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변녹진 의원 구정질문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많은 영상자료와 또 현장 방문으로 저희들이 몰랐던 많은 보육정책 및 여러 정책 제안을 해주신 서정순 의원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두 달이 지나 봄기운이 꿈틀거리는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들어 마음을 다잡았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진행되는지 한번쯤 점검해 볼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새해 들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말로만 주민을 위하고 말로만 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말로만 구정의 발전을 위하는 껍데기 구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행정감사 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내의 YMCA와 우리 구청과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해연도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 해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감사를 해서 적자가 나면 매년 구청이 받아야 할 위탁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받아야 할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YMCA는 1994년 최초 계약부터 2006년까지 12년간 자기가 지정하는 회계기관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구청은 몇 번이나 위탁료를 면제해 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수십 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2007년도 적자가 예상되면 올해도 위탁료 한 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YMCA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의 잘잘못을 떠나 누가 보더라도 회계감사를 자신이 선정하고 자신이 그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상황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정한 감사를 받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더구나 구청은 그 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어찌 이해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구청장은 작년에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으며 결과는 어땠는지 밝혀주시고 예년처럼 또 다시 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 구청이 지정하는 제3의 회계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올바를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계약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장부, 서류 등 업무취급 상황과 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매년 정기적 부정기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감사 업무나 예산 결산 전문가 직원들로 구성된 감사팀을 파견하여 감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이 될 터인데 이참에 체육회관 운영관리를 꼭 YMCA한테만 맡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행정의 편의를 위한다면 도시관리공단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능력있는 관리업체한테 맡겨도 더 좋은 조건에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