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만겸 의원 발언
위원 보면 타 읍면 잘하잖아요? 시군 우리 과장님 시군 여기 딱 올려놨잖아요? 별정직이 어떻고, 우리도 별정직으로 하시고.
이런 건 앞서가야 되고 산업건설국에서는 당진이나 홍성에서 다 해 주는 거 예산은 절대 안 해요. 왜 주민들을 위해서는 안 하는데 이런 건 공무원들 자기들 권리는 더 찾으려고 하고 공무원을 늘리느냐 이거예요. 며칠 있으면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따질 건데 인근 당진이나 홍성에서는 다 부숙도 퇴비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다 해줘.
예산군만 안 해줘.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잣대를 우리가 편할 대로 대는데 공무원 늘리고 공무원 위상 늘리는 건 왜 타군을 비교하냐고요? “타 군 다 늘렸는데 우리는 안 늘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여기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기획담당관도 있는데요. 똑같은 군이에요.
똑같이 시군. 그러면 이런 것도 하려면 그런 것도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자기들 위상 찾고 자기들 밥그릇은 챙기고 군민을 위해서는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이거, 더 넓힐 조례를 이렇게 갖고 와서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되고, 민원부터 다 풀고 나서 해야 돼요. 민원부터 없을 때, 우리 예산군은 예산군만큼은 행정소송이라든가 모든 게 없고 우리 군민들이 행정과 다 맞아서 공무원도 늘리고 해야 되는 거지.
소송이 있고 민원은 자기 멋대로 안 해 주면서 공무원들 늘려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행정서비스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