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홍제천 개발과 뉴타운 그리고 균형개발 촉진지구와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 및 교육 육성사업과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 등 짧은 기간 동안 서대문구의 역사를 바꿔놓았고 그 외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일을 만들어낸 현동훈 구청장님께 서대문구민을 대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적으로는 경제가 위축되고 수입, 수출이 저하되어 소비심리 감소로 인해 실물경제의 체감지수가 10년 전 IMF수준 이하로 지속되고 있어 서민의 어려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듯이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난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한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탈학교 문제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집단이 살아가는 데는 일정한 규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문화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입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 외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들이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인 조례가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 큰 울타리로서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지만 조례는 직접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기본적인 규범이 되기에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3년에 이어 금번에 5년 만에 또 한 번 서대문구 조례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 조례를 살펴본 결과 집행부의 무사 안일함에 본 의원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는 조례 133건과 규칙, 훈령 등을 포함하여 총 270건이 있습니다. 건수가 몇 천, 몇 백 건도 아닌 백여 건의 조례안을 61건이나 누락시키고 있었으며, 과&#8228부서별로 세분화하면 한두 건의 조례안조차 누락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사안 몇 건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산림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6년 8월 4일자로 산림법은 근거법규가 폐지되어 전부 정비대상임에도 서대문구는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법으로 남아있으며 호적법 또한 관련법률 자체가 폐지되고 신 관련법이 제정되어 정비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도시재개발법은 6년 전인 2002년 12월 30일에 상위법 자체가 폐지되었고 동년 동월 동일에 신법이 제정되었으며,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또한 2006년 9월에 상위법률이 폐지되어 공포 하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입법과 자치조례에도 없는 법들이 61건이나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자치법규는 조례 133건 규칙 92건과 행정규칙에서 훈령 42건 그리고 예규 3건으로 총 270건의 서대문구 법규가 있습니다. 이중 상위법 개정으로 정비 또는 개편되어야 할 조례가 47건이며 근거법률 폐지로 전부정비 및 폐지와 삭제되어야 할 입법조례가 14건이나 되며, 미 정비된 조례 총 건수는 서대문구 270개의 전체 조례 중 61건이나 누락되었습니다. 구민의 살림과 복지가 직결되는 서대문구 자치입법이 이렇게까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부재로서 구정업무에 기여는 못 할망정 무책임한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위법이 바뀐 이상 조속히 우리 구의 조례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치조례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의 건으로 조례에 맞지도 않는 행정을 하여 서대문구를 무법천지로 몰아넣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본 의원의 감정은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 어떤 교육보다도 구민 전체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서대문구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숙지하는 교육도 우리 구민에 대한 집행부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포함하여 서대문구 조례를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물인 신규제정 또는 폐지,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 조례를 바로 잡아 구민들에게 진정한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행정을 바라면서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과 법제팀에서 각 과에 올 연초 개선지시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현동훈 구청장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민이 필요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정 또는 추가해야 할 우리구 조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제도를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이 낙오되는 구 조례는 최소화될 것이고 한 발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안심하고 믿음이 가는 서대문구청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옛 성현의 문구를 감히 집행부 측에 한 번 더 각인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의 유명한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목민관들의 길잡이로 후세에까지 읽혀지는 목민심서의 내용 중 봉공육조 편에서 “문첩계체 필조상(문첩계체 필조상)이요, 사독책 비소이 봉공지도야(사독책 비소이봉공지도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직자들의 공문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써 공문서가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로 인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재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의 조례가 조속히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오랜 시간동안 연구 검토하여 찾아낸 잘못된 자치행정입법 조례안 중 개정 또는 수정 및 폐지해야 할 목록들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질문입니다.

조직의 풍토와 함께, 상사가 덕을 쌓는 데는 아랫사람을 후하게 대하고 윗사람은 스스로 박하게 하여 자중하는 것이 도리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하직원에 대한 작은 배려는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어 회사가 발전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상사의 자세로 관례화되어 하후상박(하후상박)이라는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 사회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틀을 전면 개혁 단행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두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본 의원은 분간이 서지 않는데,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후상박(하후상박)이 상후하박(하박상후)으로 변질된 이면을, 공단 경영자의 경영 행태와 인사 전횡 건으로 인하여 전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희망 없는 회사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이직률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의 어떠한 형태로 인하여 강퇴된 기분으로 희망 없는 회사이기에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근무여건 뿐만 아니라 전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상사는 부하들을 위하여 하후상박(하후상박)의 정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미덕을 보여주는 상사가 존경받는 상사이며 최고의 경영자이자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승진 결과물을 보면 상급자들과 같은 해에 입사를 한 수 많은 직원들은, 즉 4·5·6·7·8급과 같은 그 이하 직급자들의 승진은 미미하고 최고의 연봉과 대우를 받는 경영자와 관리자는 호봉과 계급의 승급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하급직을 뒤로하고 최고관리자를 승진시키는 일을 과감히 단행하고, 용감하게도 법상 더 이상 승진을 할 수 없는 경영자는 매년 연봉상승의 승급을 여과 없이 하였습니다. 1백여 명의 하급직 및 허리부분의 중간 관리자들과 차상위 직원들의 실질적인 승진은 자연승급으로 보이고 그 또한 상급자 위주이며 퇴직자 분포를 보면 그 숫자는 일반회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몫을 아랫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아마 목숨 바쳐 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은 공익적 목적의 이유로 설립되었고, 그 이유로 존재하는 도시관리공단인데 얼마나 권한이 풍부하기에 하박상후(하박상후)와 선사후공(선사후공)으로 행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생명수를 요구하는 새싹을 외면하고 시들어가는 마른 고목에 필요 이상의 물을 공급하니 고목은 살지 않고 버섯만 생성시켰다는 구전이 생각납니다. 과연 그것이 대인(대인)의 올바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매년 평균 60여 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 직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계약직과 현업직이라는 직급에는 전혀 없으며 그들의 연봉보다 많은 개인 기관성과급을 최고경영자는 1,8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성과급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대의를 저버리는 스스럼없는 행태도 있었습니다.

이사장 연봉추이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 최초의 연봉 5,530만원에서 2005년도 연봉은 6,470만원 그리고 2006년도 연봉은 7,130만이며 2007년인 작년도에는 성과금과 함께 7,800만원이 넘는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등 여러 혜택을 합하면 연봉이 억대를 상회합니다. 수년 동안 매년 평균 1,000여 만원의 고액 연봉승급이 발생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구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의 서비스 단체로서 구민의 혈세를 일부 특정인에게 만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기준의 공단 4급 관리직과 최하위 직급자들의 평균 임금은 월 194만 2,000원이며 공단 직원의 최저 연봉을 받는 계약직의 세 공제전 월평균 급여는 130여 만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하급직의 이러한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영자는 무엇이 부족하여 성과급 또한 공무용 통신비의 사적 사용과 업무추진비로 사인간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조사 비용의 지출과 기타 공공의 예산을 낭비한 사유 또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책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공단의 최고경영자들은 moral-hazard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공과 사의 구분을 못 하고 선공후사 (선공후사)를 선사후공 (선사후공)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웃지 마세요. 옛날 욕심쟁이 한 임금은 임금의 자리도 부족하여 당신의 손으로 황제로 봉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천황제에 등극하여 자신을 마치 하늘에 비유했다는 고대 중국의 어느 바보임금이 생각나서 씁쓸할 뿐입니다.

관리 감독권이 있는 집행부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법인체의 지휘권과 통제권을 잃은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하박상후(하박상후)에 해당하는 인사를 단행한 특별한 사유 또한 궁색함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구민들의 장기 고질 민원을 집행부에 효과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약 4분여 동안 준비한 동영상 건의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내부순환도로 소음문제는 주거지역에서 낼 수 있는 법적기준치를 훨신 넘어섰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 책임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바로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내부순환도의 소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서울시 자치단체 중 최초로 본 의원이 4대 의원 재직시에 내부순환도로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지금과 같은 임시처방 형식의 방음벽 처리를 하였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방식과 같은 방법에 대한 여러 설이 나왔지만 미관상, 환경적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가 있으며 예산 또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므로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저소음 아스콘 공법으로 시공을 한다면 그로 인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효과 면으로 보면 그리 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일반 아스콘은 톤당 가격이 6만 2,000여 원이고 저소음 아스콘은 톤당 가격이 10만 4,000여 원입니다. 비용의 차이는 약 35% 더 들지만 그 대신에 수명은 월등히 길다고 합니다. 이정도라면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고통을 받고 있는 서대문구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마땅히 서울시에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현재 여러 곳에 저소음 아스콘을 시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천시 중동대로는 사실상 소음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하여 수 ㎞를 입주민들에게 선물을 하듯 저소음 아스콘을 포장하여 그곳 주민들로부터 좋은 효과와 반응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을 지붕삼아 그 아래로 뚫려있는 우면산 터널은 문화예술행위에 작은 방해라도 주지 않으려는 서초구의 세심한 정성과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터널이라는 공간은 밀폐된 특성으로 인하여 그 소음은 기존의 일반 도로보다 수십 배나 더 소음이 심한데도 저소음 아스콘을 포장한 이후의 실제 소음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데시벨 측정결과 효과가 확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증된 저소음 아스콘의 내구성과 기능 및 효과를 생각하면 일반 아스콘에 비해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시공업체와 시공을 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를 지나가는 내부순환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은 실제 약 2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간이어서 적은 예산으로 10년이 넘은 장기민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전체의 편의성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순환고가도로를 만들었으면 그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내부순환도로로 인한 조망, 환경, 분진 등의 간접 피해와 그리고 직접적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소음과 진동은 마땅히 민원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내부순환도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조속한 시일에 소음의 고통과 그 이외의 피해에 대하여 해결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홍제천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름다운 홍제천으로 인해 구민의 순화된 마음이 내부순환도로의 소음 및 기타의 공해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의 마음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해당 단체의 수장인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간절한 구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