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구정질문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점심시간을 뒤로 하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신 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구 의회를 사랑하시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기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이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많은 의문점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서대문구가 복지 분야에서 작년에 노인 분야 우수구 수상에 이어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부분 종합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외 다른 분야에서도 좀 더 분발하여 많은 부분이 우수구로 선정되어 우리 서대문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지선버스 운행의 개선점과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위탁 업체들에 대한 시정사항과 지정업체들의 수거 방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가좌2동 3번지 일대를 운행하는 지선버스 운행시간의 불합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노선버스와 환승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상 버스를 타고 한참 나가야 다른 대중교통과 연계 환승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버스노선이 조정된 후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승하는 곳까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과거 버스노선이 조정되기 전에는 종점이 있는 관계로 배차 간격이 짧아 지하철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곳을 경유하는 노선이 7719번 버스와 7019번 2개 노선 지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버스를 한 번 따려면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와 우리 구 관계 부처에 수 차례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더 이상 버스증차는 해주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더 이상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건의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를 시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에 위반되어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의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건의하여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노력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 서대문구에는 교통 분야 전문위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분들은 교통분야의 개선점을 찾아 시정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대체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이곳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관계 공무원과 직접 현장 점검 체크해 보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버스를 증차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시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화조 수거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1개 동이 있으나 정화조 수거업체는 2개 업체만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업체가 독점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 1개 업체가 추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지정업체가 너무 적고 특히 특정 1개 업체는 14개 동을 운영하다보니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수거 신고가 되어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며칠씩 대기하고 있기에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업자들이 불법, 편법, 늦장 또는 부당요금과 과다징수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업체만 지정하여 수년간 의존하여 계속하여 운영하다보니 그러한 사례가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웃 은평구 사례만 보더라도 정화조 처리 업체가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2개 업체가 지정되어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특히 특정업체는 20년이나 넘게 계속하여 지정 운영하다보니 구청장께서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좀 더 많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오로지 2개 업체만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타구와 같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업체를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좀 더 많은 정화조 청소업자들이 지정되면 관리요건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편법, 늦장 또는 부당요금 과다징수 등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 상시 위반업체를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폭증하는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 또한 정화조업체와 같이 21개 동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서울환경과 서부환경 2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으면 수거 후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기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금년에만도 벌써 약 300건이나 되는 민원이 접수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민원 접수 세부 사항을 자료에 의하면 서울환경이 50여 건, 서부환경이 250여 건이나 되는데 특이한 점은 서부환경이 서울환경에 비해 5배나 되는 약 250건이나 민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용역과정에서 인원이나 장비에 비해 특정업체가 너무 많은 지역을 용역하고 있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여건만 갖춰 업체 등록을 한 후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행정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여 허가를 내준 후 이들 업체들이 현재 장비와 인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도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와 많은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를 좀 더 많이 선정하고 행정구역을 좀 더 세분화하고 분할하고 업체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들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이외에도 대형페기물 처리 및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들에게 마치 특혜를 주고 있는 것마냥 의존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초구의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이 우리 서대문구보다 3개 동이 적은 18개 동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은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종량제 봉투 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주 3회 특히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모범 사례 자치구를 찾아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묘한 점은 왜 업체를 더 늘리지 않느냐고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것은 마치 업체들의 대변인인양 업체를 더 늘리면 손익계산이 맞지 않고 거의 적자운영을 할 것 같아 더 늘릴 수 없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그 업체를 운영해 보았는지 아니면 회계장부를 매년 확인 점검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업체가 그렇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대변해 주시는 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업체 또한 손익계산이 맞지 않고 적자를 본다고 하면서 구태여 자꾸 연장 계약을 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요. 자료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는 20년이나 넘게 계속 연장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시할 재활용품 수거 운반업체 또한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조기에 위탁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약 12개 구청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 업체가 지역 특성을 신속히 파악하여 검증된 업무 수행 능력과 생활 폐기물 처리 일원화로 청소행정의 안정성 확보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여기서 남는 유휴 인력을 골목지킴이 등 쾌적한 청소환경을 위해 각 동으로 지정 배치하여 유효하게 활용 운영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거리가 아주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