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창밖에 부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르익은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창 무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덥다는 것은 추위가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벌써 2007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인사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 본 질문과 건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4대 초기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초로 원어민 교육에 대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받아들이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소한 사업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 긴가 민가 하면 넘어 갔습니다. 수 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등에 업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 다투어 수십 수 백억원을 들이거나 또는 파주시와 같은 곳은 수천 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고 영어라는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하여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원 영어 원어민마을 캠프를 지난 4월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노원구는 총 공사비 7억 여 원을 들여 연면적 843㎡ 규모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중이고, 관악구는 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하여 10만명 구민 서명운동을 하여 관내 중심의 학생들 및 저소득층과 서민층 자녀들이 원어민 영어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풍납 영어마을과 수유 영어마을에 이어 관악구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280억원의 자금 유치를 하여 제3영어마을을 2009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온 원어민 학생 1,000여 명을 활용하여 특색있게 운영하려는 알찬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상기의 원어민마을 캠프는 본 의원이 그동안 연구해오던 서대문구 교육정책에 접목하려는 것과 일치하는 사업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는 서대문구보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평생 교육 특구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관악추진반을 신설하여 교육정책팀, 교육시설팀, 평생학습팀 등 3개의 팀을 알차게 운영해온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서대문구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교육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에 원어민 교육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의 원어민 사업의 형태는 본 의원 또한 우리 구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백 억을 들여 수백 수천 평의 원어민 마을과 미니 영어마을을 만드는 것보다 서대문구는 학생들의 인구수가 타 지역보다 훨씬 많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은 없으므로 실리있는 계획 수립을 하여 특화사업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형과 소형의 중간 규모인 연면적 약 3,000㎡ 전후의 면적으로 동선이 확보된 중형의 도시형 빌딩 원어민센터를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은 가상의 원어민 유치원을, 2층은 가상의 병원을, 3층은 가상의 관공서 및 공항출입국관리소와 호텔, 쇼핑몰, 경찰서 등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 각 층별로 원어민 학습에 필요한 기능을 설치한다면 그 비용은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투자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건립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목적성과 효과 면에서도 월등히 뛰어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독 많은 학생들이 있는 우리 구에서는 도시형 원어민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도시형 원어민 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교육 혜택을 구민들께 제공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중·장기적인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2005년 12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 모 구립어린이집의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열악한 환경과 위험성 및 부적합한 건물에 대한 영상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응급처방 정도로 하였으나 여전히 그곳의 어린이들은 위험한 건축물에서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년이 넘은 현재 집행부에서는 근본적 대안이나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뜻하는 바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1년 여 동안 연구와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여 간략히 압축한 것을 짧은 시간이나마 할애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서대문구 교육문제 및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특화사업의 비전과 실책에 다른 문제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광역 자치단체 16곳과 기초 자치단체 234곳을 포함하여 총 2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정부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자생력 및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2003년 12월 19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률 제070661호를 제정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의 상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법 제29조에서는 기초단체에 대하여 지역발전 혁신 협의회를 둘 수 있고 지역의 전략사업의 선정과 대학의 육성, 지역의 문화사업 및 관광사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법적 근거로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균형 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회에서 건의 또는 부의하면 당해 자치단체는 심의를 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의 토대를 보면 지역을 위한 혁신체계로서 해당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여 지원과 권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이며 지역혁신 체계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 가는 수단이므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혁신체계 구축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혁신의 구체적인 표현은 지역전략 사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여 지역특화사업의 전략으로써 성과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제도이고 혁신체계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각 부문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았으나 서대문구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활성화를 계기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금년 2월에 발표하여 선정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 중에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특구가 무려 80곳이나 됩니다.

이중에는 전년도를 포함하여 최근까지 30개의 지방자치 특화사업을 또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몇 개의 명칭을 살펴보면 별의별 특구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중구 명동과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를 지정받았고 특이사항으로 한 곳을 들자면 경기도 군포시는 서대문구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교육자원으로 청소년 교육특구라는 것까지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여주는 쌀 산업특구 기타 몇 건을 살펴보면 의료특구, 레포츠산업특구, 전자지원특구, 자전거특구 심지어 나비특구, 매실특구, 고추특구, 다시마특구, 충북영동은 감 산업특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인천은 차이나특구 등등의 수많은 이름으로 막대한 행정지원과 인센티브를 국가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계기로 인하여 현재 80개의 단체들은 현재 지역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자치구들은 이러한 인센티브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화사업 특별추진팀을 구성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역특화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진팀 하나 없이 안일한 자세의 결과로 불행하게도 연희동에 중국요리집이 몇 개 더 있다는 이유로 현재 인천시와 같은 차이나타운이라는 특구를 마포구와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것인데 이것은 여건상 부정적인 여론형성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차라리 연희동은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전해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계음식문화특구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연희동의 차이나타운이 타당한지를 청장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지역특화사업의 재료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허술하였는지 아니면 늘상 말하는 인력부족으로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교육명문도시라는 타이틀 하나만 제출해서도 서대문구는 특구의 요건을 두루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특화사업의 지정까지도 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문화교육부와 교육청의 허가를 득한 교육기관은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그마치 100여개나 있습니다. 서대문의 인구 35만 여명 중 연세대학교 재학생 3만 5,130명과 이대, 경기대, 명지대, 추계예술대, 간호대, 총신대 등 생소한 한성전문대, 한성디지털대학교와 같은 10개가 넘은 관내 학교의 재학생은 특수대학을 제외하고도 7만명이 넘으며 연가초등하교 재학생 2,774명과 함께 관내 18개 초등학교 총 재학생의 수가 2만 1,765명이고 명지중학교를 비롯한 12개 중학교 숫자는 1만 2,235명입니다.

이화금란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숫자는 7,644명입니다. 학교와 학생의 수의 나열에 대한 것은 잠시후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초ㆍ중ㆍ고학생들을 합치면 4만 1,000명이 넘고 그에 따른 직업인구라고 할 수 있는 교수, 교사 및 교직원들의 수가 1만명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제외된 학교중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선거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화교 및 외국인학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하숙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의 고정사업자들과 충암학교이나 대신고와 같은 우리 서대문구와 경계선에 있는 학군의 인구를 제외하고도 순수 관내 초중고 대학생들의 수가 무려 11만명 이상 상회하고 학교를 직업군으로 상주하는 순수종사자 1만여명을 합쳐 학생과 직업군의 인구만 실제 인구가 15만여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방의 웬만한 중소도시의 인구수를 능가하는 수치로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들을 위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구의 인구수가 35만명 미만으로써 상기의 건과 인구대비를 하면 30%를 웃도는 인구로서 단일 도시에서 발생되는 건으로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실상부한 교육명문 도시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교육명문특구로 선정되었다면 수 십억 또는 수 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어 서대문구가 거듭 날 수 있었고 교육명문도시라는 날개를 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행되었다면 서대문구만의 자랑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는 서대문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기획력의 부재로 인하여 주어진 기회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누구를 탓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구 20여만의 작은 도시가 단지 대학교 대여섯개 있다는 것 하나로 경북에 있는 경산시는 정부으로부터 60만평의 땅과 경상북도로부터 캠퍼스 복합타운을 위한 1차 우선 조성비로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힘을 얻어 타지역으로 빼앗길 수도 있는 외국 유학생 2,400명을 유치하였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기숙사와 함께 영어마을과 한류개발센터 등을 개발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와 함께 엄청난 교육사업으로 일거에 다득을 만들어 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추진반이라 하여 설치를 하여 저만치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책임을 지는 추진반조차 하나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서대문구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경산시와 같이 발빠른 행동과 치밀한 계획 및 결과물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부럽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교육도시이면서도 학교의 숫자에 비례하면 특화된 학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문 중ㆍ고교라는 것은 명문대학에 입학생의 숫자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명문대학의 입학 합격추이를 보면 동점의 점수를 가진 입학생 중 강남쪽의 학생들의 합격률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바로 얼마 전 언론에서 폭로되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실정을 살펴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성적이 우수한 수백명의 초, 중, 고생들이 매년 인접 구 또는 외부지역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위장 전출입을 하여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를 만들어 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의 원인과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들의 이탈로 인하여 우리구의 자산이 소리 없이 새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치 못할 인적자원의 출혈을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름만 걸어놓은 것을 포함하여 100여 개에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차에 서대문구가 교육명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동훈 청장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단 및 대학총장단으로 구성된 학원도시 발전협력 연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서대문구가 교육명문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서대문구 학생들을 위해서 타 자치구처럼 교육지원과나 또는 팀을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의원발의 합니다. 물론 서대문구는 현재 개발론으로 인하여 엄청난 외형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개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 발생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형의 인적 자산인 교육개발은 늘상 얘기하는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긴 시간이라는 투자와 철저한 중장기적인 계획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와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관내 대학들로부터 요구와 제안을 할 차례입니다.

무릎꿇고 사정하여 얻어올 것이 아니라 협상으로서 우리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역점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은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학생들에게 인센티브라는 기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10개가 넘는 전체 대학교들의 재학생의 숫자가 무려 7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관내 전체 고등학생 숫자는 대학생의 10%를 밑돌고 있는 7,640여명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 모두가 관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 고3 수험생의 숫자는 불과 1,95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중에서도 수준별로 나누어 각 대학의 수준에 맞는 배분을 하여 우선 선발한다면 서대문구의 유무형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창출이 될 것이며 서대문구가 무늬만 교육명문도시가 아닌 공인된 교육 명문도시로 거듭날 것이고 또한 외부에서는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일부 명문 자사고와 특목고 및 대학교들은 입학생중 일부는 지역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마저도 지역교육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입학생 정원중 일부의 학생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우선 선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나 옥스퍼드와 MIT는 그 대학들로 인하여 그 도시들은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교육명문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시가 발전하기까지는 단체장과 학교재단의 부단한 노력으로, 협력으로 지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는 그들의 도시보다 더 명품화 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교육이 풍부하며 문화, 전통, 인구, 주거등에 밀집된 환경적 재료가 풍부한 도시가 서대문입니다.

상기와 같은 자료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와 대학생의 입학생을 기준에 맞는 지역학생들에게 작은 수치라도 허용을 한다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서대문구를 부러워 할 것이고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적자원 또한 풍부해질 것입니다. 자고로 지방자치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틀이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하려면 특별한 교육명문특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