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의원의 직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문고 설치 의무단지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상이고 열람석은 6석 이상이며 도서관 자료는 천 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건물 면적에는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문고라는 명칭이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설치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문고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4년 12월30일에 개정되면서 생겼습니다.

그 당시의 문고설치기준은 50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2006년 1월 9일 개정되어 문고설치기준이 300세대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994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8일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2006년 1월 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고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2월 현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 30곳입니다. 그 중 우리 서대문구에서 문고 설치 의무대상인 아파트는 총 10곳이었습니다. 그 중 현재 문고가 설치되어 되어 있는 곳은 천연동의 뜨란채, 연희 성원, 래미안 남가좌2차, 가재울 현대아이파크, 냉천동은 서부센트레빌이고 총 5곳입니다.

남가좌 삼성은 독서실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아현, 두산, 연희 대우, 문화촌 현대에는 문고가 아예 없고 남가좌동 동부센트레빌은 설치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 가재울 현대 아이파크는 올해 준공된 아파트인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사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도서가 많지는 않지만 부녀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 예산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고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홍제2동 청구1차 아파트도 문고와 독서실을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여 주세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아파트 문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구 1차 아파트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문고가 운영되고 있고 유급 자원봉사자 한 분이 계십니다. 아파트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사립 문고의 자료구입비로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아파트 중 이 보조금을 받는 곳은 홍제2동 청구1차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문고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보조금을 못 받는 곳이 많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문고가 준공 검사용의 형식적인 문고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설치 대상 여부를 떠나 아파트에서 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대문구 공동주택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 조례에 문고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지만 아파트 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범위에 문고 지원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책읽는 서대문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립도서관의 확충 못지 않게 아파트 문고의 활성화와 각 동의 주민문고 및 학교도서관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인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주택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에 흩어져 있는 문고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진아기념도서관에 대한 전문 사서 인력 보강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름뿐인 서대문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한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서대문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비 지원을 받아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문화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및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외용으로는 맞습니다. 그 건물 3, 4, 5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운영 예산도 가정복지과 청소년 복지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충현동 자치회관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충현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이 되어서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2006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2005년 11월 11일자 ‘민중의 소리’라는 매체에 서대문 문화의 집의 잘못된 운영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2006년 당시 청소년 복지팀장은 준비 기간을 거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인수인계하지 않은 채 팀장이 6개월 단위로 바뀌었고 일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팀장이 4번 바뀐 거 같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서대문 문화의집에 대한 기사에는 청소년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모르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으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6시에 문을 닫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도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활성화 지침에 의하면 주말은 필히 개방하고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한 다른 구들은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 의하면 충현동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자만 있다면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양쪽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