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변녹진 의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가 지금까지의 여러 모습들을 탈피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 가는 시점에 이렇게 서대문주민들을 위한 구정질문을 첫 번째 드릴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지역현안 문제와 발전적인 구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8일 전인 9월 11일 질문서 전문을 전달해 드렸음을 밝히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실되면서도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6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의회 들어와서 처음 받아본 업무보고때 느낀 첫 번째 인상은 몇 몇 행사들이 각각 따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그렇고 각 유관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치르는 행사들도 서로 중첩되고 반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관심도도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 아나바다 행사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아현1동과 2동, 대신동, 창천동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가구축제와 웨딩축제 대현동축제 그리고 신촌문화축제일 것입니다.

각각의 축제가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축제일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인접된 지역이라서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축제행사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침체된 각 지역의 상권활성화도 도움이 될 테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상품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아현1동에서 시작되는 가구거리부터 북아현2동의 웨딩거리를 지나 패션과 젊음의 거기 이대앞 대현상가 지역을 지나 먹자거리와 명물거리인 신촌의 창천동 거리까지 이어지는 축제가 유기적으로 엮어지면서 서대문의 대표적인 통합된 축제로 만들어진다면 각 상권이 어우러지면서 좀 더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 지역의 상인연합회나 지역주민들간의 화합된 단결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서대문구민으로써는 자긍심을 갖는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지역이 갖는 특색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나의 축제로 쉽게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있고 상인연합회와 주민들의 열린 마음이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의 축제기간으로 끝났던 축제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할 수도 있고 서대문지역 매체뿐만 아니라 중앙언론 매체인 TV와 신문에서도 보도되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대문의 젊은 축제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축제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을 열거해 보면 첫째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합된 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서로 연관된 축제를 통하여 상권활성화를 이루어 마포, 홍대입구 쪽으로 흘러가는 상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수입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큰 틀의 축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매체의 홍보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서 서대문 홍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통합된 하나의 축제를 이룸으로써 시청이나 민간기업에서 예산상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의 장점을 말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가칭 서대문축제문화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해내어 지역주민을 하나로 묶고 이 지역의 숙원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왕에 하는 축제를 한 번 제대로 해 보자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통합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대앞의 APM 상가와 신촌기차역의 민자역사 등이 완료되어 주차문제가 완료돼야 할 것이고 큰 축제를 담을 수 있는 교통문제나 주변문제 등 손님맞이 인프라가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심사숙고를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대문 각 동에 자율방법대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아현1동의 자율방범대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북아현1동에는 약 20여명이 넘는 방범대원이 있습니다만 통일된 방범대원 복장은커녕 범인들을 잡기 위한 장비가 너무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렌턴과 삼단봉 몇 개 등이 전부일 정도입니다. 대원들간에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무전기라거나 실제 범죄현장을 접했을 때 사용할 진압봉이나 가스총 등 최소장비가 전무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원들이 매달 2만원씩 갹출하여 장비구입이나 최소한의 복장을 구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매달 10만원의 도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지원이며 인접구인 은평구나 구로구보다도 부족한 지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여 충분히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년 365일 사시사철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생각하신다면 매달 지급되는 10만원을 20~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 해 주시는 게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부족한 무전기 등등의 장비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있었던 서대문경찰서장의 주민간담회때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장비에 대하여 대여해 주기로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상 올해는 경찰서 장비를 빌려서 쓰더라도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장비를 제공해 주어 늦은 시간까지 서대문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무보수로 일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자율방범대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서대문지역에 설치한 CCTV 숫자와 설치위치 그리고 관리현황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범죄다발 지역과 우범지역을 추가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북아현1동 가구거리에는 최근 1, 2년 동안에 10건이 넘는 방화사건이 있었으며 마포와 서대문을 무대로 한 바바리맨 사건 등 흉측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 및 우범지대 CCTV를 설치한다면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 및 범인검거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방화사건에 오죽했으면 북아현동 가구거리상인연합회에서는 축제에 쓸 예산을 CCTV설치에 썼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상의 문제입니다만 예산핑계만 대지 마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진 도서구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서대문에서 지난 1년간 이루어진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예산은 8억 2,553여 만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5억 5,103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적은 예산액도 문제지만 그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주민이 원하는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작년 구입한 도서구입액은 670만원인데 모두 다 정가 그대로 주고 구입했습니다. 1원 한 장 깎지도 않고 그대로 다 줬다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집행내역인지 황당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 서점만 이용해도 10% 이상 할인이 되고 마일리지까지 이용하면 거의 20%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보면 총무과는 평균할인율이 15%,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문화체육과는 10.4%, 도시관리공단은 12%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구입하는 각 동의 문고는 더욱 가관입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공급하는 책들이 각각 다른 할인율로 각 동에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문화예산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각 동마다 차이가 있으며 더구나 홍제4동은 북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단 1%의 할인율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1%라는 숫자가 얼마나 형식적이며 의심스러운 숫자로 비쳐지는가는 비단 본 의원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체계적이지 못한 도서구입 때문에 서대문 전체의 평균할인율은 13.3%에 해당하였으며 금액으로 보면 8,700만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집행부나 산하기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목록을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취합하여 일괄 구입하거나 따로 입찰방식에 업자선정을 하여 연간 구입계약을 한다면 최소한 30% 이상의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며 17,000권이나 되는 많은 도서를 더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칭 서대문도서구입선정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입구조를 갖는다면 구입도서의 질도 좋아지고 주민이 원하는 도서들이 즉시즉시 구입될 것이며 구입과정도 투명해지고 더구나 많은 예산을 아껴서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매년 예산이 낭비가 될 뿐 아니라 구입하는 도서도 중구난방식이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도서구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역주민과 담당부서, 도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대문도서구입 선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집행부의 창의적인 생각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서울시는 3차 뉴타운지구 가운데 세 곳을 골라 빠르고 쾌적한 광역개발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시범지구를 지정해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3차 뉴타운지구로부터 신청을 받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차 뉴타운지구 중 서대문구 북아현지역만 빠져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정비 시범 촉진지구에 포함되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거하여 용적율 완화, 도시기반 시설 설치 등에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무슨 연유로 그런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무산시켜 버렸는지 북아현 뉴타운 주민들은 몹시 실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서울시에 대한 심사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질문은 집행부가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는 질문이라면 이번 질문은 질책성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올 가을 9월 말에 입주예정인 창천동 240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진행했던 지역주민 가구주들은 집행부의 도시계획 및 설계, 토목사업 진행과정의 잘못으로 입주하지도 못하고 2.8m를 도로를 끼고 살아야 할 판에 있습니다. 2.8m짜리 도로가 웬 말입니까?

도로란 최소한 8m는 돼야 되고 정 안 되면 6m는 돼야 할텐데 2.8m라니 어처구니없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도 134번지를 비롯한 5가구까지 포함하여 사업진행을 해야 하는 게 올바른 사업진행임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연유로 집행부에서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5가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주어 안전상의 문제로 끊임없이 민원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민원인들이 구청에 대한 민원제기에 지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고 집행부 과장이 서약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서약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세월만 가다가 결국은 2.8m짜리 도로만 남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주민들은 계획된 기간이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입주하더라도 허가가 날 수 없는 도로에서 지내야할 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초기 허가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장이 시행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중간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기에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로 미루는 현상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장마철과 수해기간에 현장답사를 3번 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감독관은 한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공사와 감리가 공무원들의 부정, 비리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로서 채택된 방법이라면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꼴이 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시행주체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심사숙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면 지금처럼 2.8m짜리 도로밖에 낼 수 없는 주거환경 개악사업은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원주민들은 비싼 월세를 부담하면서 한달 두 달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의 실수로서 일어난 이번 일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망망대해에 떠 있는 고도처럼 높이 10m, 14m 이상의 절벽에 느닷없이 서있게 된 5가구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최초 사업인가에서부터 세밀한 분석과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진행돼야 할 이런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결국은 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는다면 어떤 주민이 구청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및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번 공사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비전문가인 제가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토목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도시계획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5가구를 제외하고 조급히 진행한 사업이 공사 중에 나타난 5가구의 안전상의 민원과 도로계획착오로 결국은 5가구를 다시 매입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최초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5가구가 포함된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안전상의 민원제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8m 짜리 도로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이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구청장을 칭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대처를 하여서 원주민들이 하루빨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면서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텐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들을 위해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가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다.

아까 얘기한 다섯 가구가, 이 도로와 접해있는 다섯 가구가 빠져서 있어서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왜 기존에 있는 도로와 다섯 가구를 제외하고 새로 난 도로가 덩그렇게 떨어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서대문구청 이규상 과장님과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감독관인 유재오 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조서 합의한 서식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다섯 가구 중에서 보충공사를 했음에도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현재 공사현장사업인데 여기 보면 설치 장막이 보일 것입니다. 이 뒤에 여기 실질적으로 비닐이 쳐져 있는 이게 다 빠져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높이가 10m에서 14m 사이에 떠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원래 집 헐기 전 사진입니다.

다음, 이 집 주인들이 전부 장막 쳐진 데에서 6개월간 여기서 올 여름을 보냈습니다. 금 간 상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이것이 무너지니까 실리콘 이것으로 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서 지금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찍은 겁니다. 다음 마찬가지고요,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계속 이 장마 속에서 이번 여름을 보낸 겁니다, 이 다섯 가구는.

이상 본 의원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서대문구청 집행부에 감사 드리면서 성실하면서도 40만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