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구정질문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살기 좋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고 계시는 최태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실현을 도모하고자 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여름을 방불케 하는 한낮의 따가운 햇살이 아직도 우리의 곁에 머물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이 가을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마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주 오래 전 공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인생 3계도가 생각나 이를 인용해 볼까 합니다. 하루의 설계는 새벽에 하고 일년의 설계는 봄에 하고 일생의 설계는 어린 시절에 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본 말씀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18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정부나 우리 구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액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비교적 낮은 자립도와 부족한 재원으로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2006년에 153억원, 2007년에 171억 그리고 올해 180억이라는 상당액을 지원하면서도 과연 180여 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대단히 궁금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사례를 전파, 확장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나아감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운영과 부실한 급식문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구나 최근 동작구 구의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는 평소 걱정하던 일에 대해 구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여성으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비교적 전문지식이나 감사요령이 부족한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구의원의 시각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가 그 정도라면 전문성을 갖고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들의 보석과도 같은 어린이들이 먹어야 하거나 혜택을 받아야 할 재원들이 차마 표현하기도 서글프지만 어른들의 사리사욕으로 얼룩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는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관리자분들께서 대부분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운영하신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새마을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운영자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또는 관리자들의 진정한 요망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의 희망이요 자랑인 어린이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의욕적인 근무자세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의 개선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업무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업무부서내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되어 있어 본 의원이 업무분장을 살펴본 결과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담당기간이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파악하시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회기 중에 동료의원들께서 어린이집에 대해 토론을 한 바 있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자 어린이집을 현장방문 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방문을 거절하며 문전박대한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소신 없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한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관리업무가 예산지원 업무로 끝나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다면 그에 따른 행정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무원들이 어리이집 업무를 기피하여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배양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 중 상반기는 계획과 실행의 시기라면 하반기는 계획의 마무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알찬 곡식을 거두는 가을처럼 주민 복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