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 1, 2, 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순입니다. 인사 말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임기 내에 2-3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뒤 국장께서도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은 홍제4동에 최우선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홍제4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공공용지 지정에 관한 안건이 구의회에서 부결된 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는 구립 어린이집 예정 부지가 민간 어린이집과 불과 20m 떨어져 있는 등, 입지조건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부지선정건을 부결시켰고,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홍제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부지를 찾아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을 장기 임대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촉구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가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며 권장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담당 국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립어린이집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구립 S어린이집은 2004년 정원초과, 잡부금 과다 수납 등으로 부모들로부터 거센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의 감사결과 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구청은 위탁체 및 시설장을 교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체에 경고를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S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 위탁체 대표를 대신하여 나온 이사와 S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자매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구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 수없이 문제제기 되어왔던 위탁체와 어린이집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지도감독 해야 할 또 하나의 주체인데 보육사업에 관한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언니가 위탁체를 대표하는 상황이니 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가정복지과는 그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S어린이집 시설장이 그런 문제들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올바르게 운영할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에도 또 다시 본 의원을 통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몇 가지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서대문구 관내의 민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조카를 S어린이집의 미술 특기교사로 채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육종사자는 엄연히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이 위탁체를 대표하여 나온 언니이고 그 미술 특기교사는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더 많이 지원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호봉이 높은 교사를 영아반 교사로 허위보고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의 예외적 지침을 악용하여 전체 정원 범위 내라는 이유로 각 반 당 한 명씩 정원을 초과한 것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는 S어린이집의 위탁체를 취소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음 재위탁 시점에서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두 번째 구립 H어린이집 사건입니다.

H어린이집은 지난 2000년말 현직 보육교사들에 의해 내부 비리가 폭로되어 전 사회적으로도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위탁체와 시설장이 교체되었고, H어린이집의 후임 시설장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10월 그 시설장이 H어린이집 시설장직을 내놓은 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일은 H어린이집의 전 시설장이 보육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구청이 그 시설장을 횡령죄로 고발하기는커녕 쉬쉬했고 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환수한 것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경력이 있는 시설장에게 또 다시 서대문구 관내에 민간 어린이집을 인가해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전 시설장의 운영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부모들로부터 체육복 값을 실비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수납한 사실, 시설장이 교체되기 전 마지막 달에 급간식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사실 등 서대문구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비리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그 동안 서대문구청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지만, 구청의 감사 결과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로 일관하고, 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때만 어쩔 수 없이 위탁체 취소 결정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 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및 각기 다른 입장에 처해있는 시설장·교사·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2일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해보니 신임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놀이방 연합회 회장들이 보육위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 시설장 대표 보육위원들은 불과 몇 개월의 임기로 단 한 차례 회의에 참석한 뒤 물러난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시설장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장연합회 회장을 당연직 보육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시설장만이 아닌 교사 및 부모 대표도 대표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장애아 부모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모를 배제하고 시설장이 추천한 비활동적인 부모를 보육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장애아 부모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적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라도 부모 및 교사집단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육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대표 간담회나 교사대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제안했는데 담당공무원은 바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그 대표성 확보에는 무관심하면서 시설장들의 대표성만을 고려하여 시설장연합회 회장들을 보육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구청이 누구 편에서 일하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설장, 교사, 부모, 보육위원이 동등하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둘러싼 이 세 주체가 동등한 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친환경 급·간식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일 MBC 방송국의 한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잘 되고 있으면 9시 뉴스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전체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월달 친환경 급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구청에서 지원한 액수만큼도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따른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점차 보다 많은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 어린이집조차 친환경 식재료 구입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사랑 1등구답게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월 1만원의 친환경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이 MBC 9시 뉴스에 보도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서대문구의 이미지는 한층 좋아졌을 것이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서대문구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식재료의 최소 50% 이상은 친환경 물품으로 구입해야만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립과 민간을 막론하고 급식비 지원 금액의 2배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로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친환경 식재료가 2배 비싸다고 가정하더라도 1인당 월 2만원 이상의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이 하루빨리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친환경 급식을 받아들이기 힘든 어린이집들이 있다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간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성동구의 사례처럼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적은 금액으로 차등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학교에서도 친환경 급식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