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5대 서대문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계절도 변하여 이제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36만 서대문구 주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들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에도 불구하고 정열적인 활동을 보이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 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번 9월에 있었던 본 의원의 질문 중 서대문구 통합행정의 일환으로 제안하였던 통합축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직 해결할 문제는 좀 있지만 해당지역 다섯 분의 축제위원장들과의 2번에 걸친 회의결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통합축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음을 알려드리고 그동안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축제다운 축제를 열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아니 전국에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축제가 되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서대문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각부서 별로 구입하여 왔던 도서구입의 통합구입도 집행부의 깊은 이해와 노력으로 구체적인 입찰계약서 문건작성 단계에 와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또한 통합행정의 결과로써 잘만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과 함께 행정력도 아낄 수 있을 것이며 서대문구 도서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신속한 독서문화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통합행정의 자리매김에 집행부와 더불어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언론 매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제안성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가 열린 정부의 표방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구축된 IT산업과 더불어서 세계 최강으로 발전한 인터넷강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민편의와 열린 행정, 투명행정 그리고 주민편의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 및 다른 서울시 구청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시골 군청의 홈페이지 운영에 비하여도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발견되어 집행부의 열린 구정운영과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통합행정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를 향한 주민의 의견개진이나 건의사항, 구청장에게 보내는 건의나 신고센터, 그리고 자유게시판 등은 주민이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거의 모든 글을 쓰는데 있어서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중복적으로 실명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단순히 남이 쓴 게시문을 읽어야 할 때도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실명인증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느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는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폐쇄적이고 불편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준비한 서대문구 사례와 타지방자치제 운영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선 우리 서대문구에 보면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면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 지금 게시판에 쓰여진 글들을 읽을 수 있어서 보시다시피 5명, 10명 이런 조회수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개로 다 되어있는데 51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내용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게 매일매일 관리가 되지 않고 한달 두 달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긴 클릭을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음. 여기는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인데요, 자료에 보면 오자, 탈자, 글자가 깨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클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 아까 공개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업데이트가 2005년인가요? 6월달에 되어있는데 그대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민방위교육 안 했다는 얘기죠. 이 상황으로는 민방위교육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6월달 이내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작년 7월 18일날 안산 숲속 여행을 하고 그 뒤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면.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5월 16일인가요? 이후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혁신부서 해서 이 달의 우수부서 직원이 있어서 됐는데 5월에 혁신부서, 우수부서가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없는 꼴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문화체육회관에 들어가서 클릭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링크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화면에 보면 북가좌초등학교 모의의회 있는데 작년에 한 거거든요. 올해 안산초등학교를 했는데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사진이 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구의회 바란다' 해 가지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전부다. '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이 없으면 삭제를 해야 되고 좋은 것은 댓글도 달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다음, 여기도 클릭에 대해서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 진료예약에 들어가면 진료예약이 나와야 되는데 민원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바란다'가 있는데 전혀 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안내도 없고. 다음, 다른 지방자치 홈페이지 운영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상도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이면 인구가 3만명 정도 되나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안 코너에 보면 조회수 보십시오, 서대문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80명, 100명 이러지 않습니까?

다음 거 봐 주세요. 작성자가 작성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바로 답변을 합니다.

함양군수가 그날 바로 답변을 해서 누구든지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무안군 보겠습니다. 무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와의 대화에 보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올려놓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100명, 135명씩 합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 주민이 쓴 내용이고 밑에가 군수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질문을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해서 진행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군청에서 군수가 어떻게 답변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안산시 보겠습니다.

안산시 자유게시판입니다. 여기 보면 조회수 보십시오. 250명, 350명 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오늘 조회한 사람이 9,494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2,700만명이 올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제가 체크했을 때가 저녁 6시 정도 됐을 땐데 저녁 9시, 10시 되면 1만명이 넘어가겠죠, 9,400명이면 하루에 1만 이삼천명.

강북구청 보겠습니다. 주차관리하시는 분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북구청 주차관리 부서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주차단속을 하고 나서 바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주민들이 항의하기 전에 인터넷에 가서 내가 왜 주차위반을 했고 어디서 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전화도 오지 않고 불평불만 전화도 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응대하기도 편하고. 좋은 걸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다음,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에서 과오납이 되거나 불평불만이 있으면 바로 조회해서 민원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서구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바로 의견쓰기가 있고 바로 답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구청장 시대 해서 바로 바로 답변이 되고 조회수도 우리도 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청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봐요' 다음, 회원 인증이 안 되면 비회원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증만 되면 바로 어떤 글이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남해군 보겠습니다. '군정에 바란다' 해서 조회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인구 이삼만명 되는 사람들이 700명, 400명씩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답변을 합니다.

다음, 노원구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청장에 바란다' 하고 바로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유게시판에 답변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게시판에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됩니다.

다 됐습니까? (영상화면 종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 관리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집행부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하는지 아실 줄 압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가 채택한 행정서비스 헌장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우리는 고객께서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열린 행정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항목에는 '우리는 매년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의견을 수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의 투명 항목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절차에 따른 충실한 운영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주요업무 현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고객께 부탁드리는 사항으로 정확한 고객의견 수렴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이룰 수 있으므로 많은 의견제출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이런 식의 운영으로는 보다 많은 의견 제출과 참여보다는 일부 주민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열린 행정보다는 닫힌 행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보다는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고 주민의 쓴소리를 듣기보다는 집행부의 활동만 일방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주민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혹은 불편사항이나 개선점 등 민원을 신고하거나 또는 구청을 향하여 쓴 소리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의견을 쉽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안하고 하면서 좋은 정책이 마련되고 혹시라도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한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해야 주민이 쓴 글을 읽을 수 있고 구청의 답변도 볼 수 없다면 이게 어떻게 열린 행정이며 주민을 위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상에 있어서 민원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빠른 처리라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내용이나 관리 문제는 차후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주민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최우선의 문제로 아무리 내용이 좋고 관리를 잘하면 뭘 하겠습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없고 읽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한다면 어느 누구나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제안을 하며 여러 민원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구청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막아 보려는 요량으로 홈페이지를 회원 위주로 운영한다면 이는 더욱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하루에도 수만명의 주민이 방문하는 홈페이지, 몇 백명이라도 참여하는 토론의 마당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참여해서 자기 말을 하는 그런 열린마당과 동시에 참여열기로 뜨끈뜨끈한 홈페이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책상에서라도 구민의 뜻을 읽어내고 구민이 원하는 멋진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이고도 열려 있는 마음의 대책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1일 방문자 수는 평균 1,800명입니다. 1년간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사람수는 1,228명으로 하루 평균 3∼4명에 불과하며 댓글을 다는 사람도 연간 1,178명으로 하루 평균 약 3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의 숫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네이버의 개인용 카페의 일일방문객 숫자에도 한참 못미치는 것임은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한 집행부 위주의 운영체계와 더불어서 홈페이지 관리상의 개선점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가 각각 따로 운영됨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롭게 제작한 서대문구 이미지(CI)통합에도 어울리지 않고 신속한 부서간의 협조와 정보공유도 늦어지면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그만큼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부터 각 산하기관의 메인 화면도 서대문구 특유의 통합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하고 한 눈에도 일관성 있게 보여야 하는데 각각 따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금을 들여 CI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의 모든 홍보물과 광고물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적용하여 좀더 세련되고 멋진 서대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진행한 사업이 아닌지요?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온라인상의 이미지 통합뿐만 아니라 비용과 인력, 행정력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관리가 된다면 튼튼한 자본력과 첨단 기술력이 겸비된 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처럼 각각 운영이 된다면 만에 하나라도 한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일어날 온라인상의 행정공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도 영세 IT사업체들이 많은데 우리 서대문구청 산하기관이 혹시라도 그런 업체들과 계약하여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현황을 체크하셔서 주민편의 위주로 운영체계를 바꾸어 주시고 되도록이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모색하여 전문 인력이 운영관리하면서 예산절감과 함께 양질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의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서대문구 통합의 행정을 위한 세 번째 정책 제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이면서도 결의에 찬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고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