는 현재 보육위원님들의 인격도 있고 그 분들 하는 일들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누구는 찍고 누구는 안 찍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교수 등 누구든지간에 심의위원회 들어오면 심의위원으로서 권한은 똑같은 것입니다. 교수라고해서 그 사람은 투표권 2표, 3표, 4표 있습니까? 그 분이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분은 마치 대단한 사람이고 그 실력과 모든 것이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는 사람처럼 치켜올리고 심의위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밑에다 깔아놓고 그렇게 발언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심의위원회 한 표는 똑같은 위치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하다가 보면 법에 의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공개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율한 다음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정혜연 의원이 심의위원회 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심의위원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 한 마디 없이 바로 아침에 오자마자 구정질문해서 이렇게 내용을 틀어놓는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의 인격을 문질러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묵과할 수 없으며 계속 해서 이 내용을 조사해서 사후 구의회 임시회의 때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억누를 수 없는 이러한 처사라 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 가지고 두서 없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