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일 의원께서 먼저 문제 제기했던 사안으로 문군자 의원과 본 의원, 세 의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은3동 265-26일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승인해준 것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35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서정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본 의원은 건설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 했고 홍은3동은 제 지역구도 아니어서 정원단지 문제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켰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추경 예산심의 회의록을 찾아보았고 동료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사업 예산이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7월 말경에 있었던 1차 추경 예결특위는 8명의 초선의원 전원과 5선이신 김영일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토목과의 23억 짜리 사업이 의회에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나 찾아봤더니 그 큰 사업은 주요투자사업 조서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업은 추경예산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결특위의 계수조정과정에서 그 사업이 신규로 끼어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문군자 위원장께서 지역 민원이 많은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때 토목하수과장께서 정원단지 도로 문제로 집단 민원이 있는 가각정리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정원단지 도로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며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니까 다른 예결특위 위원들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행정관리위원장이신 서정수 의원께서 그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활동했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서정수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사업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해당 지역구 의원과 미리 상의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로 파악한 결과 서정수 의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서정수 위원장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추경예산 심사결과 보고서에 홍은3동 265-26호 일대 일명 정원단지 도로공사비 1억원은 지역 민원과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업시행 절차에 따른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홍은3동 265-26일대 도로정비 공사라는 이름으로 2006년도 1차 추경예산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심의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에도 서정수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다 잊어버렸고 수십 건의 도로개설 사업중 계속사업이라 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 사업이 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은 예산승인에 대해 책임있는 의원 나름의 변명이자 앞으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토목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홍은3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2006년 7월 14일 구청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도로, 공공공지, 주차장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단 한번도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 사정을 비교적 잘 아시는 김영일 의원과 문군자 의원께서는 가각정리의 목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뒤 남은 부지를 소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 넘겨준다는 것에 대해 협조 결재를 했을 뿐입니다. 협의와 협조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었고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는 정원단지 내 소공원 조성과 주차장 건립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정원단지 내 도로확충을 요청하는 2회의 집단민원이 있었고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6월 13일에는 이 사안에 대한 구청장 면담도 있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정원단지의 유일한 진.출입구에 차량 및 보행인의 증가 및 교통혼잡 및 화재시 소방도로 기능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면도로상 마을버스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주민 휴식공간 및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총 사업비를 23억으로 잡았습니다. 보상비가 21억이고 공사비는 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소방도로 확보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 집단민원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주요 투자조서 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이나 집단민원 해결과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세탁소, 상가 주변은 이렇게 진.출입로가 넓어서 소방도로 기능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

이게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동인데요 이렇게 도로가 넓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쭉 그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물론 여기 모서리가 약간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불편한 사항이지만 소방도로 확보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주차보다 우선일 것입니다. 화재시 소방도로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상가 건물 뒤편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가각정리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아까 보신 세탁소 건물만 철거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동은 앞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도 한참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보고를 받았고 예산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다동에 이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이 지역의 특성상 타당한 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나.다동이 각각 다른 지층에 위치해 있고 다동은 도로에서도 이렇게 도로가 위에 있고 한 층 더 내려있습니다. 주차장 면도 기껏해야 7,8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만 봤을 때 7,8면이었는데요 진입하는 것을 보면 이 밑에서 이게 평면이 아니고 이 아랫집도 한 층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의 기능으로서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실 집단 민원 어디에도 주차장이나 소공원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 입구 가각정리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집단민원의 핵심은 정원단지내의 전반적인 도로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정원여중 앞에 이렇게 끊어진 도로를 연결해 주거나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 혹은 산밑에 길이 좁으니까 이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토목과에서도 이러한 집단민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추경예산에 정원단지 도로개설 외 5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결과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9월에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세탁소 주변의 가각정리 하고는 무관합니다. 다음, 참고로 구청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온 민원인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정원여중 앞에 연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 하고요.

다음, 다음 3번째 집단민원은 정원단지 일대의 도로에 전열판을 깔아달라는 것입니다. 도로 경사가 심해서 눈이 오면 차가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공람공고 이후에도 그 지역 주민 14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고 우리 구의 막대한 재산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다음.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2007년 3월 27일에도 1,075명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역시 전열판 설치, 우회도로 개설, 혹은 근본 문제해결로써 재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세탁소 건물을 제외한 전세대에 대한 보상비로 13억원을 집행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주권까지 주는 보상비도 실거래가 보다 더 높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2005년 12월에 조폭을 동반한, 조폭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떡대가 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전 소유주를 찾아와 다세대 가,나,다동을 통째로 팔 것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나,다동은 총 18세대인데 그중 2세대만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16세대는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세탁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6억 5천이고 한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각정리만 할 목적이었다면 7억원이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 전 소유주는 영문도 모른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전 주인이 공개한 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수인이 심○○ 외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16명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매된 다세대 주택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입안도 되기 전인 2006년도 상반기를 집중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건도 보시다시피 7, 80년대생이 과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1인 소유가 16명의 소유가 됨으로써 SH공사는 특별 분양권을 16세대에게 주어야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구청의 사업시행 계획이 입안도 되기 전에 기획부동산이 개입해서 사전 작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토목과 담당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원단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는 사업에 23억을 책정해 마치 모 기획부동산을 도와주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토목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기획예산과 이 네 부서가 손발을 척척 맞춰서 보상비 13억을 빨리 집행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당초 토목과의 사업계획안에 보면 2007년도 보상비는 9억원이었고 나머지 13억원은 장래 예산으로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서 기획예산과의 포괄사업비까지 끌어다가 보상비를 지급했냐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에 각 세대별 보상일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왜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일까요? 구의회 청사이전 한 건만으로도 충격적이겠는데 정원단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문제가 더합니다. 며칠 전 행정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홍은2동 도서관 부지도 이미 2년 전에 쪼개져 있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 10월경에 느닷없이 올라온 홍제동 구립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도 의혹이 제기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나마 구유재산에 관한 안건은 구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니 현장답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혹은 의견청취 절차를 밟도록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문제가 된 포괄사업비를 전액 삭감할 것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몇 개 구는 이미 포괄사업비를 다 폐지했다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