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모두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기타의 분들께서 꿈이 있어서 그러신지 다가오는 선거 일정 때문에 그러신지 마음이 바빠서 그러신지 본 구정질문의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오후 타임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본 의원 역시 꿈과 이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정 질문이 5분 발언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이 멈추면 그 말은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의 마음과 집행부의 마음이 조금 아플지언정 제 소신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 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연말 연시에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는 대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내년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시설로서 적합하지 못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낸 구립 어린이집이 중기계획에서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사연을 묻겠습니다. 1982년도에 지어진 공사장 현장사무소나 사용할 법한 임시 건물을 구립 어린이집 시설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약 4년 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이 있은 후 정화조 위에 있던 주방 시설물만 실내로 옮기고 현재 곳곳의 누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감지됨에도 이전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사유를 묻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타 구립 어린이집은 거의 모두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였거나 계획이 있는데 유독 우리 어린이집은 계획이 없습니다. 30년 된 과거의 샌드위치 판넬 속에는 요즘 판넬처럼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돌가루 즉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 노출시에는 치명적인 건강에 위험에 따르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여 그 유리섬유와 접착제가 삭아서 밑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중상부는 이미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냉난방의 효과도 미미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요즘 화재의 70% 이상이 판넬 건축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긴급히 이전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같아 당부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개선해야 할 대안을 건의합니다. 2009년도 접종과 관련하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동별로 순회하여 접종하고 있는데 이는 접종대상자의 접종일정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접종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에 부족하며 집행 단체의 편의만 고려한 행정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시정 및 그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접종의 대상환자로 분류되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및 국민기초수급자 또한 장애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노약자들에게 장소의 문제는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접종현황을 보면 10월 5일과 6일은 연희동 궁뜰어린이공원에서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홍은2동, 충현동, 신촌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했고 또 자치센터 외에 홍은1동은 사회복지관, 북가좌2동은 교회, 홍제1동 또한 교회, 마지막으로 남가좌1동은 경로당에서 접종을 하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단체 접종의 장소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사례가 전무하고 주민센터를 비롯한 기타 부적합한 장소인 교회, 복지관, 경로당 4개소 등 심지어 연희동에서는 보호장치가 전무한 야외공원에서까지 노약자들에게 노상에서 수 시간 대기 접종을 하였습니다.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현상을 보이기 쉬우므로 약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단체로 수 백명이 동시 접종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이라기 보다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보건행정으로 오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할 때는 체온이 따뜻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종장소에는 추운 새벽부터 줄을 서서 표를 받고서도 두 세 시간의 기다림을 노약자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예진 시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약자 및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접종비용 때문에 평소 질환과 아픈 증세를 문진 의료진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접종후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없어서 급이상 반응을 관찰을 위한 휴식기간이 없다라는 것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단체접종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동별 접종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단체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질병 예방서비스가 아닌 질병 유발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예방접종 기능이 가능한 관내 여러 곳에 병원으로 분산 접종을 위탁 실시하고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전을 모토로 하는 보건행정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구민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평소의 질환을 은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누락되는 대상자 또한 방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공간이 제공되어져서 급성 이상반응 관찰도 용이하며 이상발생시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므로써 독감접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의를 하오니 시정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좋은 프로젝트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왜곡되는 후진적 사례가 반복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절망에 찬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희망근로라는 일시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가관이 아님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제도의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대표자격인 중상류층자의 참여와 일부 통장들은 지역 통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정신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14개 동 전체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희망근로에 참여한 수 십명의 통장들과 수 백명의 중상류층 인사들은 이웃에서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는 주민의 아픈 마음을 뒤로 하고 보란듯이 희망근로에 고급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하나 개인의 인권 관계로 인하여 밝히지는 못할 일이지만 일부 공무원의 가족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없다,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일일이 명단을 호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가족도 절망적일 때는 희망을 찾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품권 또한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분명한 지역의 재정적으로 힘 있는 그들의 배불리는 용도로 이용되어 어음할인을 하듯이 이른바 깡이라는 것을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망에 찬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있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더욱 절망하는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향후를 위해서 모집과정의 투명함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품권의 제한적 사용제와 엄격한 관리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집행부에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네 농부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가루를 심을 때에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도 없이 결실을 보는 지금과 같은 가을에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앗은 싹이 움트기도 전에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이유에서 미숙한 행정이 우리 구에서 다분히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서대문구 교육지원과라는 우리 지원과는 짧은 신생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미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부단한 노력을 다한 것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대신합니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내실있는 교육지원과의 업무를 다 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바로 1년 전 2008년 11월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교육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안건이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로 올라왔을 때 너무나 좋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으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의 순서를 선 이행하고 추진하여도 늦지 않는 사업이며 조금 빠르게 가다 넘어지면 더욱 늦을 것이고 조금 늦으면 더욱 빠르게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견된 문제를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의회에서는 충분히 고지하였으나 결국 국.과 부서에서 행정의 준법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하여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에게 막혀 무용지물이 되어 사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본 건을 숨기고 싶었으면 2000년도에 한 해 농사라고 할 수 있는 업무성과 보고서에서 고의성으로 보이는 누락을 선택했을까요? 교육지원과에서 연중 가장 큰 사업을 깜빡했다는 말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당 과에서는 자그마치 120억의 예산에 대한 실적을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부실한 계획이 드러나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처음서부터 문제가 예견되어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출되어졌던 것입니다. 본 건은 그 흔한 타당성 용역조사 한 번 갖는 시간절차만 밟았어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짧게 해 주셔서 제가 시간할애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전문가 그룹에서 100억대가 넘는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견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미스 행정이 아닌 고의성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의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면 개인이나 법인의 계획성 논리와 법망에 밀려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차에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이젠 기관에서는 관권으로 개인의 재산이나 사전 협의 없이 매수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강제 침해 할 수 없다라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듯이 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에서는 그 제안이 아무리 좋은 제안일지라도 너무 고무되어서 무리하게 고집을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으로 여러 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는 동안 불미스러운 일과 위험한 발언이 오고 간 것들 중에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해당과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법으로 엄연히 보호 받고 있는 인권과 재산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처사였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관권이 강할지라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 년도에 본 건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불행하게도 불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해당과는 감사장에서 이상한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동훈 청장님께서 말씀처럼 접시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그 수준이 아님에도 해당과의 말은 들판에서 일을 하던 황소가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죽은 소를 버릴 수 없을 테니 다른 용도로 나누어 먹읍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답변을 받은 본 의원은 쓴 웃음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아니다라는 역설이겠지만 예산이 쓰여질 곳에 쓰여지지 않고서 불용된다면 그 예산은 분명 낭비적 예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30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대단한 예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투자심사대상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 시행법령 제41조와 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장은 자치권한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계획과 투자 심사의 결과물을 기초로 집행해야한다 라고 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명시하는 이유는 상급 행정부의 계획과 지방계획이 건전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운영에 생산적인 지방 재원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 절차를 통하여 계획적 재정운영사업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제도가 투자심사이며 이를 미 이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법 제12조에 적용되어 사용한 예산만큼 교부세 감액제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서대문구는 사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30억이 불용될 수 있고 또 투심을 받지 않아 교부금 수 억 내지 수 십 억원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선행되어야 할 순서로서 첫째 중기계획을 잡고 둘째 구의회 청취심의를 하고 셋째 공람공고를 하여 넷째 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다섯 번째로 투자심사를 받아 여섯 번째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일곱 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나서야 여덟 번째로 다시 구의회에서 예산을 상정해야 하는 살아있는 절차법상의 순서를 우리 구에서는 송두리째 그 절차를 무시하고 선 예산을 편성하는 무리수를 두다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조건이 불합치하다라고 수차례 심의가 보류되는 등 피드백을 받는 웃지 못 할 아마추어 행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절차법을 무시하고 역순으로 일을 하다가 끝내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그 역순에 대한 질책을 하니 서대문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기 잡아놓았으니 서울시 니네들은 예산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게 지금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구 관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해당 공직자는 대한민국 행정 법률체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의 경제사정을 간파하지 못한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불용될 30억원에 대한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을 했다면 올 한 해 서대문구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더욱 많이 챙기지 않았을까요? 아쉬움을 해당부서는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7년 전에 서대문구 전체 공직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는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청장님께서 접시를 깨뜨리자라는 신선한 말에 본 의원 역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좋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그마한 실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겁내지 말고 진취적으로 추진하라는 좋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설거지를 하다가 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밥상을 차리다가 실수로 접시 한 개가 깨진 것이 아니라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회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끝내 미진한 계획과 무리하고 무모한 성과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절차만 잘 지켰더라면 이번 밥상은 진수성찬이 될 수 있는데 귀한 밥상을 통째로 엎어 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이 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본 건을 포함해서 홍은동 265번지 주차장문제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업성이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번개불에 콩튀겨 먹듯 순식간에 처리하면서 그 사업의 끝은 꼬리가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인 사업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처음처럼 끝도 그렇게 명료하게 일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장시간 시간을 할여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