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구정질문

살기 좋고 건강한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 주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건설과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성실히 봉사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의 지역적, 경제적,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지역 건설과 질높은 복지행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8년 새해를 설계해 보는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수행해온 구정에 대해 되새겨보고 부족하고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도모하여 새해에는 보다 나은 주민의 질 높은 선진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민생활의 피해와 불편사항에 대해 구정의 방향을 묻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과 친숙하고 길조라고 하는 조류인 까치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피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까치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번식하고 있는 텃새로서 농촌이나 도시의 교목 위에 영소하며 둥우리는 땅위에서 약 4∼20m 높이의 나뭇가지와 때로는 전신주나 송전소에 틀고 서식하고 있으며 보리, 쌀, 콩, 감자, 고구마 등의 농작물이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의 열매와 쥐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는 잡식성 조류로서 나무의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익조라고도 하며 또한 예부터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온다는 설에 따라 우리와 친숙하게 지내는 길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까치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도시의 전신주 등에 둥우리를 짓고 서식하면서 까치와 까치집으로 인해 전기 고장을 일으켜 주민 생활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으며 그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 또한 정도를 넘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까지로 인한 과실 등의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과 농민이 협동하여 방조망 설치, 포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피해 줄이기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까치로부터의 피해를 감안하여 지난 2000년 환경부 고시 법률 2000-76호로 까치를 위해 조류로 지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류에 의해 발생한 전기 고장 신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통계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3년 동안 일시정전 250건, 순간정전 2,960건이 발생하였고 서대문구의 경우 일시정전 3건, 순간정전 12건 총 15건이 발생했으며 주요지역은 연희동, 미근동, 남가좌동으로 정전 원인은 까치나 까치둥지가 전선, 변압기, 피뢰기 등 전력설비와 직접 접촉하여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은평구의 경우 2006년 순간정전 7건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 까치 구제로 조류구제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조류로 인한 고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가 지정한 조류라는 이유로 조류 구제 허가를 반려하는 행정조치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의 상징물로 구가 지정한 구의 새로서 보호할 가치는 있지만 주민생활 피해는 물론 산업의 피해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산업의 안전을 고려 까치로 인한 전기고장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