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꼭 설거지 하러 나온 기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기후변화가 심하여 신종 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이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에 더욱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며 깊은 인사말은 앞에 질문한 동료의원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하루하루 바쁜 일정에 지역민원 등 산재한 업무가 많다 보니 조직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민들께 봉사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어떻게 잘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서대문구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서대문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하고 그동안 대안과 발전방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사회조직 생활에서 조직의 생리를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맞은 바 일을 자발적으로 충실히 하고 그 개개인의 힘이 합쳐져서 전체 조직과 구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힘이 산출되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서 공직자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항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연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대의 관심사항은 승진과 인사발령의 의견이 많았고 다음으로 상사나 동료간의 갈등이며 그 다음이 가족들의 문제이며 그 다음이 구민들에 대한 생각이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순서가 남아 있고서는 결코 서대문구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는 직장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원에 비하여 부족한 인력충원의 문제 둘째, 공무원들의 승진적체와 인사발령의 문제 셋째, 투명성이 보장된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사이동은 보다 투명해야 하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평정결과 등은 최소한 본인에게는 알려줘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많이 적체 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구청자료에 의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 기능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법률과 행정명령에 의해 집행부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장은 자기 책임하에 효율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력의 활용이 필수이며 집행부 운영의 기본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만족 행정을 하는 것을 미미하게나마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종래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관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정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 시대 서비스는 받는 고객이 곧 주민이고 행정서비스는 고객의 양적, 질적 만족도에 의해서 정치적 평가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만족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서 주민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공직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며 그에 대한 답변 또한 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구에서 미시행 중인 전문 인사제도를 시행 해 보는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한 분야에서 장기근무를 하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고 상기와는 정반대로 인사발령이 너무 잦아 보편적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입고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를 하는 입장이나 인사를 받는 입장은 서로가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추상해 보면 단기순환근무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양측에서 그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민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센터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1년 이상 또는 장기근무를 하면서 지역실정에 밝은 가운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어 대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기 쉬운 단기순환 방식으로는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뜻은 어떠한지? 물론 인사권자에게도 불가분의 사정이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연구할 만 할 때 단기근무 순환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허탈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좌불안석에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하늘만 쳐다보며 언제나 있을지 모르는 명령장만을 기다릴 뿐일 것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답이 있으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없다라고 설정하고 국가 전체 공무원 중에 아주 미세한 0.0001%의 극히 일부의 공직자 중에 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잘못 인식된 인사발령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 이가 있다는 가설 하에 드리는 가상의 문제입니다. 지문으로써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없어지고 타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알고 있지만 이름 공무원인 나는 나만 잘 되는 것에 인생을 걸기에 아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1번 답, 누가 뭐라고 하든 통수권자가 보이면 시속 100km로 달려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손바닥의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아첨하고 yes, yes만을 외치며 원하는 인사발령장을 자신 있게 받는다. 2번 답,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윗사람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다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노력을 다하며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선공후사를 지키며 인사를 자연스럽게 기다린다. 3번 답, 질문의 가치가 없어 답변의 가치 및 답 또한 없다.

서대문구 공무원들은 모두 2번 답변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정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모드로 돌아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현재 서대문구 공무원 정원은 1,178명이며 현원은 1,202명으로써 배치실상은 정원과 현원에 맞겠지만 24명의 과용 인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과나 동별 등의 정원은 업무의 적정성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업무의 과중 현안 발생에 따른 파견근무 등을 명하여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원과 현원 운영 현안을 보면 동 센터를 제외한 지역경제과를 비롯하여 19개 과에서 총 36명이 초과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인력이 부족한 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특성상 직책상 잉여 현원이 발생하여 활용한 측면은 있으나 현재 36명의 정원 외 관리는 정상적인 정원의 증감 등의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절실히 요구하는 곳에다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2년간의 집행부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인사발령 대상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구 자료를 토대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 대상자의 발령 전 근무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즉, 평균 1년 여 미만의 근무자가 24명이나 되고 2년 미만 발령자는 25명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 이상 되어 발령을 받은 대상은 60명 중 겨우 11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단기순환 방식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및 앞으로의 추세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배가시키고 행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행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음성적 요소가 있는 직책이나 격무부서의 순환근무 외에는 가능한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정한 직책과 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배려가 있다면 서대문구민께 안정된 행정서비스가 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피력하는 것이지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인사에 대한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 제안으로 드린 것이며 분명 인사는 인사권자 또는 통솔자의 고유권한이며 통솔자의 수단이라는 것을 몰라서 드리는 간섭성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로 또 어떤 사람을 승진시켜달라고 드리는 질문의 내용이 아님을 밝힙니다. 권한도 행사도 할 수 없는 일개 구의원이 감히 인사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은 어디까지나 서대문구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이지 간섭 또는 지시나 명령으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현 시대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말과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세상의 변화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 어느 장소에서 소중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사형장에 도착한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최후의 5분, 절체절명의 시간이 초조히 지나가고 있었고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하고 그 사형수는 순간 상념에 젖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는 사이에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려는 순간 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세월을 금쪽 같이 쓰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하며 다시 한 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때부터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마지막 삶의 5분처럼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죄와 벌, 영원한 만남 등과 같은 수많은 명작을 남기는 최고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는 내일 우리가 왕이 되더라도 오늘의 머슴살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이 글귀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질문의 특성상 다소 두서가 없었으나 잘 정리해보고 생각해 보면 본 의원의 작고도 소박하지만 서대문구 발전과 지역사회에 미력한 보탬이라도 되길 기원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