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국립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가 5대 만성병 환자이며 전국민중 당뇨병 환자는 공식 집계로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5세에서 49세 사이의 유방암 사망률 세계1위, 항생제 내성률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0대 남성 14%가 생식기능에 결함이 있고 환경오염, 음식 결함의 문제로 기형아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다니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온 국민이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은 현동훈 구청장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지만 본 의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서대문구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구정질문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대문구는 2006년에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는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 하루 1인당 500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급식에 관한 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 전문가들에 의하면 1인당 월 1만원의 보조금이면 쌀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용어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엄격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하면 비싸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학교, 지자체 등이 보고하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그리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 단위 4만원 짜리 일반미를 6만원 짜리 친환경쌀로 바꿀 경우 발생하는 평균 차액은 영아 1인당 30원, 유아 1인당 6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영아가 한 끼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한 끼 평균 30g이고 유아는 60g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주시도 철저한 단가 분석을 통해 하루 1인당 보육시설은 488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24원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3월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서대문구의 어린이집 친환경 급.간식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도 정비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친환경 급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믿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난 5월말 경에 정원 7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친환경 급식 실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답변을 기다린 결과 구립 어린이집은 어제 저녁에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 1인당 월 2만 5,000원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1인당 월 1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영아가 많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반면에 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은 예산 지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크게 늘어난 어린이집 몇 군데라도 샘플로 지정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구립과 민간을 막론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한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처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서대문구의 많은 학부모들은 급.간식 예산이 지원되는 것조차 모른 채 추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구립 어린이집은 친환경 식재료 구입 비율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몇 개의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면 친환경급식의 확산은 요원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 영.유아들에게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 천식, ADHD로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이 오염된 먹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기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평생의 식습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지난 14일 구의회 교육경비보조특위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7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매우 반가우면서도 과연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그동안 구의회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에서는 친환경 급식 교육을 위해 많은 연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나주시 시찰을 할 때는 매우 고맙게도 교육지원팀과 보육정책팀장, 구청 구내식당 영양사도 대동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분들이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출한 질문 요지에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생각을 바꾸어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처럼 철저한 준비없이 성급하게 예산부터 지원한다면 애초에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준비를 잘 한다면 서대문구에서 전국 최초로 대도시형 친환경 급식 지원정책의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서대문구 친환경 급식 실무협의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무협의추진단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친환경 급식 관련과 담당공무원, 친환경 급식 전문가, 구의회 의원,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의 모델로 꼽히는 제주시나 나주시의 경우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또한 주민발의를 한 대표자들과 의논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 지원 대상 및 방식,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구청장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제약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 시범 운영시설을 지정하여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친환경 급식 시설이 비록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전체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실시되는 것보다 그 파급력은 훨씬 막강하리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대문구를 시발점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FTA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이 대도시에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