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지원범위 5조에 보면 통신판매를 위한 방송 및 온라인홍보 관련 제작비용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예산 수반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기존에 있던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하나를 방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팔았느냐, 개당 단가에 대한 부가적인 재무적 권한을 주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해당 부서 팀장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이 6월 중에 정부에서도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을 지켜본 이후에 그 범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나, 코로나19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 상황에 원안을 조례로써 정해놓고 그 이후에 시행령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따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