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35만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타구의 영·유아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타구 사례 견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구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구의 선진 시설을 둘러보다 보니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아이사랑 1등구라는 서대문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4기 동안에는 아이사랑 1등구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민선 4기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 둘러본 구로구의 장난감 나라, 도봉구의 영유아플라자, 강동구의 어린이회관, 송파구의 아토피 전문행복한 어린이집 이 네 개 시설의 공통점은 해당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아이사랑 1등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직접 만드셨다는 현동훈 구청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책제안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장난감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회창안센터는 2007년도 한 해 동안 1,423개의 시민제안을 접수받았는데 그 중 베스트3 아이디어 중 하나가 동네마다 장난감 교환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설립하여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고,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각 가정에서 장난감을 교환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한다면 아이들의 정서 및 지능 발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육아지원사업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동은 1960대에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영국을 거쳐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금은 약 60여 개 국이 세계 장난감도서관협회에 가입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난감 도서관도 서울 13곳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구청장께서 프랑스의 한 장난감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구립 꿈나무 장난감나라를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2005년에는 개봉동에 제2호점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로구의 장난감도서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녀갔다고 하고 도봉, 강동, 성동, 용산, 동작, 금천, 강북구가 그 뒤를 이어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여 직영 혹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시설 운영 관계자에 의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운영비가 그리 많이 드는 편도 아니라고 합니다. 구로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정을 제외한 일반 회원의 연회비가 1만원인데 1호점의 회원 수만 2,500명에 달하고 있고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 역시 연회비 2만원을 받고 있는데도 반응이 좋아서 동청사를 활용하여 올 3월에 2호점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로구의 자료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렇게 장난감을 영역별로 분류해서 항상 새 것처럼 소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고요.
다음 연회비 1만원을 내면 무료로 대여를 할 수 있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유모차를 끌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음 애들은 놀고 있고 부모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각 가정에서는 둘 수 없는 대형 놀이시설을 갖춰서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본 곳이 도봉구의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입니다. 도봉구의 경우 2006년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여 덕성여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제공, 교육, 평가인증 조력, 연구, 상담 이외에도 방과후 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간 날 비가 내려서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아이를 데려온 엄마들은 육아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넘어서 포괄적인 육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봉구의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도봉구는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보사업, 연구사업, 평가인증 조력, 교육사업 이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영유아플라자를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육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육아카페를 만들었고 이게 실내놀이터고 신나는 놀이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는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시설인데 작은 놀이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빌려갈 수 있는 독서사랑방 그 다음에 과잉행동장애징후라든지 장애, 여러 다양한 육아상담을 대학원생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대학교수들은 실비만 받고 전문상담을 실시해 주고 있다고 하고요. 체험상담 장난감은 무료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다음 이렇게 거대한 놀이터가 있고요. 다음 여기가 이렇게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다음은 강동 어린이회관입니다. 2004년에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보육·건축·인테리어·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그룹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세한 토론을 거쳐 2007년 5월에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강동 어린이회관 역시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놀이 체험사업,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육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150일 동안의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이용 총 인원이 6만 1천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는 2006년도에 해외 연수차 일본 스미다구의 육아지원센터를 견학하고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육아지원센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강동구 자료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렇게 전용 어린이회관을 건립했는데 지하1층에 지상3층, 옥상 하늘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이렇게 신체의 내부 모형을 특수 제작해서 장난감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게 위 모양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직접 위 속에 들어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여기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인데 여기도 이렇게 영역별로 잘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서대문구가 '아이사랑 1등구’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강동 어린이회관 같은 형태의 육아지원센터가 적어도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각 동청사 신축 및 증축 사업 계획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 통폐합 계획에 따라 불과 얼마 전에 준공한 동청사도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동청사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좀 불편하더라도 동청사 신축·증축을 자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제1.2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홍제2동 주민센터의 한 층을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 활용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과 단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용도를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기초의원 선출이 중선구제로 전환됨에 따라 구의원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홍제2동 인근에는 시립 서대문도서관, 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 홍제4동 주민문고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고은초등학교와 신연중학교는 최근에 도서관을 크게 확장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에 연계하여 활성화한다면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홍제2동 청사의 유휴 공간을 작은 도서관이 아닌 장난감 도서관으로 개관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한다면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비 10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비도 5:5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문제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서울시 및 가정복지과의 홍제2동청사의 영유아플라자 활용 제안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안산, 인왕산, 백련산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매우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역 6세 이하 아동 1천 명당 환경성 질환 현황을 보면 서대문구는 아토피 피부염이 182명으로 1위, 알레르기 비염 또한 186명으로 1위, 천식은 243명으로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대인의 재앙'으로 불리고 있고 실제로 아토피로 인해 자살하는 성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얼마 전에 서대문구 건강도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외국 아이의 사진을 떴다고 하고요. 다음,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한 상태죠. 다음 서울시 초등학생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995년에는 19.7%였던 것이 2000년도에 27.5%, 2005년에는 2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서울 초등학생 10명중에 4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건강도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고요. 서대문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은평구가 아토피 피부염이 서대문구와 공동 1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의 숫자는 적습니다. 다음 세계일보 2006년 9월 24일 기사인데요. 서대문구가 아토피 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서대문구는 어린이 아토피 환자 비율이 2004년 10.9%, 2005년 10.3%로 불명예스러운 1위의 자리에 2년 연속 올랐다' 이런 기사가 있고 천식에서도 25개 구중에서 2004년에는 3위 2005년에는 1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건 올해 1월 31일 동아일보 기사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아토피 피부염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병하는 사례가 많지만, 9세 이하의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 연령대의 비중이 63.6%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토피 환자의 대부분은 화학 첨가물이 첨가된 음식이나 특정 먹거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젊은 엄마들이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송파구의 여성 구청장은 아토피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고통을 헤아려 전국 최초로 구립 아토피 전문 '행복한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대기자만 700∼8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2010년까지 친환경 어린이집 1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토피 전문 '행복한 어린이집'은 송파 여성문화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였는데 설계 당시부터 통풍 구조를 개선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신경을 썼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보통 어린이집에 비해 2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식재료 역시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가 1인당 하루 8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렇게 친환경자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측정해본 결과 WHO 권고치가 0.08ppm인데 이 어린이집은 0.01∼0.03ppm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천장같은 경우는 규조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먹거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친환경 어린이집 설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성페인트를 사용했고요 유해가스나 냄새가 전혀 나오지 않고 마루도 친환경 강화마루를 사용했고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아토피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실도 꾸며놨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대문구의 아토피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그 중 하나로 신축 예정인 환희 어린이집을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아토피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친환경 어린이집 15개를 확충하고 내년까지는 각 구에 하나씩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1위인 서대문구는 친환경 어린이집을 선정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구립 홍제2동 어린이집은 올해 사업 목표를 생태어린이집의 본격화로 삼고 있습니다. 환희 어린이집을 또 친환경 시설로 바꾸고자 하나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서대문구가 아토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대문구 아토피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동별,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기관별 등 지역 특성별로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아토피를 유발하는 외부 환경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는 친환경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최대한의 정책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의 행복한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아토피 아이는 계층이나 맞벌이 유무에 상관없이 그 심한 정도에 따라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적용 가능한데 교육경비 지원 예산 20억원 중 올해 증액된 5억원을 친환경 시범 유치원 및 학교 지원사업에 쓴다면 매우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친환경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의 최고 수장인 구청장의 결단에 따른 의지와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서대문구에 매우 중요한 다른 현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만큼은 구청장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