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방법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결식아동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서대문구의 결식아동 지원 집행 금액은 약 7억 8,000만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9억 6,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서대문구는 식권을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식권 배부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결식아동지원 담당부서인 청소년 복지팀에서는 아이들이 식권을 선호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가장 큰 폐해는 식권을 통한 급식지원방식은 한참 예민할 나이의 아이들에게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대문구는 동사무소를 통해 식권을 배부함으로써 직장 여건상 동사무소의 근무시간대를 맞추기 힘들거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보호자들은 식권을 받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식권을 받는 과정 또한 낙인 효과를 강화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식아동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서대문구의 결식아동 급식 지정업체 현황과 업체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현실이 빤히 보입니다. 서대문구의 결식아동 급식 지정업체는 중국음식점 및 분식점이 대부분으로 그 비중은 무려 78%에 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프로그램과 연계된 단체급식소는 일곱 곳으로 0.08%에 불과합니다. 작년 한 해 서대문구 결식아동지원 예산 중 중국 음식점에만 집행된 금액은 3억 7,600만원으로 전체의 약 48%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 운영지침에 의하면 복지마인드를 가진 민간업체도 결식아동지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취지가 과연 아이들에게 짜장면, 김밥, 분식 등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수입 밀가루, 수입 쌀, 감미료, 화학조미료를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PC방 등에서 식권을 사고 팔거나 식권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문제, 아이가 아닌 어른들이 식권을 이용하는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시스템이 거의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권 사용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식권을 이용한 급식 지원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결식아동 전문가를 포함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결식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급식 단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급식 메뉴 및 영양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면 급식비를 올리지 않고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 구리시는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구리시는 지역사회 30여 개 봉사단체가 사회복지관 조리실에 모여 반찬과 밥을 만들고 택시운전사들로 구성된 교통봉사대 등 배분 봉사자들을 통해 보온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도시락 제작과 배달이 모두 자원봉사 인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결식아동 지원비 전액이 식재료로 쓰일 수 있어서 도시락 질을 훨씬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의 자활후견기관 사업 중에는 '다솜'이라는 도시락 사업단이 있습니다.

화학조미료를 일체 쓰지 않고 만든 양질의 보온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급자 가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결식아동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다솜'과 같은 공익적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SK행복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행복도시락' 사업을 서대문구에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하여 구청이 발 벗고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행복도시락'은 아동에서 노인까지 포괄하는 결식이웃 무료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기업, 지자체, NGO, 지역사회단체가 협력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서대문구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사업과 연계하여 결식아동 급식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식권 배부 방식의 결식아동지원사업을 과감히 탈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식을 채택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 여성정책의 도약을 위한 제안입니다.

지난해 서대문구 여성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이 미흡했던 만큼 확실한 대책도 나오지 않아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2006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자료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서대문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을 대표하여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는 여성 관련 부서의 추진 역량, 부서 기능 및 역할, 조직의 독립성 성과 내용분석에서 중하위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산하 여성정책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데는 자발적인 학습, 전문적인 기관으로부터의 교육, 정기적으로 여성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여성정책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임용할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라는 명칭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천구나 고양시 등의 사례처럼 여성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총 예산대비 여성 관련 예산비율은 관악구의 경우 1.54%에 달하는데 서대문구는 0.23%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여성발전기금을 이제 막 조성하기 시작한데다가 그 액수까지 적어 기금 이자에 의한 사업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좋으나 조성 기반 초반에 그 액수를 늘려 여성정책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세 번째 예산이 없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서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고 단 기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서대문구 총무과가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진흥원에 의뢰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2007년도 여성정책평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서대문구도 하루 빨리 성별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별 분석을 통해 해당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이미 절반 이상의 구가 특정 정책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수행했고 대다수의 구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에서는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했다시피 다양한 여성단체를 발굴하고 그 활동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봉구가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지역의 풀뿌리 여성 단체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서대문구는 지역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주로 성역할에 기반한 자원봉사에 치중되어 있어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역 관내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여성단체들을 파악해 목록을 작성하고 관내에 있는 각종 지역·문화·복지시설들과 연계해 교육 수료자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단체이더라도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의 빈 교실을 과감히 개방하고 자체 역량강화 및 양성 평등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리더십 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 관내의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또한 서울시의 지침에 맞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