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 1,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새해인사를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7년도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3월의 새봄을 맞이하면서 37만 서대문구 주민모두와 의장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전 서대문구청 가족 모두가 새해 들어 다짐했던 희망찬 계획과 나름대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서대문구의 제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서대문구가 발전적인 많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평가는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구청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나름대로 느끼는 기쁨도 크고 풀뿌리 기초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끼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도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직원들은 변화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예전대로의 모습에 안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새파란 새싹이 돋는 3월을 맞이하여 겨울의 무거운 외투를 벗어내고 산뜻한 봄옷을 챙겨 입듯 과거의 묵은 정신은 던져버리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정신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서대문구 발전에 동참하기를 기원해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신동과 창천동 일대에 개설된 '걷고 싶은 거리'와 '찾고 싶은 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걷고 싶은 거리'는 시비 8억과 구비 4억 7,000여만원, 도합 약 13억여원을 들여 2002년 12월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찾고 싶은 거리'는 시비 28억여원과 구비 10억여원, 도합 약 40억여원을 들여 2006년 2월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추진 당시의 사업목적은 첫째,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로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둘째, 대학가 주변의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젊음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며 셋째, 인간중심의 공간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넷째, 침체된 지역상권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데 완공된 지 1년 정도 밖에 안 된 찾고 싶은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가 어느덧 많은 노점상과 불법주차 그리고 노점상에 대항하는 길가 상점에서 내놓은 전시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주차와 노점상들로 인하여 대신동 럭키아파트 주민들은 저녁 퇴근 시간이면 출근 교통전쟁과 함께 퇴근 교통전쟁도 겪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시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가 이대역 지하철역에서 이대 정문쪽 럭키아파트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날 촬영된 날은 2월 23일이었는데요, 퇴근시간을 훨씬 지난 8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 한 시간 동안 촬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시 반이나 7시 반 정도 퇴근시간에 촬영을 했다면 더 심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체증이 8시 40분 정도 이때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막히고 아마 퇴근시간이었으면 훨씬 더 막혀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양쪽으로 불법주차 되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쓰레기들이 8시 반 정도인데 곳곳에 널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부분은 이따 질문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평일이거든요? 촬영한 날이.

거의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밤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신촌기차역 앞 공원 앞과 화장실 주변에 말도 못하게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들이 장사하는 것에 대항해서 길가 상가에서 내놓다보니까 인도가 옷이나 전시물들에 의해서 인도로 보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대정문에서 신촌기차역으로 가는 찾고싶은 거리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 양쪽에서 내놓은 저런 적치물 때문에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이 참 불편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차역에서 신촌 명물거리라고 그렇죠? 명물거리 쪽으로 가는 걷고 싶은 거리죠?

밤시간이라 좀 어둡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고요, 여전히 여기도 찾고싶은 거리처럼 많은 노점상들이 길가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아마 9시가 넘었을 시간이거든요?

현장 사진과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한 사업목적엔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행권 보장, 그리고 지역 상인의 상권 활성화가 목적인데도 지금은 수십억을 들여 조성한 인도는 노점상이 점령해 버렸으며 아파트 출입구는 불법주차와 노점상을 하는 이동차들로 막혀버려 이대 앞 일방통행로는 교통체증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창천동 지역의 '걷고 싶은 거리'도 이대 앞 도로와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아까운 돈 43억여원을 들여 완공한 걷고 싶은 거리'가 걷고 싶지 않는 거리가 되고, 찾고 싶은 거리가 찾고 싶지 않는 짜증나는 거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총체적 대책과 발빠른 행정력이 발휘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노점상 문제나 불법주차 문제가 비단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니며 또한 제 지역구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돈을 들여 멋진 거리를 만들어 놓고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와 적정한 행정력을 발휘하면 이런 원성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왕에 하는 도로 관리라면 가로등 관리나 쓰레기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주말 쇼핑객과 관광객도 더욱 많은 실정인데 반대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없어서 평일보다 더욱 깨끗해야 할 거리가 주말이면 더욱 엉망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고민하여 주말만 담당하는 청소원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따로 용역을 주거나 해서 많은 돈을 들여 완공한 거리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깨끗한 가로 정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생계형 노점상은 융통성 있게 보호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기업형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주민들의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보행권을 담보해주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보호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현장 사진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거 2월 23일날 걷고 싶은 거리 촬영할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창천동 상가지역인데 지금 어두워서 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봇대 하나에 저렇게 많은 수 십 가닥의 전선 및 인터넷선, 케이블 선이 뭉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건 일주일 뒤에 저희들이 낮에 나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창문 앞에 어느 건물 앞에 지나가는 전선하고 각종 선이 창문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밖에서 본 거고요. 이건 두산아파트 건너편 쪽입니다. 엄청난 전기줄 및 각종 선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주민들 가까이에 불안한 전기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기 흉한 모습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신동과 창천동 지역의 상가지역은 더욱 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걷고 싶은 거리나 찾고 싶은 거리의 조성사업 때 이런 공사들을 한전과 함께 동시에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훨씬 멋진 거리가 됐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런 공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구청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전선을 포함한 케이블선과 인터넷선 그리고 이름 모를 수십 가닥의 전선이 건물 창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창문도 못 연다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며 더구나 상가지역은 간판하나 달려고 해도 작업하는 사람이 위험해서 작업을 못할 정도라면 보통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만에 하나 밤길에 트럭이라도 지나가다가 전선을 건들고 가는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차제에 이런 현장을 자세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은 듯싶습니다.

북아현1동과 2동 지역도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가지역의 전봇대 근처는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의 새까만 전선이 수십 가닥 칭칭 감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앞서가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한다면 수십 가닥 엉켜있는 전선에는 상당부분이 인터넷선과 케이블TV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지되거나 해지할 경우 업체에서 회수하고 정리해야 함이 옳은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는 실정인 것입니다. 각 업체에 대한 적정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현역 횡단보도 설치 문제입니다. 아현역은 잘 아시다시피 출입구가 4개뿐이며 시내를 나가거나 같은 생활권인 아현시장을 가려면 지하도를 건너서 돌아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한쪽 편에 두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만 다른 편으로 이동하려면 노약자를 비롯한 장애인은 위험스런 도로를 건너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작년 북아현1동에 새로 개관한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지하도를 건너서 와야만 하는 상황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생계형 직업의 리어카 이동이나 유모차 등등의 이동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되도록이면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도보다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광화문 사거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엄청난 교통난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정돈된 모습으로 교통난보다는 보기 좋은 거리가 됐으며 교통 흐름에도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아현역 사거리의 횡단보도 설치도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현고가 때문에 매일 많은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북아현동 주민들을 위해 고가 철거는 여러 사정상 힘들더라도 횡단보도 하나만큼은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유관기관과 하루빨리 협조하셔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셔서 아현고가 때문에 피해보는 걸 당분간 횡단보도 설치로 보상해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 자리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