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3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위성경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 주요 안건입니다.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현재 계류 중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번 회기 중 다루어질 예정이며, 지난 제305회 정례회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위강훈 국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박준우 국장입니다. (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를 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난 정례회 때 안건 심의와 제1차 추경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본회의도 열리지 않고 파행으로 자동 폐회가 돼서 오늘 제3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매끄러운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곡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급한 안건과 제1차 추경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거기에 여덟 분의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애를 쓰신 점에 대해서 또 이틀 연속 밤 12시에 가까울 때까지 많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 가지 안건 중에 두 가지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의 쟁점에 의해서 정례회가 매끄럽게 끝나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임시회를 통해서 예결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간곡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쟁점이 된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한 번쯤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관악구 마을버스는 서민의 발이며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주민생활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첫째로,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관악구의 적정 인원 200명 대비 현원 164명, 36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종사자들은 업무 과중으로 추가 이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 300만원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 550만원보다 220만원이나 낮아 구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민안전과 교통복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존 종사자들의 장시간 근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운행과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서민층의 교통복지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인접 자치구(금천구)의 처우개선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더 큰 위기가 임박했습니다. 인접 자치구들이 이미 처우개선비 지급을 시작했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천구는 시행하고 있고, 동작구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에 숙련된 운수종사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인력이 더욱 감소하면 마을버스 노선 축소나 운행 중단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어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넷째로, 처우개선비 지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처우개선을 위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인력 유출이 지금 시급하게 될 것이고 개선된 처우로 새로운 운수종사자들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기존 종사자들의 근무의욕도 크게 향상될 것이고 중장기 효과로는 충분한 인력확보를 통해 배차간격 단축, 정시 운행, 안전성 강화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닌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과 주민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발인 마을버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악구의 교통복지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오후 2시에 예결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안건 처리가 목요일, 금요일로 돼 있습니다. 되도록 오늘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오늘 안으로 결정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루 한시가 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03번 마을버스에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03번 국회단지에서 교통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를 구할 수 없어서 완전 왕초보 운전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래갖고 옆에 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킨대요. 나는 그 버스가 매일, 지금 1주일 정도 됐는데 그 버스가 내려올 때마다 저는 섬찟섬찟 합니다. 그 정도로 숙련된 우리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타 구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 번 더 숙고해서 예결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결위원으로서 항상 지금 논쟁되고 있는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결과가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결위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관악구민들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확실히 저는 이쪽에 종사했던 적도, 종사하지도 않다 보니 실제로 체감하고 계신 분들보다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쉽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마을버스 운수업체 사장님들한테도 연락을 돌려 보고 그리고 버스사업 부문을 하고 있는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하다 보니 이 서울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기사들이 2022년도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서울시 마을버스 관련해서 2025년도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 74% 작년 흑자, 보조금 챙기며 준공영제는 반대라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마을버스는 항상 적자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왔고 그 적자 부분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겠구나라고만 으레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25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4%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관악구에서도 어떤 흑자를 보고 있는 운수업체가 있는가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74% 총 103개 사라고 조사해 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요금인상과 수요회복, 공급조절 등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구조가 확립이 된 거다라는 뉴스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개입을 지금까지 반대해 왔습니다. 항상 매년 보조금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의 발이라는 공공성에 대해서 그것은 회피하면서 재정만 확보하려는 모순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을버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것이 관악구의 돈, 서울시의 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세금, 관악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세금 그걸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보니 이 세금을 써야 됨이 정당한가, 그 정당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흑자기업이 5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으레 마을버스에 갖고 있었던 편견들처럼 당연히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4%나 되는 업체가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게 산업 분야의 특정파트들을 쏙 빼서 아마 전수조사를 해도 이 정도의 수치가 흑자기업 수로 나오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만한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자업체 비율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74%까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22년도에는 25개 사부터 시작해서 24년도 103개로 차차 매년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마을버스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매년 점차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이 일부 마을버스 업체입니다. 이건 관악구 업체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부 업체들이 마을버스 운수업을 처음 만드실 때, 사업체를 처음 시작하실 때 수억 원, 10억이 넘는 본인의 자금을 투자해서 마을버스 업체를 설립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준공영제나 아니면 시민버스와 같은 조금 다른 형식의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갈 수 있는 형식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기사도 있었습니다. 공공교통이라고 봐야 될까요 마을버스를 아니면 민간교통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얘기하고 마을버스 운수업체도 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에서 지원이 간다라는 것은 저는 공공기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수탁을 주거나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때도 공공,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임을 유지하면서 공공의 자금으로 보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74%가 넘는 이 수치일 때에 지금에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 종사자분들과 그리고 운수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살고 계신 구민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함께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 나가면서 그 사이에서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을 더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단순히 30만원이라는 액수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한다면 100만원이 됐건 200만원이 됐건 명분이 명확하고 그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 구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충분하다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이미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마을버스 기사의 유출이 우려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운수업체에서는 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했다라는 기사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논의가 되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 금천구에서 지원한다라는 이유가 지금 관악구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지원을 하면서 논의했던 것도 우리 관악구에서 논의한 것과 비슷하게 시간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차시간 조정이지요. 차 편을 늘린다든지 그러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난 지금까지도 전혀 버스노선 조성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차시간 개편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기업인 모 운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버스사업 부문에 있는 실장님의 말로는 마을버스 외 시내버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업계가 열악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또 마을버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기사들이 매년 감소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사 감소에 대한 원인을 보조금이 적어서라는 이유가 아니라 왜 우리 운수업체에서 이탈하는 근무자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검토된 결과로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지원을 해야 할 명분 그 명분을 그냥 우선 줘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가 아니라 소중한 구민의 혈세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모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 그래 이 정도면 지원을 해줘야 돼 우리의 발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응당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뜻깊고 멋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신상발언을 신청했고요. 이번 예결에서도 졸속으로 빨리 사업을 우선해 보자라는 이런 불필요한 논의가 아니라 마을버스 업체에게 왜 지원금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 왜에 대한 결론이 나는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모집 및 임명에 대한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았으며, 본의원 또한 그 의견에 공감하여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통장모집 및 임명에 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장모집 공고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제가 직접 지역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안한영 의원) 부록 참조 길을 지나가다가 이 공고문이 통장모집 안내라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통장모집 사실을 알았음에도 공고문을 찾아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지나가던 주민이 전봇대나 벽에 붙은 A4용지의 내용을 인식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인 공개모집이라기보다 아는 사람만 아는 형식적 공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위원회가 동장, 동 팀장 두 분, 주민자치회장, 통장협의회장 등 현직 통장과 밀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지원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에서 통장직에 지원하셨던 주민에게 여쭤보았을 때 해당 주민 역시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장모집 공고 기간 확대 및 공고문 시인성 확보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곳이 통장모집 공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더 많은 주민이 통장모집 정보를 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은 지금처럼 A4용지 몇 장 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타 지자체들처럼 다중 통행로에 현수막이나 큰 안내판을 활용해 누구나 통장모집 공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통장심사위원회는 현 통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살펴보았을 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특정 대상을 명시하지 않으며, 위원회 제척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이해관계자와 관계가 있는 자가 심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장은 마을자치회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안한영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혁신·포용·협치행정으로 행복한 관악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미성동주민센터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만8,000여 명의 미성동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현 동청사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받아왔고, 2025년 11월 준공되는 미성동복합청사가 그 기능을 이어받게 되어 기존 동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공간을 매각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점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마포구는 신청사 건립 이후 기존 주민센터 건물을 실뿌리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운대구는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포럼을 개최하여 복합공유공간, 문화플랫폼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관악구에서도 기존 동청사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성동주민센터 동청사를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악구는 아동, 청년, 노년층을 위한 공공키즈카페, 관악청년청,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세대별 맞춤형 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주순자 의원) 부록 참조 2025년 6월 기준 미성동의 세대구성은 청년층 29%, 노년층 24% 그리고 중장년층이 38%로 세대 간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존 동청사의 일부를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소년과 노년을 위한 학습 및 여가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한다면 세대 간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아울러 관악구 65세 이상 인구 8만9,881명 중 경로당 이용 인구는 2,765명뿐이며, 미성동은 관악구 25개 동 중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중랑구는 경로당 밖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고자 첨단 어르신쉼터를 별도로 조성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가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관악구도 미성동청사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쉼터를 마련한다면 신규시설 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미성동은 물론 인접한 난곡권 어르신들까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효율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합니다 미성동청사가 세대 간 화합을 이끌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세심히 검토하여 본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관악구 전역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니 주민분들께서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주순자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구, 보건복지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쉼과 힐링이 있는 관악, 구민이 행복한 여가문화 도시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하절기 공원 내 모기 및 해충 방역 실효성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질의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모기 피해 민원과 관련해 하절기 방역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악구는 운동시설 공원, 어린이공원, 황톳길 등 여러 목적의 공원을 관리 중이며, 대부분의 공원에서 하절기 모기 및 러브버그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원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적절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모기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생 해충으로 구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는 모기의 주요 활동기에는 산책로와 공원, 녹지를 중심으로 관련 민원이 급증합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표태룡 의원) 부록 참조 지난해 조성된 황톳길은 배수로 구조상 모기 서식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 약품을 배부하여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는 부분도 효능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황톳길 배수로 관리에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기별 모기 및 러브버그 발생 이력과 민원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점 방역지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방역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본의원은 매주 화요일 새마을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실효성을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 방역 직후에는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지만 3~4일 후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주요 공원에는 주2회 이상의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방역반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공원을 주2회 방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또한 공원녹지과 내 직원별로 공원관리 구역이 분리돼 있어 방역·관리의 일원화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6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집중 방역기간 동안 소공원 중심으로 주2회 방역이 가능한 별도의 방역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행정과 방역소독 사업 중 러브버그 관련 주택가나 소공원 소독사업도 일원화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활동 중인 새마을방역반의 민원 발생지역 방역 구역과 횟수를 조정하는 모기 구제 방안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본의원이 직접 받은 민원은 모기가 많은 운동시설에 포충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건입니다. 일부 공원 운동시설에 설치돼 있는 포충기는 2023년, 2024년 2년간 1억9,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기 구제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대체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절기 모기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원이 진정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표태룡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가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악구가 추진한 정원 조성사업, 그 중에서도 낙성대공원과 별빛내린천 일대의 수국정원과 포토존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최근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우리은행의 후원을 받아 낙성대공원에는 4,000만원의 후원금과 구비 5,000여만 원을 더해 수국정원을 조성하였고, 별빛내린천 역시 우리은행의 7,000만원 후원과 구비 5,300만원을 투입하여 수국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구가환 의원) 부록 참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올해 조성된 낙성대공원 수국 포토존 정원과 별빛내린천 봉림교 인근 수국정원의 현장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수국과 함께 다양한 초화류가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도 잠시 머물며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의 구화는 전통적으로 철쭉입니다. 한때는 철쭉행사가 상징적인 관악구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철쭉은 개화 기간이 매우 짧고 대중적 선호도에서도 점점 밀려나면서 그 명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꽃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속가능하도록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수국이 정원 조성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종류를 가진 수국은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관악구의 정원사업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들 수국은 개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 온실에서 단기간 재배된 식물들로 행사 종료 후에는 구청 앞 식재, 일부 가로변 식재 등으로 이관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에서 키운 행사용 수국은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해 이식 후 생존율이 낮고 이식 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금세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2억1,000만원이 넘는 비용의 투입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는 사진은 전남 신안 도초도 수국공원과 경기도 화담숲 수목원의 모습입니다. 이들 지역은 강제 개화가 아닌 자연 생태에서의 노지 식재, 품종별 적응 관리를 통해 해마다 파스텔톤의 꽃이 피는 생태 순환구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계절 수국축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이제는 이런 방식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국은 원래 다년생 초화입니다. 제대로 식재하고 관리만 잘하면 해마다 제 계절에 꽃을 피워 시대에 맞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계절 경관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행사 시점만을 목표로 한 단기 이벤트성 조경에 그쳤다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집행은 구민의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마다 구민들이 다시 찾고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녹지 자산입니다. 앞으로는 조성된 식물이 지역 환경에 오래 자리 잡고 해마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계획부터 다르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단적인 행사가 끝나고도 자랑스러운 관악구의 자원으로 영구히 남아 구민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진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구민 혜택과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구가환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관악구 내 지반침하 즉 싱크홀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2일 남부순환로 인근에서 직경 1.5m, 깊이 1m 가량의 지반함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4월 14일 삼성동 재개발지역에서도 지반 균열과 침하로 인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강동구에서는 무려 20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악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역 곳곳은 지반침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노후화된 지하 배관, 복잡한 도시 인프라, 재개발 및 공공 공사에 따른 진동과 지반 변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지반이 더욱 약해져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 이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악구 전역에 대한 정밀 지반 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도로 강도 측정 장비를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재개발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지하 인프라에 대한 전수 점검과 노후관 정비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과 열수송관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구 차원에서 교체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사 현장의 전·후 지반 안정도 점검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민원이 잦은 구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공사 중 CCTV 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지반 위험지역 정보를 주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지반침하 위험지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인 만큼 관악구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주민 대상 응급대응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방서, 경찰과 연계한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VR 기반 체험형 교육도 도입하여 주민들의 실제 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이제는 사고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관악구가 ‘싱크홀 없는 도시’,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