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구정질문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 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을 시기라도 하듯이 갑작스레 추워진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꽃샘추위를 보면서 느끼는 건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꽃 한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각자의 인생살이나 구청의 살림살이도 어찌 보면 이런 자연의 이치에서 어긋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매서운 추위와 강풍을 이겨내고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여 행복하고 멋진 결실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제안성 질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한 도서구입의 통합화로 인해 많은 예산절약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압니다.

집행부의 빠른 행동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서구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몇 가지 물품들에 대한 또 다른 통합구입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따로 구입하고 있는 야외행사용이나 홍보용 플랭카드 구입이나 소형책자 즉 업무보고나 예산서 등등의 인쇄물, 구청본관을 비롯한 21개 동사무소와 각 부서의 화분구입, 그리고 조달청 구입물품을 제외한 복사기나 프린터기의 관리 및 토너나 잉크구입 등 각 부서에서 따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 등을 조사하여 도서의 통합구입처럼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실시해보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서처럼 예산절약도 될 뿐아니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고 구입처 관리도 훨씬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쇄물을 예를 들면 지난번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각 부서가 따로따로 하다보니 단가산정이 제각각이었으며 시중의 제작단가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서 너 배 이상의 제작비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구의원 안 할테니 이런 단가로 저한테 일감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그만큼 낭비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쇄물 제작도 도서구입처럼 얼마든지 통합하여 연간단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복잡할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실행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 실시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정책이 실시된다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4억 여 원에 가까운 인쇄제작비중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연간단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간단가를 통해 계약을 하는 목적이 같은 품질의 용역이나 물품을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용역부분은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물품구입도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업체를 보호해주는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당장에 조치를 취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부분을 예를 들면 작년 2006년 연간단가 계약건수 52건 중 공개 입찰한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가 넘는 47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예산절약을 위한 연간단가 계약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액수가 적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은 일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음은 인정합니다만 그 외 다른 부분은 충분히 예산절약 차원에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옆 주차장이 얼마 전부터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공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번 3·1절 행사 때도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습니다만 주차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은 걸 보았습니다. 당시 의주로에까지 많은 버스가 주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25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있을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완공 후에는 주차면수가 지금의 91면에서 65면으로 상당부분 줄어든다는 소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준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청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구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갑작스레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