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승용차 요일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초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 업체수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 건설, 숙박, 음식, 운수 등 2,305개이며 등록된 공장수는 섬유, 가죽, 종이, 금속, 전자 등 10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 육성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있는 A사는 김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북가좌동에 사무실과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1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 생산시설을 고양시 일산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군복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현저동에 사무실과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1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 생산시설을 영등포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A·B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서대문구 주민들로서 이전과는 달리 매일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업체 경영자는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해서 또는 생존을 위해서 생산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도 당장의 구인난 때문에 출.퇴근 차 운행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현지에서 인력을 충당하게 되어 우리 구민을 출.퇴근시키는 모습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착잡한 마음이 아마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대문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 평균치인 약 52%보다 낮은 약 40%로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 이외에 전체 인구중 노령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생산 연령 인구가 적어 도시 활력이 다소 떨어진가는 점과 공장이나 사업체가 적고 지자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 추세인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무 범위를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의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의 시정연설 어느 곳에서도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규모 2,422억에 이르는 행정관리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사업하는 상공인들의 당면한 문제는 그들의 문제일 뿐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며 서대문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구는 주거 및 교육 문화, 환경에 적합하고 생산 경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생산이나 유통시설의 유치는 주민들이 반기지 않으므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상공업 등 산업진흥의 업무는 국가나 서울특별시가 해야 할 업무로서 우리가 노력해봐야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리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 경제 진흥정책의 내용이나 강도가 다를 수 있겠으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립형 지방화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추진해온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부당하게 평가 절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 경전철 사업 유치는 시장 확대, 코스트 절감, 기업 유치 등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산업환경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래시장 활성화 사업, 신촌 상권 활성화 대책 등도 우리 구의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문화관광 개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보여준 구청장의 리더십과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탁월한 능력을 상공업 등 산업 진흥의 정책개발과 추진에서도 적극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획기적 변화나 메마른 홍제천에 물이 흐르는 자연환경의 복원 등은 일찍이 서대문구에 없었던 일이었고 어쩌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닙니까?

어른 공경 으뜸구 아이 사랑 1등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적극 노력한 결과 어른들과 아이들의 복지정책 개발과 실천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주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상급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거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과 반듯한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 개발과 높은 임대료에 밀려나는 중소기업 유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굳이 마포구, 영등포구 등 타구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구정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에도, 지역 혁신체제 모델 구축시에도, 구청 부서개편과 인력보강 시에도, 상공업 등 지역경제 육성에 우리들의 정성과 역량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구청장의 리더십과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모든 분들의 뜻깊은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