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 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대문자치신문 창간 17주년 기념호에서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아무리 도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도 교육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낙후지역이 될 우려가 많다면서 향후 교육지원비를 대폭 늘려 교육여건 최우선구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피력되어 있습니다. 교육여건 최우선구와도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본 의원은 가재울뉴타운 3구역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재울뉴타운지역 각급 학교 신설계획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재울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4개동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에 3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어 기존의 연가초등학교와 북가좌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수는 총5개가 됩니다. 중학교는 1개교가 신설되어, 기존의 연희중학교를 포함하여 총2개가 되고, 고등학교는 없었으나, 1개교가 신설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재울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연가초등학교가 1개 있고 북가좌초등학교가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구역에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또 4구역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2구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구역이 이쪽 지역이 3구역입니다.

지금 요 초등학교하고 여기 신설되는 초등학교하고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불과 100미터도 안 될겁니다. 또 여기 큰 대로변이 있고 대로변만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게 3구역의 학교 배치도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공원이고 저 생각 같아서는 이쪽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아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구역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계획의 문제점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가재울뉴타운 3구역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부지면적이 각각 2,160평, 2,280평 규모로서 매우 협소한 바, 제대로 된 완전한 학교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부교육청장이 서대문구청장에게 2006년 5월 18일 발송한「가재울뉴타운 3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협의회신」공문에 의하면, 가좌뉴타운내 확보예정인 초등학교 부지면적이 협소하므로 부지확충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대문구청장에게 2006년 5월 8일 발송한 협의회신 공문에 의하면, 사업지역내 확보예정인 고등학교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므로 인접 공원용지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향후 학교 체육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설사 공원용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학교체육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있습니다.

둘째, 3구역에 초등학교 1개가 신설되면 기존의 북가좌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북가좌1동에 2개의 초등학교가 있게 되는 바, 이에 따른 민원, 지역내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좌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은 서울 북가좌초등학교 학구로서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학생을 분산수용하면 과대과밀 학교로서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1개동에 2개의 초등학교가 존치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로서 기존의 북가좌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대폭 감소하고 뉴타운3구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넘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갈등이나 이질감이 표출되고 주민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2007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대문구청장에게 발송한 협의회신에 의하면 사업지구내 고교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학교신설이 곤란하여 타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있고, 조합측이 시교육청과 부지매입문제로 협의중이나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신설될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를 병합하여 이곳에 북가좌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기존의 북가좌초등학교 부지에는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를 병합하여 하나의 학교부지로 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각각의 부지면적 협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불완전한 2개의 학교설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장실, 교무실, 특별교실, 휴게실, 강당, 운동장, 학교담장 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고, 부지면적의 확대로, 교사건물 건축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각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보다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향후 건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추가적인 이익이 될 것입니다. 병합된 부지로 북가좌초등학교가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초등학교와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1개동에 함께 존치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과 지역내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69년 개교된 북가좌초등학교는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교실과 운동장이 고지대에 있어 출입문에서 이곳에 이르는 거리가 상당하고 경사가 급하여 초등학생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합니다.

북가좌초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특목고 과학고, 외국어고나 향후 정부교육정책에 부응하는 특수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여 서대문구는 물론 서울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신설시 지하주차장건립 등 지역내 필요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어 추가적인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지매입문제에 관련된 고등학교 신설여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대문구청장에게 2006년 5월 8일 발송한 협의회신 중에 고등학교 부지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할 경우 토지매입비의 50%는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합과 시교육청 등의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가재울뉴타운 3구역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설치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입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생활이나 주민만족도,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에 대한 지원과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각종 사업과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동훈 구청장께서 우리 서대문구를 교육여건 최우수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신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은 학교 신설배치가 완료되고 나면 사후적으로 상당한 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청장의 탁월한 리더쉽과 열정,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적극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O구정질문 자료사진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