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주 있었던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서면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해당 감사건에 대해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되고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정책의 효과도 없고 관리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와 점검상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에서의 재활용 및 자가 처리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목적에 전혀 효과도 없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처리방법, 준수사항,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목적에 맞는 행정지도가 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처리비용절약 등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경종을 울리는 사항들을 열거해보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까지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 보다 굶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 가치로 환산하면 14조 7,000억원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좀더 늘어서 16조가 넘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 생각입니다.

이를 좀더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이 액수는 우리나라 연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총수입액수의 1.5배가 넘고, 연간 자동차 수출액에 맞먹는 액수이며,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축구장을 70개나 넘게 지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적인 문제를 심각히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1㎏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7㎏의 곡물사료가 필요하고 이만큼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함으로써 지구의 수자원 고갈을 앞당기고 있으며,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18%로서 전세계 모든 교통수단의 탄소배출량의 비중인 13.5%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서 생기는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간다면 페놀 농도가 8배 증가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850배 증가하여 결국에는 심각한 수질악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에는 11억명이라는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그와 비슷한 11억명은 음식이 남아도는 과도 비만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들 수 있는 수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앞에서 든 여러 예에서 보듯 음식물쓰레기감량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 차원, 그리고 넓게는 세계적인 차원이 되고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적인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감량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이든 조례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 마련된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처리비용 감소를 걱정하는 업체들을 위해 이런 감량정책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561개의 의무 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10%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더라도 엄청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사업장과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쓰레기 환경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10% 쓰레기 감량을 하면 10%의 처리비용 감면을 해주는 정책을 펴는 곳도 있고 일산 서구청처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지도 점검을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는 곳도 있으며 앞에서 열거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학교교육에 이용하여 정책실현에 적극 활용하고, 호응도가 좋은 학교에는 학교지원금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펴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의지도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무튼 평상시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행정구현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시어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